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십 년 동안 인류는 엄청난 속도로 삶의 질을 개선했다. 1950년에는 신생아의 평균 기대 수명이 48세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은 71세에 이른다. 하루 소득 1.9달러(약 2000원)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층이 1990년 이후 절반 이상 줄었고, 20억 명 이상이 처음으로 안전한 식수와 화장실을 얻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간 것은 아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케이트 레이워스(52) 교수는 <도넛경제학>에서 “현재 우리는 과거 왕들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전 세계 인구 아홉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 명 중 한 명은 아직도 화장실이 없고, 열한 명 중 한 명은 안전한 식수원이 없는 환경에서 산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인류가 생존의 터전인 지구 시스템을 전례 없이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등의 인간 활동이 극적으로 늘어난 결과 지구의 평균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높아졌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력체(IPCC)의 과학자들은 ‘1.5도 상승’을 넘어설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난화에 따른 각국의 자연 재난, 농지 황폐화, 어장 손상,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GDP 성장’이 목표인 경제 모델은 이미 실패

레이워스 교수는 다양한 통계를 나열하며 “오늘날까지 인류가 추구해온 경제 개발 경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낡은 경제학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총생산(GDP)의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지구의 한계 안에서 균형을 이루며 모든 개개인이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도넛’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경제 전략의 나침반으로 제시한다. 도넛은 저자가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에서 일하던 2011년 당시 지구 시스템 과학에서 영감을 얻어 착안한 시각적 개념이다. 도넛은 저자가 그린 2개의 동심원 사이 공간을 말한다. 도넛의 안쪽 원은 누구에게도 부족해서는 안 되는 삶의 필수 요소인 ‘사회적 기초’를 가리킨다. 충분한 식량, 깨끗한 물, 양질의 위생 시설, 에너지 접근권과 청결한 조리 시설,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접근권, 제대로 된 주거, 최소 소득과 안정적인 일자리, 정보망과 사회적 지원망 등이다. 도넛의 바깥 원은 인류가 넘어가서는 안 될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가리킨다.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담수 고갈, 토지 개간, 생물 다양성 손실, 대기 오염 등 9가지가 포함된다.

두 원 사이의 영역인 도넛은 인류가 머물러야 할 최적의 지점으로,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이다. 저자는 “21세기의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인류를 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도넛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진보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레이워스 교수는 유엔, 옥스팜 등에서 일한 뒤 현재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며 환경변화연구소와 도넛경제학행동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그가 제시한 도넛 경제학 개념은 유럽연합(EU), 로마 교황청 등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유럽연합, 로마 교황청 등에서 ‘도넛’ 개념 큰 반향

저자는 19세기 영국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도약 단계로 들어선 이래 각국이 ‘이익’과 ‘GDP 성장’에만 집착한 결과 소득과 부의 불평등, 기후변화, 삼림 파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관심의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8년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집필한 <경제학> 교과서의 ‘경제 순환 모델 다이어그램’이 성장 중심 경제를 대변해 왔다며, 이의 대안으로 ‘묻어든 경제’(Embedded Economy)라는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제시했다. 이 그림은 지구가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경제는 에너지와 물질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열린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의 경제 활동이 지구라는 ‘원천’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재정립하자고 강조한다.

저자는 인류가 도넛 공간 안에서 함께 융성하려면 지구적, 국가적 차원의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리학자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의 저서 <평등이 답이다>를 인용하며 “한 나라의 불평등이 심할수록 그 사회의 구조는 손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여러 고소득 국가를 연구한 결과 불평등이 심할수록 정신병, 약물 의존도, 수감자 수, 공동체 붕괴가 늘어나고 기대 수명, 여성 인권, 사회적 신뢰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정도가 심한 나라는 생태 파괴도 더 심하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면 지위 경쟁에 불이 붙어 과시적 소비 풍조가 조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또 식민주의의 잔재와 제3세계에 관한 왜곡된 무역 규칙 등으로 세계의 불평등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따라서 지구 전체의 재분배 시스템을 다시 설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할 방법으로는 다국적 기업들을 단일 통합 기업으로 분류해 탈세 구멍과 조세도피처를 막고, 세계의 공공 수입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지구를 손상하는 산업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지구적, 국가적 차원의 불평등 해소가 필수 조건 

레이워스 교수는 지난 200년 동안의 산업 활동이 ‘선형적 산업 시스템’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구에서 자원을 뽑아내 제품을 만들어 팔고, 사용 후에는 곧장 버리는 산업 체계를 말한다. 이런 선형적 경제는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며, 기후위기를 가속한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오염 총량제나 조세 부과 등으로 독일 등 여러 나라가 탄소 배출량 감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런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다. 순환 경제는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로 작동하며, 유독성 화학 물질을 제거하고,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설계됐다. 순환 경제 안에서 각종 물질은 쉽게 버려지지 않고 순환의 주기에 따라 무수히 재사용된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는 디자인 단계부터 쉽게 분해되고, 폐품 수거와 부품 재사용이 당연하도록 설계된다. 저자는 “이런 원리를 모든 산업으로 확장한다면 20세기에는 산업 폐기물이던 것이 21세기에는 소중한 원자재가 되는 광경이 눈앞에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부유한 국가 시민이 ‘소비 중독’을 벗어나 사회 전체가 열망할 만한 다른 뭔가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 신경제학재단이 소개한 ‘가족·친지 등 주변인과 관계 맺기’ ‘운동 등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기’ ‘세상이나 일상의 변화에 호기심 갖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주위 사람에게 베풀고 지역사회 참여하기’ 등이 대표적 활동이다. 저자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고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