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9일 오전 10시,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무대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과 인근 월례초등학교 학생 8명이 나란히 놓인 9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자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한 글자씩 적힌 하늘색 대형 풍선들이 행사장 스크린 위로 둥실 떠올랐습니다. 지역 주민과 한수원 임직원 등 참석자 200여 명은 힘찬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과거 정부 원전 운영 투명성 부족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리1호기는 지난 40여 년간 전력생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했으나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다면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블랙아웃 사태’는 2012년 2월 9일 저녁 8시 34분에 일어난 ‘완전 정전’ 사고를 말합니다. 작업자의 실수와 비상발전기 고장이 겹치면서 고리 1호기의 전원이 12분간 완전히 꺼졌었습니다. 그날 고리 1호기는 계획발전정비기간이라 원자로가 멈춰 있었지만, 핵연료를 식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냉각수가 증발하고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12분간의 정전으로 냉각수 온도가 36.9도에서 58.3도로 21.4도나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대표는 당시 사고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7단계(후쿠시마 급)까지 구분되는 원전 사고 중 2단계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 중에는 가장 큰 ‘역대급’ 사고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사실이 한 달이나 은폐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발전소장 등 관리자들은 ‘없던 일로 하자’고 입을 모은 뒤 사고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사건은 고리원전 인근 식당에 갔던 김수근 당시 새누리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옆자리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2년 3월 12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원안위는 은폐를 모의한 문모 발전소장 등 핵심관계자 5명을 고발하고 한수원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와 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벌금형 등에 그치면서 처벌이 미온적이었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후쿠시마 ‘오래된 것부터’ 폭발, 노후 원전 위험성 부각

정전 은폐 사건은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30년 설계수명을 1차 연장(10년)해 가동 중이던 고리 1호기의 추가 수명연장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자 환경단체들은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쓰나미, 즉 지진해일이 닥친 후쿠시마 원전에서 6기의 원자로 중 오래된 순서대로 1~4호기가 폭발하자 ‘노후 원전일수록 자연재해에도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1~4호기는 1971년부터 1978년 사이에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고리 1호기의 2차 수명연장 신청 기한이 다가오자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WCA 등 120여 개 지역시민단체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정전 은폐 사건 후 더 나빠진 주민 여론을 의식한 지역 정치인들도 여야 할 것 없이 폐로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는 2015년 6월 한수원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한수원은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가동 원전 24기, 밀집도 높아 안전 우려 증폭

고리 1호기는 전기 생산을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엔 여전히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원전 4기를 건설 중입니다. 한국은 원전 밀집단지(가동 원전 6기 이상) 보유수, 원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에서 모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부산 기장군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남아있는 고리 1호기, 가동 중인 고리 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는 가동 중인 신고리 3‧4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까지 짓게 되면 약 380만 명이 사는 30km 반경 안에 원전 10기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되면, 하나의 원자로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옆에 있는 원자로에서 연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백만 주민이 사는 도시 지역에서 후쿠시마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은 지진처럼 불가항력적 재해의 가능성 외에 일상적인 운영에서도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원전에서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28일에는 고리 4호기에서 냉각수가 지나치게 많이 새는 사고가 일어나 원자로 가동을 수동으로 정지시켰습니다. 냉각수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데, 정상적인 상태라면 시간당 1.5리터(L) 정도의 물이 원자로 건물 내부 바닥의 수집조, 즉 저장탱크에 고입니다. 그런데 이날 고리 4호기의 경우는 정상치의 6배인 시간당 9L의 냉각수가 수집조로 흘렀고, 총 과다누출량은 300L를 넘었다고 한수원 측이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의 이만희 홍보실 차장은 2017년 10월 13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기발생기 하단부 밸브에 금이 가서 누설이 있었고, 원전운영기술지침에 따라 가동 정지시켰습니다. (원전 설비 내에서 발생한 누설이라) 방사선 외부 누출은 없었습니다.”

밸브에 금이 간 이유를 묻자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냉각수가 원전 설비 외부로 누출되지 않았다면 300L 정도의 과다누설이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문제는 한수원이 (냉각수 과다누설이 발생할 정도로) 밸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용후핵연료 낙하 등 아찔한 사고 이어져

고리 4호기가 정지되기 하루 전날인 2017년 3월 27일에는 경주의 월성 4호기에서 핵연료 다발 낙하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핵연료를 장전하기 위해 작업자가 손으로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만희 차장은 이 사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성 4호기는 중수로형 원전이기 때문에 운전 중에 연료를 계속 교체해 줘야 하는데 작업자가 실수로 연료 한 다발을 놓친 것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신핵연료, 즉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천연우라늄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 조사한 KINS의 보고서는 사고 원인을 ‘작업절차 및 작업환경 미흡 등의 복합적 작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INS는 재발방지를 위해 핵연료다발 취급 작업자 교육 실시, 미끄럼방지용 장갑 착용 등의 단기조치와 수작업 범위 축소를 위한 설비개선 등의 중장기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2009년에는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가 있었습니다. 핵연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사용후핵연료 다발이 파손됐고, 2개의 핵연료가 연료방출실 바닥과 저장수조로 떨어진 사고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 물질이 맹렬하게 방출되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훨씬 위험합니다. 이 일은 사고 5년 만인 2014년 11월 3일,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통해 폭로됐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1만밀리시버트(mSv)가 넘는 방사선이 누출됐기 때문에 떨어진 연료봉을 수습한 작업원의 피폭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윤청로 당시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이 원천 차단된 격납건물과 사용후핵연료 저장 건물 사이에서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원전 밖으로 누출되지 않았고 작업원의 피폭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 수준인 6.9밀리시버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사고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상)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자로 격납건물 철판 부식도 여러 건 발견

원자로의 격납용기를 감싸고 있는 격납건물에서 철판이 부식, 즉 삭아 손상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2016년 5월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본부 계획예방정비 중 한빛 2호기의 격납건물 원형 돔과 하부의 경계 부위인 높이 68m 지점 격납철판에서 부식현상과 함께 1~2mm 크기의 미세구멍 2개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한빛원전 측은 건설 당시 비에 노출된 철판에 습기가 스며들어 부식이 일어났다며 해당 부분을 잘라내고 새 철판을 용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6년 10월에는 한빛 1호기에서 역시 격납건물 상부의 원형 돔과 하부의 경계 부위에 철판의 부식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2016년 11월 경북 울진의 한울 1호기, 2017년 3월 부산 기장군의 고리3호기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철판 부식이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는 격납건물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7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손실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 건수는 총 45건, 고장으로 운전을 정지한 일수는 1063일, 손실액은 수리비와 발전손실을 합해 총 7543억 원이었습니다. 한수원은 45건 중 34건의 고장 원인을 자연적‧인적 하자가 아닌 제작‧설계‧시공결함 등 원천적 하자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운영 중이던 원전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월성 1호기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가동원전의 45%인 11기가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임을 고려하면 고장 정지에 의한 추가 손실과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품시험서 조작 등 비리로 줄줄이 사법처리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종종 ‘거대한 기계’로 표현합니다. 수많은 부품이 결합되어 돌아가는 장치이고, 오래될수록 고장 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일어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은 이 거대한 기계들이 불량부품으로 조립됐을 가능성을 드러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3년 4월, ‘신고리 3·4호기에 사용된 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는 내용의 제보가 원자력안전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납품업체인 제이에스(JS)전선이 국내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TEP), 승인기관인 한전기술과 짜고 불량 케이블이 정상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수원에 납품했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은 위조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습니다.

조사를 확대해 보니 가동 중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시험 환경과 시험성적서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어 케이블은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자로의 냉각과 방사선 차단 등을 위해 안전 설비에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고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징역 10년이 최종 선고되는 등 납품업자, 검증업체 및 승인기관 임직원, 한수원 임직원 등 수십 명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또 대규모 금품로비와 한수원 인사 청탁 등 원전업계의 고질적 비리가 드러나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관료, 정치인, 기업인 수십 명도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이 7개월 동안 중단됐고, 새로 지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4호기는 상업가동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험성적서 조작 등으로 납품된 불량부품 중 일부는 아직도 교체되지 않은 채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16년 10월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수원의 ‘해외품질 시험 위조의심 조사 현황’에 따르면 해외에서 품질 시험을 받은 1만 1740개 원전 부품 중 가짜로 의심되는 부품이 총 369개이며, 원전에 실제 사용된 부품 135개 중 96개 부품이 별도 교체작업 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 중 필로폰 투약, 노조 공금으로 도박도

원자로를 빈틈없이 관리해야 할 한수원 임직원의 기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2012년 9월 고리원전의 재난안전팀 직원(당시 35세)이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체포됐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난안전팀은 청경대, 소방대, 관리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건물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한수원 노동조합의 공금을 빼돌려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쓴 혐의로 노조 전임간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탈핵 전문가들은 한수원 내부에 ‘도덕불감증’이 만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은 은폐되었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핵발전소 안전으로 이어지는 문제였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발전소 내부 인적 관리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야당 추천으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지낸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수원의 몸에 밴 ‘비밀주의’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한수원 측에서 사고를 은폐했다가 들킨 것만 해도 10번이 넘습니다. 만약 후쿠시마 같은 큰 사고가 난다면 주민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한수원이 앞선 사건들처럼 은폐하고 있다가 대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전 안전관리, 독립성과 투명성 높여야

원전기술전문가단체인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안전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실태를 감시합니다. 독일은 정부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다수의 독립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원전의 안전검사와 심사‧평가를 맡습니다. 토마스 리커트 독일 원자로안전위원회 위원은 2017년 9월 13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 원전안전 규제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독립 전문기관 덕분에 집권 정당이 달라져도 영향을 받지 않고 원자력 안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적인 전문가 조직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C)가 원전 안전관리 감독과 규제를 전담합니다. NRC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부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의회에서 직접 예산배정을 받습니다. 원전 안전정보 공개, 위원회 회의 속기록 전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보고서에서 “NRC는 원전 관련 산업계와 인력교류가 없다”며 원자력 이익집단과의 관계가 깨끗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는 일반시민단체, 민간조직 등 다양하고 자발적인 원전 안전관리 감시조직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원전 안전관리 감시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두드러집니다. 원전지역의 지방의원, 환경단체, 노조원,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CLI)가 독립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청(ASN)과 원전 사업자에게 원전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에 관한 법률(TSN)은 원전 시설과 관련한 모든 사업계획에 CLI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원전안전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형식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안위의 예산 중 절반가량이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는 원자력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원안위 위원 9명 중 다수가 원전산업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김익중 교수는 원전 안전 관련 정보와 위원회 회의록, 업무 진행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므로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박종운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수원이 좀 더 투명하게 원전 관리 정보를 공개해야 여러 전문가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022년 6월 9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공개 주체가 원자력 사업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정보공개의 범위 역시 넓어졌습니다. 원안위는 지역주민들이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2023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마지막 비상구(제정임 엮음)

목소리 출연: 목은수 이주연 안재훈 기자

영상편집: 목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