전간술 씨는 1960년 강원도 울진군(현 경북 울진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무렵까지 살았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대학과 군 복무까지 마친 뒤 85년 2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그는 당시 울진원자력발전소(현 한울원전)를 짓느라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그곳에서 동아건설 울진지사 사원이 됐습니다. 만 스물다섯의 신입사원이었지만, 울진원전 1호기 토건공사 중 철골 부문 관리직을 맡아 인부들의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울진원전 1호기 토건공사 현장감독으로 참여

“그때가 한창 국가에서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던 땐데, 막상 기술자들이 없어서 나라에서도 (사람 찾아) 헤매고 그랬어. 울진 그 촌구석은 더했지. (원자력에 대해 잘 몰라도) 건축과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데려다가 현장감독을 시킨 거야.”

울진원전 1, 2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1~4호기,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1호기,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현 한빛) 1, 2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8, 9번째로 계획된 원자력발전소입니다. 1982년 3월에 동시 착공해 1호기는 1988년 9월, 2호기는 그 이듬해 9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전 씨는 그중 1호기 공사에 약 1년 6개월 참여했습니다.

“(공사)현장 투입되기 전에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건축 전공 기술자들을 데려다 놓고 원자력에 대해 교육을 했어. 그때 언뜻 들은 것만으로도 ‘야 이거는 위험한 거구나, 시한폭탄이구나’ 싶었지. 처음으로 프랑스 기술을 들여온 거라는데, 자기들 말로는 방사능이 하나도 안 샌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다는 보장이 있나. 또 온배수가 유출되면 주변 바닷물 온도가 5도 올라간다는데, 그건 정말 큰 문제거든. 그래도 찜찜하지만 별수 있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했지.”

울진 1호기 공사를 마친 후 전 씨는 회사를 나와 개인 사무실을 낸 뒤 지역에서 건설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99년부터 다시 2년간 동아건설 하청 사업자로 울진원전 5, 6호기의 철골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사무실과 집이 있는 울진군 죽변면은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3킬로미터(km)가 채 안 되는 곳입니다.

울진 지역 6기의 원자로 중 3기를 짓는 데 참여했고 인근 마을에서 30여 년을 살아온 전 씨는 2014년 12월부터 전국 4개 원전 주변 지역(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 주민들과 함께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해 8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자신의 병이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물질과 관련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암 수술, 합병증과 우울증 시달려

전 씨에게 처음 갑상선 질환이 발견된 건 2013년 말입니다. 건강검진차 지역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에 작은 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외손인 그는 경북보훈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암은 아니다’는 진단이 나와 약물치료만 받았습니다. 신체 기초대사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전 씨는 약을 먹어도 피로감과 우울 증세가 심해지자 이듬해 8월 강릉 아산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갑상선암. 이미 주변 임파선까지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습니다. 전 씨는 5시간에 걸친 대수술로 갑상선은 물론 주변 임파선까지 모두 들어냈습니다. 수술 후엔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일주일간 방사선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큰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겁이 많이 났다”고 회고했습니다.

암 수술의 후유증도 큽니다. 피로감은 여전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합병증에 시달립니다. 2017년 5월부터는 신장 투석도 받았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앓았던 신장질환이 갑상선암 투병 과정에서 악화됐습니다. 이후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있으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상선암에)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르지. 위암하고 바꾸자면 난 바꿀 거야. 지금도 세상만사가 다 싫어. 평생 우울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게 갑상선암이니까.”

많은 사람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장차 원전에서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걱정하지만,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전 씨 같은 사람들에게 원전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험입니다.

4개 원전지역 갑상선암 환자 618명 공동소송

전 씨가 자신의 병이 원전 탓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울진을 비롯한 원전 주변 지역에 유독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수원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낸 원전 인접 지역 갑상선암 환자(반경 10km 이내 5년 이상 거주자)는 4개 지역을 모두 합쳐 618명입니다. 그중 울진군의 울진읍, 죽변면, 북면 주민이 147명인데, 이들 3개 읍면 지역 인구는 2016년 기준 2만 9622명입니다. 이를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496명입니다. 국립암센터가 내놓은 2013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갑상선암 환자 수는 84명입니다. 울진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환자가 전국 평균의 5.9배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죽변면에만 (소송에 참여한) 갑상선암 환자가 70명 이상인데, 여기 인구는 6500명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집단적으로 (암 환자가) 있는 데는 없단 말이야. 어떤 집은 스물일곱 먹은 청년이 엄마랑 같이 암에 걸렸어. 갑상선암은 보통 남자들은 잘 안 걸린다고 하는데, 여긴 남자(환자)들도 꽤 있어. 걔네들(한수원) 얘기는 우리가, 인간이 잘못해서 (병에) 걸렸다는 얘기야. 그럼 대한민국에, 인간이 잘못해서 걸렸는데 인구 6500명짜리 면에 70명 (암 환자) 있는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아니 30명 있는 데만 나와도 나는 승복을 하겠어.”

전 씨가 사는 죽변면의 2016년 기준 실제 인구는 7709명으로, 환자 70명을 계산할 경우 10만 명당 무려 908명꼴로 갑상선암이 발병한 셈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11배가 넘습니다.

2014년에 처음 ‘원전 건강 피해 인정’ 판결

2014년 10월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0km 내에서 20년간 살아온 이진섭 씨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씨의 아내 박모(51) 씨의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의 발병 책임을 인정하고, 관리기관인 한수원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전 주변의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2011년 4월 서울대 의학연구원 안윤옥 교수팀은 원전 반경 5㎞ 이내에 사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30㎞ 밖에서 거주하는 여성보다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3년 6개월간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의 암 진단 비율(3.1%)이 수도권(1.04%)의 3배가량 되고, 이중 갑상선암 환자가 가장 많았다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통계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시 노원구)의 분원입니다.

법원은 이 씨의 직장암과 아들의 자폐증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상선암과 달리 이들 질병은 원전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판결은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습니다.

이 씨 가족의 승소는 전 씨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4개 원전 주변 지역 주민 공동소송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2014년 11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주도해 1차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했고, 4차에 걸쳐 모집된 갑상선암 환자 618명과 그 가족 등 총 2516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소송단은 갑상선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함께 1인당 1500만 원을, 배우자와 부모자녀에게는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민심의 서은경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동소송 원고를 ‘갑상선암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원전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정한 것은 이진섭 씨 소송의 영향입니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암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갑상선암뿐이므로 여기 집중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의 저서 <한국탈핵>에 따르면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주요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 요오드131, 스트론튬, 플루토늄, 세슘137, 코발트 등입니다. 이런 방사성물질은 원전 지역주민들의 호흡기, 음식 등을 통해 몸에 들어가 ‘내부피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암, 불임·유산·기형 등 유전병, 그리고 심장질환 등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모든 인종에서 여성 갑상선암 발병이 두드러지는데,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성호르몬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피폭’ 주장에 한수원은 ‘기준치 이하’ 응수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공동소송에서 쟁점은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이 사건처럼 일반인이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 피고인 기업 등에 입증책임이 넘어갑니다. 2012년 대법원의 공해소송 관련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피고인 한수원 측이 먼저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원고 측이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한수원 측은 지금까지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건 맞지만 이는 극히 미량에 불과하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양과 비슷한 (기준치 이하) 방사선량을 갑상선암 발병의 주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태훈 한수원 홍보팀 차장은 2017년 8월 18일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니라고(원전이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힐 게 없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한수원 주장보다 많으며, 한수원이 내세우는 ‘피폭 기준치’는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공동소송인단을 지원하고 있는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 측 증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버스비(영국)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ECRR) 과학위원장은 한수원이 내세우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치 산정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ICRP 기준 이하의 저선량(소량) 방사선도 수십 년간 지속해서 노출되면 충분히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버스비 박사와 우리 측의 주장입니다.”

버스비 박사는 또 2015년 8월 부산지법 법정에서 “(ICRP 기준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1970년대 고리원전 주변에서 한수원이 주장한 것보다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배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CRR은 1997년 유럽의회 내 녹색당이 주도해 설립한 단체로, 그간 국제기준으로 사용돼 온 ICRP의 방사선위험측정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반면 1928년 창립된 ICRP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방사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국제방사선학회의 위탁기관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시작된 공동소송은 그간 재판부가 계속 바뀐 탓에 1심 심리가 오래 진행됐습니다. 2017년 6월 새 재판부 아래 다시 심리가 시작됐고, 원고 측 대리인들은 갑상선암 피해자 618명 각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료기록 감정서를 새로운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울진지역 소송인단 주민대표도 맡고있는 전간술 씨는 반드시 한수원의 책임을 밝히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암에 걸리는 건 100% 원전과 관련이 있지. 걔네들(한수원)은 변호사가 9명이나 재판에 오고, '너희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지' 하고 비웃는데, 내가 꼴랑 돈 1500만 원 받아 뭘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소송하는 것은 다음 세대 애들을 위해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지."

하지만, 2022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폭과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의 ‘가해자 심리’가 진상규명 걸림돌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피해에 대해 의학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ICRP 의료방사선분과위원인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는 2017년 11월 24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 관계에 있는 건 맞지만, 원전에서 유출됐다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자연방사능이나 의료방사능에 비해 낮은 것 역시 엄연한 사실입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방사선량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선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의료방사선량 수치에 비해 낮다는 얘기입니다. 강 교수는 방사선량 수치가 낮은데도 원전 주변 지역에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면 제3의 원인을 찾아 예방책을 강구할 일이지, 원전 탓을 하는 건 무책임하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익중 교수는 2017년 11월 22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피폭량이 적으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많으면 위험성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지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기준치인) 역치(threshold)는 없습니다. 특히 암과 유전병은 피폭량과 정비례 관계에 있고 역치값이 없습니다.“

그는 또 자연방사선과 의료방사선에 견주어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선량이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방사선은 인간이 피할 도리가 없고, 의료방사선 역시 위험 대비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 수치가 미미하다고 해서 암 발병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역학조사를 통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는데, 국가기간산업으로 운영되는 원전의 특성상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가해자’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 비율이 높다는 (서울대 등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추적조사를 해야 합니다."

출처: 마지막 비상구(제정임 엮음)

목소리 출연: 이주연 이호진 강훈 김수아 기자

영상편집: 이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