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평가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이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이 산업계의 혁신을 저해하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산업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의 14.5%에서 11.4%로 줄이는 등 실천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자인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포함해 4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문 감축 목표 낮추고 현 정부 부담 줄였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2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이 나오길 굉장히 기대 많이 했지만,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크다”며 “기본계획안 수립에 있어 많은 분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에서 좋은 안들이 도출되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인 교수는 “정부의 부문별·연도별 탄소 감축 목표를 보면 상당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탄소를 2029년까진 조금씩 감축하다가 2029년에서 2030년 사이(1년 동안) 약 1억 톤(t)을 줄인다”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3~2025년 국가적으로 연평균 약 8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25~2027년은 연평균 약 1600만t, 2027~2029년은 연평균 약 2700만t을 감축한 뒤 2030년은 전년에 비해 약 1억t을 줄이게 돼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그러한 감축을 달성할지 의문이며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것이 현재 사람들에게 좋을지 모르나 과연 미래의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속담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산업계가 명심할 말”이라고 덧붙였다.

강예리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장은 “현재 기본계획안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중장기 목표설정 및 계획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기존 국가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42년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 기본계획은 20년의 계획이 아닌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둔 계획으로, 약 7년의 계획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년까지 약 7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더 이상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퇴출 산업 노동자 등 배려하는 ‘정의로운 전환’ 필요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탄소 산업생태계 육성 및 기술개발만으로 정부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산업부문의 구조적 혁신을 동반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문의 구조적 혁신이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많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자는 뜻이다. 임 연구위원은 “전체 산업구조에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는 부가가치의 8% 정도 차지하지만, 탄소배출 비중은 76.1%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들 분야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새로 나온 산업부문 11.4% 감축 계획도 지금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며 “대기업들이야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준비하겠지만, 돈·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도 세금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준비위 총괄팀장은 “석탄과 ‘헤어질 결심’을 할 때 누구도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며 “최소한 업계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현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77명 중 1명 있던 노동계 몫을 없애 비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