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일상의 안전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시대, 한국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열린 ‘지구의 날 기념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 기업, 개인이 해야 할 일과 ‘기후테크’ 등 기술적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구의 날은 4월 22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 자연보호운동가들이 제정했다. 이날 행사는 법무법인 원과 사단법인 선(인권·환경운동 단체)이 공동 주최했으며 발표자와 청중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 선언했는데 온실가스는 더 늘어

임재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이사는 ‘기후위기 실태와 대한민국 기후운동의 현주소’ 발표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후변화 관련 대책이 계속 발표됐지만 정작 온실가스배출은 IMF(1997년 외환위기), 경제위기(2008년), 코로나(2020)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정부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지만, 이듬해 한국은 전년 대비 3.5% 늘어난 6억 7960만 톤(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덧붙였다. 임 이사는 “보여주기 정책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는 같은 주제의 발표에서 “시민들이 직접행동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기존 법질서의 실패를 폭로하는 데 그치거나, 하나의 기업을 상대로 특정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데 머무르면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동물권을 포함한 생태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포이엔(4EN)의 이호철 대표는 ‘기후테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 발표에서 바이오매스(생물연료)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소개했다. 카페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커피 찌꺼기를 따로 모아 연료전지, 화분, 타일, 저탄소 비료, 친환경 농약, 가구 등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인용 의자 하나에 커피 찌꺼기 2.3킬로그램(kg)이 들어가는데, 이는 약 2.6kg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커피 찌꺼기는 폐기물 중 소비자의 거부감이 덜하고, 효율도 좋아 사업적 요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용적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안 입는 옷 바꿔입기’ ‘채식 실천’으로 탄소 감축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같은 주제의 발표에서 “유엔(UN)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10%가 패션업에서 나오며, 생산된 의류 중 매립과 소각 비율이 73%”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만들어진 옷을 최대한 오래 입는 것이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다시입다연구소가 2020년부터 열고 있는 ‘21% 파티’를 소개했다. 21%는 소비자가 구매해 놓고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인데, 참가자들은 안 입는 옷에 ‘연인의 선물’ 등 사연을 붙여 교환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17번의 파티가 열렸고, 1135명이 옷과 액세서리 1997종을 나누었다고 한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30일 동안 천안문화도시센터, 서울숲, 제주 지구별가게 등 전국 16곳에서 열린다. 정 대표는 또 국내에서 패션 기업들이 (상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재고와 반품을 소각, 폐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 제정을 목표로 서명운동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진 비욘드넥스트(채식한끼) 대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중 18%가 축산업에서 나오며, 산업계의 에너지 규모인 16%보다 많은 수치”라며 고기를 덜 먹고 채식을 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한 끼라도 채식을 지향하는 식사를 하거나 채식 반찬의 빈도를 높이기만 해도 개인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기후위기 책임’ 묻는 선진국 법원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구법학’ 발표에서 최근 달라지고 있는 선진국의 판결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전에는 환경으로 인한 피해에서 인과관계의 불명확함 때문에 정부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았는데 최근 10여 년 사이 그 인과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는 2015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 건강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네덜란드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ESG(환경·사회·투명경영)’ 발표에서 “요즘은 기후위험이 곧 투자위험으로 인식된다”며 “투자자들이 위험 요소를 가진 회사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회사는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은 투자 대상 기업 대표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한을 보냈고, 최근 한국거래소도 관련 기업에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의 참가자들에게는 비건(완전채식) 다과가 제공됐다. 100%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과자류였다. 박성진 채식한끼 대표는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기존 과자들은 시즈닝(양념)에 소고기가 들어가는데, 오늘 준비한 다과들은 계피 분말과 대두분말로 맛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