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 두 대 분량보다 많은 당근 436킬로그램(kg)이 ‘기후재난의 위험’을 환기하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쏟아졌습니다.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 소속의 10대 활동가와 대학생 등 49명은 2021년 10일 2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글로벌 기후파업’ 집회를 열고 ‘당근 쏟기’ 등 퍼포먼스와 참가자 발언 등을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집회는 온라인 참가자를 위해 줌 화상회의로 생중계됐습니다. 

10대와 대학생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요구

영국 글래스고의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흡하다며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10월 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4억 3660만 톤)로 정했습니다. 기존의 26.3%보다는 올렸지만 환경단체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청소년기후행동 정주원 활동가는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감축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억제는커녕, 2도 억제조차 달성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기후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1.5도 이내로 온도상승을 제한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7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당사자들의 삶을 짓밟는 위기를 막지 못하는 대응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생계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들이 주류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바뀌는 것 없어도 당사자로서 목소리 내야 

윤현정 활동가는 ‘당근 쏟기’ 퍼포먼스를 마친 뒤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근 던지기는 부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이지만 말하지 못할 때 위험을 알리는 인터넷 밈(전파성이 강한 이미지)의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을 활용해 당근을 흔들면서 기후위기로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당근의 무게 436kg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제시한 4억 3660만t을 뜻한다고 합니다. 윤 활동가는 청소년이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공감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기후행동의 임모 씨는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포먼스가 정부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대학생 혹은 당사자인 노동자, 여성의 목소리가 시위에서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하지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포먼스나 기자회견 같은 활동을 하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들은 정부가 당장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규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집회 금지를 법원 소송으로 돌파

주최 측은 행사에 앞서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1인 시위 외의 옥외 집회를 전면 불허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결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의 60%를 넘어섰고, 방역 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기본권 행사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참가자를 49명 이내로 제한하고 집회 장소로 들어오기 전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는 서울시의 옥외 집회 전면 금지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구조 자체가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야외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피켓 들면 죄고 아니면 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는 부당합니다.” 

한편 2023년에 발표된 정부안은 2021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4억 3660만t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수단별로 목표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대신 국제감축 부문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부분의 감축 목표량을 늘렸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가장 큰 기업들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