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 소리뉴스] ㉜ 핵쓰레기 두려운 주민들

“처리할 방법도 없는 핵폐기물을 계속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 임시 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 건 우리가 보기엔 완전히 바깥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로 보여요. 원전보다 더 위험한 게 핵폐기물인데 도대체 저걸 다 어쩔 거냔 말이에요.”

경주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의 이주를 요구하는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4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홍보관 앞 농성천막에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멀리 이사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이 집과 땅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것들을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60년 넘게 ‘핵쓰레기’ 계속 나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만들어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10월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탈원전 완료 시기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원래 공약인 ‘60년 후’에서 ‘65년 후’로 미뤄졌습니다. 2022년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이 완공될 시기를 2024~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85년까지 새로운 핵폐기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중 사용후핵연료는 가까이서 피폭되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만큼 강렬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최소 10만 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방법은 아직 어느 나라도 찾지 못했고, 우리나라는 최종처분방식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각 원전 인근의 임시저장시설에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관련 기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6년 발행한 <사용후핵연료이야기 70>에서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인 저장수조는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에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인 이중구조로 설계하여 운영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월성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규모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방사선량 측정과 구조물 건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곽상수 중저준위정책팀장은 "건식저장시설의 경우 콘크리트 내부의 여러 겹 금속 저장 용기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시설이라 테러와 미사일 공격 등에 취약”

그러나 탈핵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가동되고 있는 원전만큼 사고 가능성이 높고, 사고의 파장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력공학자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2017년 9월 27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임시저장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현재 원자로 바깥을 둘러싼 격납건물은 120센티미터(cm)로 두껍게 설계되어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콘크리트 두께는 40c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안에서 과압이 발생한다거나 미사일 공격 등의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바깥으로 빼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도 같은 달 25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는 그야말로 ‘임시’ 시설이기 때문에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1등급 보안시설이고 군사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월성원전처럼 모든 다발을 한 곳에 몰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50~100개씩을 넣은 조그만 왕릉 같은 것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콘크리트 벽을 2~3m 정도로 두껍게 만들거나 갱도 같은 지하터널 또는 산 중간 터널에 저장공간을 만들어 미사일과 테러에 대비하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연자원방어위원회(NRDC)의 강정민 원자력분과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10월 9일 <경향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원전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급소다. 과거 북한이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관련 배경 사진에서 보여주었듯이 남한 내의 원전들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다. 국내의 원전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 북한 미사일 공격 등에 의해 격납건물 내 원자로 용기 또는 원자로 냉각장치가 손상받거나, 격납건물 옆 일반 콘크리트 건물 속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또는 저장조 냉각장치가 손상되면 핵연료에 포함된 고독성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주변 환경으로 퍼져 나간다. 체르노빌, 후쿠시마보다 훨씬 대규모의 중대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최득기 사용후핵연료사업팀장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전국의 경수로 원전 내에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1만7575다발(7200톤)입니다. 월성원전 1~4호기의 경우 연료봉 교체가 자주 필요한 중수로이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가 저장수조와 건식저장시설에 43만576다발(8000톤) 쌓여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닥칠 경우 과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건물과 냉각시스템 등이 한수원 말대로 ‘문제없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한수원을 불신하는 것은 중·저준위방폐장 건설과정에서 이미 ‘단단히 속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렁한 암반, 지하수 흐르는 땅’에 중·저준위방폐장

“나는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설치 찬성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 앞에서는 양심상 방폐장 이야기를 못 합니다. 대신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는 방폐장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도, 경주 암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도 말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에서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섭 씨는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후보지 선정 투표 당시 찬성운동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17년 4월 20일 농성천막에서 만난 김 씨는 “억울하다”고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주 암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말도 안 했고 그냥 우리 지역 발전시켜준다고 해서 나는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주는 암반도 안 좋았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외에 작업자의 장갑, 방호복이나 기계부품처럼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영구저장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2005년 3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방폐장 유치 신청을 받았습니다. 특별지원금 3000억 원과 연평균 85억 원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유치 의사를 보인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네 지역에서 그해 11월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89.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이 나왔던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주 주민들 사이에서 곧 ‘속았다’는 탄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황분희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저준위폐기물을 튼튼한 암반에 묻는다면서 1차로 땅을 팠는데 암반이 약하고 지하수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공사가 계속 늦춰졌죠.”

알고 보니 경주는 암반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여주는 암질 지수가 21~31%로, 방폐장을 지을 수 없는 ‘불량’ 또는 ‘매우 불량’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당시 산업자원부 산하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가 원본 대신 배포한 부지조사결과 요약본에는 암질지수가 ‘대체로 60~80%의 범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보통’ 또는 ‘양호’ 구간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09년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국회의원이 밝혀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왜곡을 했는지에 대해 당시 정부당국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2배로 늘고 콘크리트 균열 가능성도

10만 드럼 규모의 폐기물을 저장하게 돼 있는 경주 방폐장은 원래 2009년 6월 완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른 암반을 보강하고, 넘쳐흐르는 지하수를 퍼내며 공사하느라 5년 뒤인 2014년 6월에야 준공됐습니다. 완공된 후에도 지하수를 뽑아내는 배수장치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2015년 7월 폐기물 최초 처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당초 2842억 원이던 공사비가 보강공사를 거쳐 5944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폐장에서는 여전히 지하수가 나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곽상수 팀장은 “현재(2017년 기준)도 (하루) 1500t 가량 지하수가 나오지만 사일로(폐기물저장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라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핵전문가들은 배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가 사일로 등 방폐장 시설에 균열을 내서 방사성폐기물이 물에 잠기고, 결국 지하수와 토양 등에 방사성물질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건축물인데, 이게 물속에 계속 있으면 당연히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년 가야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인근에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원자로 6기와 중·저준위 방폐장을 두고 있는 경주 시민들은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을 걱정하는 데 더해 ‘이러다 사용후핵폐기물 영구처분장까지 들어오는 것 아니냐’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위 총무 최관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반마다 연료봉을 교체하는 경수로와 달리 월성원전은 연료봉이 하루에도 여러 개 들어오고 나가는 중수로라 원전들 중에서도 폐기물이 가장 많습니다. 자기들 말은 임시라고 하지만 이러다 영구시설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한수원 최득기 팀장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하루에 16개의 핵연료 다발을 교체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와 건식저장시설은 2017년 기준으로 2019년에 포화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을 추가하는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습니다. 황분희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발전소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매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저준위핵폐기장이 지어진 후 오히려 동네가 더 후퇴했고, 이제 고준위핵폐기장을 지으려 하는 것을 보며 주민들은 더 겁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가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월성원전은 임시저장소를 증설해 2022년 3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월요일마다 상여 메고 동네를 도는 주민들

이주대책위 신용화 사무국장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원래 이곳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역이라 정부를 믿는 성향이 강했고, 주민들은 핵발전에 의문이 생겨도 한수원에 묻고 ‘괜찮대~’하고 살았어요. 후쿠시마 사고 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신씨는 2004년 경주에 터를 잡은 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점점 원전과 가까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2007년에 양남면으로 들어갔고, 2010년에는 원전과 고작 1km 거리에 있는 양남면 나아리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2012년 국내 원전의 ‘짝퉁 부품’ 비리가 터지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주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주대책위는 원전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집과 땅의 가치가 ‘영’이 됐다며 한수원이 이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관두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상가들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셋방 주던 가정집들도 거의 다 방이 비어 있습니다.”

신용화 사무국장은 최 총무의 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집이나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려면 버리고 가야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한수원에게 우리의 집과 땅을 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남면 바른공인중개사 김봉권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매물이고 매물이고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김진인 이주대책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소변검사를 하면 삼중수소가 나오고 방사능 때문에 갑상선암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농성 천막까지 치고 2017년 기준으로 3년째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한수원이 들어주지 않자 주민들은 매주 월요일 ‘월성 상여’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시위를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탈핵 토론이 활발했던 기간에는 매주 목요일 ‘탈핵’,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등의 손 팻말을 들고 경주 시내에서 도보행진도 했습니다.

관광객 발길도 끊기고 지쳐가는 주민들

정부는 경주에 방폐장을 세울 때 ‘문무대왕릉과 무열왕릉 등 호국 통일의 성지와 묶어 명품 관광지로 조성해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폐장 때문에 오히려 관광업도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황 부위원장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월성은 문무대왕릉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 만약 월성에 핵발전소가 안 들어 왔다면 관광지로 더 발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원전 근처 펜션이나 바다에 사람이 아무도 안 오고 청정 지역이 완전 망가졌어요.”

신용화 사무국장도 “최근 해수욕장에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대책위의 투쟁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응집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이주대책위 모임을 와해시키려 개인적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용역으로 2015년 11월 실시한 ‘원전 인근 주민 집단이주제도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나아리 주민의 71%가 ‘이주 요구가 타당하다’고 답했지만, 나서는 사람은 많이 줄었습니다. 나아리 주민 830여 명 중 2017년 10월을 시점으로 이주대책위 회원은 30명이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15명 정도였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한국의 원전은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해 기존 원전에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을 계속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같은 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은 2031년에 꽉 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울 원전은 2032년, 월성원전 경수로는 2044년에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임시저장시설을 대체할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찾는 작업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출처: 마지막 비상구(제정임 엮음)

목소리 출연: 정승현 김은송 목은수 안재훈 기자

영상편집: 김은송 기자

디지털 시대의 멀티미디어 실험에 앞장서는 <단비뉴스>가 ‘소리뉴스’를 시작합니다. 2020년 ‘올해의 환경책’으로 선정된 <마지막 비상구>를 환경부 기자들이 목소리로 전합니다. 이 책은 <단비뉴스>가 2017년 9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연재한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시리즈를 엮어낸 것입니다. 석탄·석유·원전 등 기후위기와 방사능재난을 부르는 ‘위험한 에너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할 길은 무엇인지 모색했습니다. 소리뉴스는 이 책 중 3부 ‘에너지 대전환은 가능하다’부터 시작합니다.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기후재난의 현장을 조명하고, 파국을 막을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입니다. 탈원전 논란과 에너지정책을 다룬 1, 2부는 그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기사들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올해의 좋은보도상’과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의 ‘올해의 영데이터저널리스트상’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 더 많은 독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시작하는 단비 소리뉴스. 주 1회 <단비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실립니다. (편집자)

① ‘기후붕괴 시대’ 위협받는 삶의 현장

② ‘세계 4대 기후 악당’ 한국이 받는 벌

③ ‘트럼프의 훼방’에서 파리협정 살리기

④ 달려가는 유럽, 끌려가는 한국

⑤ 화석연료 줄여도 경제는 쑥쑥 성장

⑥ ‘1달러 골리앗 크레인’ 탄식 뒤의 기적

⑦ 실업자 없는 에너지 자립촌 펠트하임

⑧ 재생에너지가 이끄는 유럽 최강 경제

⑨ 태양광·풍력으로 프랑스에 전기 수출

⑩ 석유파동 후 세계 1위 풍력기업 탄생

⑪ 거리엔 자전거 물결, 국민 건강은 '쑥쑥'

⑫ 태양열과 소금으로 밤에도 전기 생산

⑬ 금융위기에 흔들린 재생에너지 강국 스페인

⑭ ‘바람은 모두의 것’ 제주의 실험

⑮ ‘주민 배제’가 ‘결사반대’ 낳았다

⑯ 해상풍력 잠재력, ‘조선업 이상’

⑰ '원전 줄이기' 시동 건 햇빛발전협동조합

⑱ 의도적 허위정보가 반감 조장

⑲ 옥상·주차장·도로 등 태양광 설치할 곳 수두룩

⑳ 무심코 쓴 일회용품이 기후재난 재촉한다

㉑ 플라스틱 등 자원 순환에 인공지능도 출동

㉒ 내가 버린 플라스틱, 내 식탁으로 돌아온다

㉓ 태양광 전기, 지열 냉난방으로 에너지 자립한 집

㉔ ‘에너지 덜 쓰고 전기 만드는 건물’ 속속 의무화

㉕ 태양광발전, 빗물 순환으로 ‘친환경 건물 시대’

㉖ ‘주민 안전’과 ‘일자리’, ‘이주권’ 맞섰던 원전 논쟁

㉗ 체르노빌·후쿠시마도 ‘안전’ 자만하다 터졌다

㉘ 생존배낭 챙겨 두고 ‘쿵’ 소리에도 깜짝

‘큰 지진’ 가능한 연약지반에 줄줄이 들어선 원전

㉚ 대피계획 허술하고 훈련도 없다

㉛ 시험성적 위조한 불량부품은 다 교체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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