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국제행사장에서 시위를 벌였던 녹색당 활동가 4명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에서 벌금 액수를 줄이는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활동가들의 시위 목적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해 ‘기후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재판부(재판장 허정인)는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원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이은호), 150만 원(이상현), 100만 원(문성웅·김영준)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국제포럼에서 무단으로 단상에 올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약식명령으로 1인당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판결이다. 활동가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사는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구형했다.

약식명령 12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벌금 줄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을 인용하며 기후변화 추세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비하자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기후위기가 티핑포인트(임계점)를 넘어서면 매우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현재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 역시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녹색당 활동가들이 동원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다른 여러 가지 합법적인 수단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활동가들이 1인 시위나 사전등록을 통한 회의 참여 등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무단으로 행사장에 들어가 진행을 방해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녹색당 활동가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들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환경권, 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시위를 했기 때문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재판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벌금이 감액된 것을 강조하며 “이는 한국의 기후불복종 재판 역사상 첫 승리로서, 법정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그리고 기후위기 심화와 생태학살 책임을 고발하는 직접행동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을 대리한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감형이라는 용단을 내려준 재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안전한 지구에 살 수 있을까 자주 좌절을 느끼는데, 오늘 사법부가 기후위기 상황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는 점에서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기후재판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기후 관련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멸종반란·멸종저항서울의 차랑 등 활동가 6명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당사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강은빈 공동대표 등이 두산중공업의 그린워싱을 비판하며 사옥 로고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청소년기후행동·기후위기비상행동·아기기후소송단과 청소년 2명이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4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녹색당 활동가들은 ㈜포스코가 주최한 수소환원제철국제포럼에서 시위를 벌인 이유를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탄소중립 노력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포스코가 상용화하려면 30여 년이 걸리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을 내세워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자부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소극적으로 수립되게 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