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53. 기후재판 현황과 의미 (중)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활동하다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탄소감축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항의하다 기소된 활동가들이 그 예다. 활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현행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단비뉴스>는 기후재판의 현주소와 의미를 짚는 심층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1부 - ‘그린워싱’ 고발하다 법정에 선 활동가들

3부 - 애타는 기후 시민, 정부를 법정에 세웠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전북 군산시 수송로 일대에 장구와 꽹과리, 북 등으로 구성된 풍물패의 가락이 신명 나게 울려 퍼졌다. 흥겨운 몸짓과 소리를 따라 시민 300여 명이 줄을 지어 행진했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 등의 모양으로 만든 모자를 쓰거나 종이상자를 재활용한 손팻말을 든 참가자도 있었다. 손팻말에는 ‘공항 말고 갯벌’, ‘수라갯벌 살아 있다’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 집회는 평화바람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2 군산기후평화행진 조직위원회가 이끈 ‘2022 군산 기후평화행진’이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지난 9월 28일 국민소송인단 1308명의 목소리를 모아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새만금 신공항’ 계획 철회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평화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전북 군산시 수송로 일대에서 대형깃발과 ‘피 흘리는 지구’를 형상화한 조형물 등을 앞세워 걷고 있다. 유지인 기자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평화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전북 군산시 수송로 일대에서 대형깃발과 ‘피 흘리는 지구’를 형상화한 조형물 등을 앞세워 걷고 있다. 유지인 기자

“기후 붕괴를 가속화하는 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신규 발전소가 전국 각지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신공항 10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심에 새만금 신공항이 있습니다.”

평화운동단체 평화바람의 활동가 딸기(활동명) 씨는 시민 행렬 가운데서 마이크를 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을 새로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설) 수라갯벌은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며 “갯벌을 지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26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바다 생태계가 흡수한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화바람 활동가 딸기 씨가 군산 기후평화행진 대열 가운데서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유지인 기자
평화바람 활동가 딸기 씨가 군산 기후평화행진 대열 가운데서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유지인 기자

집회에 나온 군산 시민들은 ‘신공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군산에서 나고 자랐다는 강태호(62) 씨는 “지금 있는 군산공항도 수요가 많지 않다”며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광주비행장이 있는데 신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40여 년째 살고 있다는 엄미숙(65) 씨는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에 갯벌이 썩어 조개류나 꽃게는 안 먹으려고 신경 쓴다”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에 남은 마지막 갯벌과 생물 다양성 지키려면

시민들은 수라갯벌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단비뉴스> 취재진을 만난 황윤(50) 영화감독은 “(매립으로) 다 파괴된 줄 알았던 갯벌에는 저어새나 검은머리물떼새와 같이 아름다운 새들이 아직도 살고 있었다”며 “새만금 간척사업 와중에도 수많은 생명을 품고 버텨낸 수라갯벌마저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7년 동안 수라갯벌을 관찰해 만든 다큐멘터리 <수라>를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의 손을 잡고 행진에 참가한 군산 시민 서현숙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환경생태 교육을 받고 먼저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의 딸 권재인(11) 어린이는 “얼마 전 수라갯벌에서 신기한 것들을 보고 온 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며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 수라갯벌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군산뿐 아니라 서울, 인천, 세종, 익산, 제주 등 전국각지에서 시민이 모였다. 집회를 준비한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지 군산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해안 연안습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본다”며 “군산에서 마지막 남은 갯벌을 살리고자 하는 욕구가 전 국민적으로 불러일으켜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새만금개발청, 공항공사 등)의 사업 확장이 아니라, 지역민의 고향을 지키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새만금을 살려야 한다는 걸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각자 준비한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나온 2022 군산 기후평화행진 참가자들.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전국에서 모여 함께 걸었다. 유지인 기자
각자 준비한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나온 2022 군산 기후평화행진 참가자들.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전국에서 모여 함께 걸었다. 유지인 기자

흰발농게·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의 ‘수라’는 공식 지명은 아니다. 군산 시민들이 갯벌 인근 남수라마을(군산시 옥서면)에서 이름을 따서 지었다. 수라갯벌은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서면 매립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 공유수면 340만 제곱미터(㎡) 부지에 2.5킬로미터(k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도. 사진 국토교통부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도. 사진 국토교통부

지난달 27일 취재진이 방문한 수라갯벌에는 퉁퉁마디, 해홍나물 등 염습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땅속에서 조개류가 숨을 쉬고 있었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대규모 갯벌 매립으로 어류와 조류가 85% 이상 줄었지만, 갯벌은 방조제 수문이 열리고 닫히는 틈에 방류되는 물 덕에 아직 기능을 잃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하루 한두 번씩 총 6시간 내외로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을 연다. 오 단장은 “지금 해수량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흰발농게들이 10년 동안 살아 남았다”며 “해수 유통만 되면 얼마든지 갯벌로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흰발농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갯벌 서식 동물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가 넘어서자 수라갯벌에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갯벌에는 붉게 물든 퉁퉁마디가 군락을 이루고, 바닥에는 조개가 파놓은 숨구멍이 있었다. 유지인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2시가 넘어서자 수라갯벌에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갯벌에는 붉게 물든 퉁퉁마디가 군락을 이루고, 바닥에는 조개가 파놓은 숨구멍이 있었다. 유지인 기자

수라갯벌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새들의 보금자리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흰꼬리수리·매(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노랑부리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큰말똥가리·잿빛개구리매·큰기러기(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등이 수라갯벌 하늘 위로 날아갔다고 동행한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원 오승준 씨가 설명했다. 오 단원은 “봄, 가을철이 되면 도요새들이 날아오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기러기들이 잠자리로 쓰기 위해 날아온다”고 말했다.

수라갯벌에서 보이는 옥녀봉에는 민물가마우지 수천 마리가 모여 있었다. 오동필 단장은 “여름철이면 아침마다 민물가마우지 2만~3만 마리가 밥을 먹으러 갯벌로 이동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단장에 따르면 옥녀봉은 새만금 사업 당시 매립용으로 깎아 사용한 돌산인데,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민물가마우지 서식지가 됐다.

지난달 27일 군산시 수라갯벌에서 본 멸종위기종 새들. 혹부리오리, 큰말똥가리, 검은머리갈매기, 흰꼬리수리, 옥녀봉으로 가는 민물가마우지 등이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제공
지난달 27일 군산시 수라갯벌에서 본 멸종위기종 새들. 혹부리오리, 큰말똥가리, 검은머리갈매기, 흰꼬리수리, 옥녀봉으로 가는 민물가마우지 등이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제공

환경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신공항, 누굴 위해 짓나?

“전라북도의 표를 얻기 위해서, 농지가 부족하다는 온갖 거짓말로 시작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부터 마지막 살아 남아있는 갯벌이 수라갯벌입니다. 그곳에 마지막 남은 생명들이 간신히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산에 신공항을 지으면 전라북도 경제가 살아나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고 동북아 물류허브가 될 것이라고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 앞 천막 농성장에서 만난 김지은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점심시간 청사 앞을 오가는 환경부 공무원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표를 얻으려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이를 묵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전라북도가 ‘공항 오지’라는 거짓말로 전북도민의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군산공항은 수요가 없어 매년 30여억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달 1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천막농성장. 김지은 위원장이 점심시간에 청사를 나온 공무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유지인 기자
지난달 1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천막농성장. 김지은 위원장이 점심시간에 청사를 나온 공무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유지인 기자

지난 10월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간(2017년~2022년 6월) 전국 공항의 당기순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산공항은 최근 5년여 동안 163억여 원의 적자를 냈다. 군산공항에서 약 140km 떨어진 무안국제공항은 가장 많은 당기순손실을 냈으며, 적자액은 총 838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공항 적자는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곳 공항 가운데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을 제외한 10곳은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지방공항 적자는 항공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우리나라 공항 위치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의 6차 항공 계획에 포함된 10개의 신공항 건설계획 가운데 새만금·가덕도신공항 등 8개가 공식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래픽 유지인
우리나라 공항 위치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의 6차 항공 계획에 포함된 10개의 신공항 건설계획 가운데 새만금·가덕도신공항 등 8개가 공식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래픽 유지인

기후위기 시대에 항공기는 또 탄소 다배출 운송 수단으로서 감축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국에서 공항 증설 계획이 중단되거나 항공기 운항에 규제가 생기는 추세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1km 이동할 때 탄소배출량은 항공기(88명 탑승 기준)가 기차(156명 탑승 기준)의 20배에 달한다. 영국 히드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프랑스 드골공항의 확장 계획이 연기되거나 폐기됐고, 스웨덴은 단거리 노선이 많다는 이유로 스톡홀름의 브롬마 공항을 폐쇄했다.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거리 이내 국내선 항공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스트리아는 철도로 3시간 이내 거리의 비행기 운항을 중단하라고 항공업계에 요구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의 신공항 증설 계획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세계적 추세와 지방 공항의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표된 국토부의 6차 항공계획에는 10개의 신공항 건설안이 포함돼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낮게 나와 ‘경제성 부족’으로 판명된 새만금 신공항과 가덕도 국제공항(부산)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도 했다.

새만금과 가덕도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년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쟁하듯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제출했다. 당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환경성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냈으나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멸종반란·멸종저항서울의 차랑 등 활동가 6명이 지난해 3월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민주당 중앙당사 입구를 점거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2000만 원 벌금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내년 1월 17일 최종공판을 앞두고 있다.

멸종반란 등 기후행동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3월 민주당사에서 시위를 벌이던 모습과 지난 10월 기후불복종 4차 재판에 출석했을 때 모습. 멸종반란 제공, 유지인 기자
멸종반란 등 기후행동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3월 민주당사에서 시위를 벌이던 모습과 지난 10월 기후불복종 4차 재판에 출석했을 때 모습. 멸종반란 제공, 유지인 기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비뉴스> 화상 인터뷰에서 “현재의 법체계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막기에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현재 법에 규율된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 등은 절차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멸종반란 활동가들의 재판에 관해 “법원을 통해서 접근할 때는 절차적인 부분밖에 통제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며 “한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근본적 판단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신공항 건설을 막으려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 게 딜레마”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 주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시민들끼리 의견을 모아가면서 실제로 입법과 행정, 사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압박과 역량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시민단체와 인권 활동가, 전문가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회에 입법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위기시대]

①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소 ‘더 짓는 중’

② '기후우울' 떨치고 '어벤져스'로 나서다

③ 탄소세 부과로 ‘신호’ 줘야 기업 바뀐다

④ 노동·지역경제 배려 ‘정의로운 전환’을

⑤ "석탄발전소 짓는 한국, 리더 아닌 꼰대"

⑥ ‘그린워싱 대신 행동을’ 거센 녹색 함성

⑦ "SMR 등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 못 돼"

⑧ “상용화 먼 핵융합, 탄소중립 도움 안 돼”

⑨ “기후위기 극복 의무를 헌법에 넣자”

⑩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가망 없다

⑪ “파이로프로세싱은 과학 아닌 소설”

⑫ 기후재난으로 원전 위험성 더 커진다

⑬ ‘기후 일자리’ ‘탄소국민배당’ 추진을

⑭ 고기 즐기는 너, 기후변화 공범 아니니

⑮ 청소년은 ‘미래’ 아닌 기후재난 ‘당사자’

⑯ 기후 미술관, ‘제로 웨이스트’로 가다

⑰ 쓰레기 줍다 보니 삶이 바뀌더라

⑱ “한국 공적금융이 에너지 전환 걸림돌”

⑲ ‘ESG 경영’ 뒤로 ‘기후행동 봉쇄 소송’

⑳ ‘국민이 처한 위험’ 알리려 당근 쏟았다

㉑ 나는 오늘 옷을 샀다, 기후위기를 샀다

㉒ 시민이 일어나 정부·기업을 움직이자

㉓ 탄소 줄이는 갯벌 메워 공항을 짓다니

㉔ 공장식 축산 줄이고 채식 늘려야 생존

㉕ 경작과 에너지 생산을 ‘하이브리드’로

㉖ 이재명 ‘재생에너지’, 윤석열 ‘원전’ 강조

㉗ 이재명·윤석열도 ‘기후대선’ 동참해야

㉘ ‘할머니가 지킬게, 초록지구’ 119 출동

㉙ 기후변화만큼 핵발전도 위험하다

㉚ ‘주차장 태양광’ 시급한데 조례로 막아

㉛ 채식 급식 확대, 환경교육과 병행 필요

㉜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연구의 힘으로

㉝ 낡은 단독주택이 제로에너지 건물로 깜짝 변신

㉞ 개발에 밀린 무허가 정착민의 ‘생존 연료’

㉟ 난청·진폐 앓아도 떠날 곳 없는 노동자들

㊱ 실종된 ‘기후정치’를 찾습니다

㊲ ‘막장’에서 땀 흘린 이들의 희망은 어디에

㊳ 물 부족은 아프리카에서 끝나지 않는다

㊴ 돌고 돌아 사람 몸속에 쌓이는 플라스틱

㊵ 바이오연료, 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 될까

㊶ 왕우렁이가 돕는 쌀농사, 도시농부도 보람

㊷ 취약층 ‘쪄 죽는 사회’ 막으려면

㊸ 속 썩은 배추에 농부 마음도 썩어들어가고

㊹ 탄소흡수 ‘바다숲’ 228곳 조성 후 관리 미흡

㊺ 중·고교 5600여 곳에 환경담당 교사는 41명

㊻ ‘탈석탄법’으로 신규발전소 건설 중단 길 터야

㊼ 강력한 탈탄소 정책과 기후정의 함께 가야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역대 최대 인파

㊾ BTS RM의 그 가방, 폐시트와 빗물로 제작

㊿ 채취량 반으로 줄고 낙석에 생명의 위협도

51  ‘그린워싱’ 고발하다 법정에 선 활동가들

52 보틀클럽과 리필스테이션이 있는 마을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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