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공휴일이었던 2017년 5월 5일 오후 4시쯤, 하얀색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경주 시내 첨성대 부근에서 약 10km 떨어진 현곡면 가정리 구미산 계곡으로 달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학부생인 두 제자와 함께 공터에서 내린 뒤 차 트렁크에서 삽, 호미 등 연장과 방수비닐을 꺼내 들고 군데군데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비 오는 날 구미산 계곡으로 달린 이유는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인 두 남학생이 장갑을 끼고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3학년이던 최동형 씨는 풀밭 한쪽에서 파란 방수용 덮개에 싸인 채 땅에 고정돼 있던 큰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이스박스처럼 보이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진계측기 배터리와 기록계였습니다. 최 씨는 기록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같은 학과 4학년이던 이찬서 씨는 박스 왼쪽으로 연결된 고무 튜브를 따라 “감자 캐듯 해야 한다”며 호미로 땅을 파헤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투명 방수비닐에 싸인 지진계측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조심스럽게 땅에 올려놨습니다. 일행은 지진계측기를 연구실로 옮기기 위해 차에 싣고, 유쾌한 분위기로 현장을 복구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 지진 후 여러 차례 발생한 여진을 측정하기 위해 경주 지역 39곳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주기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을 모아 땅의 움직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계로 지진을 관측한 기간이 100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빈약한) 자료를 토대로 한반도에 큰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단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진 활동 자료는 1905년 인천에 지진계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역사지진자료’와 그 이후의 ‘계기지진자료’로 구분됩니다. 역사지진자료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서기(AD) 2년부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의 지진이 약 1800회 발생했습니다. 특히 신라 혜공왕 때인 서기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00여 명이 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역사지진을 고려해 과거 2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지진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 해양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주 지진이 나기 전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지진이 자주 났습니다. 2004년도에 경북 동해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어요. 2014년도에는 서해에서 규모 4.9, 5.1 정도 규모의 지진이 여러 개 났었죠. 한두 해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은 지진들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해양지진을 함께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는 6.5~6.8 정도입니다.”

그는 한국도 일본 후쿠시마처럼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켜 동해안 원전을 덮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현재 기술로서는 그게 언제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더 무서운 경주 지진

전문가들은 경주 지역의 지반이 ‘연약층’이어서 지진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주 같은 평야 지대는 큰 강과 하천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날라 온 흙이 강 주변에 쌓여서 형성됩니다. 부유물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평야의 지반은 대부분 연약층입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주처럼 사람이 많이 사는 평야 지역일수록 지진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반 조건이 취약하면 작은 여파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경주에 위치한 월성 1~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등 6기의 핵발전소 반경 30km 내에는 경주, 울산, 포항 일부 지역 등의 주민 11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남한 지역에 어느 정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는 북한 지역의 지진 자료도 참고가 됩니다. 2017년 7월 13일 함경북도 나진 남동쪽 194km 해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업체인 ㈜지아이 부설 지반정보연구소 김성욱 소장은 2017년에 발생한 5.8 규모 경주 지진과 6.3 규모 나진 지진은 원전 설계 당시 예측되지 않은 것임을 환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리나 신월성 원전 설계 당시에는 계기지진으로 최대 잠재 지진 규모를 예측했을 때 5.0 정도가 산출됐습니다. 2009년 시행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계기지진 등을 토대로 최대 잠재 지진을 예측해 원전을 설계하도록 했는데, 단순히 경주 지진이 내진 설계 당시 기준이 된 최대 규모 6.5를 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 것은 안이한 대처입니다. 5.8 규모 경주 지진이나 6.3 규모 나진 지진을 반영해서 최대 잠재 지진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도 ‘중규모 이상 지진 가능성 상존’

국책연구기관도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선창국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은 2017년 9월 7일 경주 힐튼호텔 우영미술관에서 열린 지진방재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주 지진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한반도 지진환경을 고려할 때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강현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홍보실 선임행정원은 2017년 9월 19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지진은 ‘큰 지진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서술할 뿐, 진도와 규모 등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76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지진연구센터는 2006년에 생겼으니 (지진연구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진 자료가 10년 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한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진연구를 위한 자료와 관련해 김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층이 (원전 아래에) 있는지 먼저 봐야 하는데, 그런 지반 정보는 대외비로 처리돼 공개되지 않습니다.”

강 선임행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주 원전을 짓기 전에 미리 지진 단층 조사부터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진 단층에 관한 면밀한 조사 없이) 먼저 지역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전 일대의 지진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일부 방재전문가들은 지진 대비가 잘 돼 있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주 월성2, 3, 4호기와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전체 내진설계 심의를 했던 김준경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내진 설계 등 기술적으로 한층 더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진에 잘못 대처해서 벌어진 인위적 재난이라고 봅니다.”

“경주 지진 당시 월성원전 자유장계측기 작동 안 해”

김준경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간독립기관이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감시하는 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판도라> 영화도 그렇고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걱정합니다.”

원전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이지, 기술력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안전성에 관한 의구심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9일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9.12 경주 지진 당시 월성 1호기의 자유장계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장계측기는 원자로 바깥에 설치한 지진계측기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 가동 중지 등에 필요한 경보를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관해 전태훈 당시 한수원 홍보실 언론홍보2팀 차장은 2017년 8월 30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보조건물기초지진계측기를 대신 사용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 2014년 월성 1호기 자유장계측기의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지적해서 이를 옮기는 사이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심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지진이 났을 때 자유장계측기가 작동되지 않아 월성 1,2,3,4호기를 수동 정지시키는 데 4시간이나 걸렸다”며 원전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노후 원전, 내진 설비 보강하면 안전한가

경주에 있는 원전 중에서도 30년의 설계수명을 넘긴 채 연장 가동됐던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35년째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 중단됐다가 2015년 원안위가 가동연한을 2022년까지로 늘려줬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월성 1호기는 2017년 5월 28일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출력을 줄이던 과정에서 가동을 중단했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국 2019년 12월 24일 영구 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영구정지 결정이 나기 전인 2017년 8월 30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원안위를 비판했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당시 원안위는 ‘안전도를 최신 원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원천기술국(캐나다)의 수명연장 규정을 반영한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을 무시했습니다. 최신 안전기준은 거의 적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원천기술국이 폐기한 기준을 계속 인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연료봉 노출 등 중대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격납건물 밖으로 방출되지 않으려면 격리요건 6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안전기술원 대외협력팀은 2017년 9월 11일 <단비뉴스> 이메일 인터뷰에서 설명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소송과 관련돼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공사 당시 내진설계가 철저히 이뤄졌고, 수명 연장 과정에서 내진설비가 보강되었으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계 당시 부지반경 320km 이내 지역의 지진기록 및 지질 특성을 조사해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력을 산정했고, 여기 안전여유를 두어 규모 6.5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0.2지(g:지반가속도)로 내진설계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전태훈 한수원 홍보팀 차장은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안전 정지, 노심냉각 등 주요설비의 내진성능을 0.3g 수준으로 보강 완료했습니다.”

내진성능 0.3g는 규모 약 7.0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수원은 또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설비인 중수로 내 핵연료를 장전하고 있는 압력관과 발전소 주요기기를 자동제어하는 제어전산기를 포함한 노후설비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차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계속 운전에 대한 점검을 받아 안전성에 문제없음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원안위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안전 운전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으니 지반 조사가 지금의 수준으로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지반경 320km 이내의 지진기록을 조사하려면 동해와 남해는 물론 일본 규슈 지역까지 들어가는데, 최대 지진을 평가할 때 동해나 남해의 해양 지질이라든가 일본 활성단층, 역사지진 등은 포함하지 않았고 육상만 고려했습니다.”

내진설계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내진설비를 보강했다고 하지만 이는 부속품 등의 내진성능을 강화한 것일 뿐, 지반과 격납구조를 강화한 게 아니므로 완전할 수 없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이 잘 나지 않는 미국 동부 지역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지진 발생 상황이) 달라졌다면 뭔가 좀 바꿨어야 합니다.”

설계·제작·시공결함 등으로 사고도 잦은 원전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월성원전과 주변의 단층이 어떻게 분포돼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으며, 위험성 대비 원전의 안전성은 어떤지 설명해야 하는데, 단층 분포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습니다. 안전성이 파악될 때까지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편 어기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한수원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내 원전 25기에서 제작결함, 시공결함, 부품결함, 설계결함 등으로 일어난 45건의 사고 중 월성 1호기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월성 1호기는 사고로 인해 가동 정지된 날이 149일이나 됐습니다. 한수원의 공언과 달리 우리나라 원전 관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낡은 원전일수록 사고가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자료였습니다.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영구 정지가 결정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시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22일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업계를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비유하면서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출처: 마지막 비상구(제정임 엮음)

목소리 출연: 안재훈 이주연 조성우 기자

영상편집: 안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