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관광객을 자랑하는 단양군은 8년 만에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 8년 연임한 현 류한우 군수가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여야 모두 새로운 후보들이 대결하게 됐다. 최종후보는 모두 단양군 공무원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동진(70)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양 토박이로 34년 동안 단양에서 공무원을 하고 4년 동안 군의원으로 활동한 점을 강조했다. 단양군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단양군의회 의원을 역임한 김 후보는 자신의 성과로 단양장학회를 만들고 현 단양군 보건의료원 부지를 확보했던 점을 들었다. 김문근(65) 국민의힘 후보는 단양군과 충북도청을 거쳐 단양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그는 부군수 재임 시절 단양군 현안인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저지한 것을 성과로 강조했다. 

<단비뉴스>는 지난 10일 단양군수 후보자에게 공약 관련 질의서를 보내 22일 답변을 받았다. 25일과 26일에는 부족한 내용에 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쳤다. 후보자에게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과 함께 특히 단양군의 핵심 현안인 인구유출과 주민복지 개선 방안을 물었다. 단양군은 지난 8년 동안 지방소멸의 잣대로 삼는 3만 인구가 무너졌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인구 2만 8128명을 기록하고, 자체 세원이 부족해 재정자립도는 10% 내외다. 1년에 천만 관광객이 다녀가지만 정작 단양 주민은 고질적인 주차난과 의료공백을 호소했다. 지역 내에 있는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핵심 내용은 인구 감소를 늦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외부 유출 인구를 줄이고 신규 유입 인구를 늘리는 방향은 비슷하다. 김동진 후보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했고, 김문근 후보는 적극적인 귀농·귀촌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두 후보 모두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완공되는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계획이 제시됐다.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 모두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세 신설에는 동의하지만, 폐기물 반입 비용을 부과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동진 후보는 시멘트 폐기물 반입 주체에게 반입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문근 후보는 주민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되 시멘트 회사와의 논의를 거쳐 추후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대응 공약 있지만 실효성엔 의문

충북 11개 기초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단양군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이 첫째 과제로 꼽힌다. 김동진 후보의 인구소멸 대책은 일자리 확충이다. 김동진 후보는 올해부터 최대 120억 원 규모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생활 인프라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창업교육과 지원도 지금보다 늘릴 예정이다. 김 후보는 귀농·귀촌도 장려하기 위해 전원마을에 정착할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김문근 후보는 3만 인구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첫째 과제로 삼았다. 최소한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면 3만 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구회복 범군민운동 협의체’를 만들고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대형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설립 공약은 지역 농민이 관광객에게 접근 가능한 농산물 판로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여기에 더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하는 등 청년 농업인 집중지원을 약속했다. 

인구감소 대응 공약 가운데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있었다. 김문근 국민의힘 후보가 낸 군립 임대아파트 건립 공약은 현 류한우 군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단양읍엔 이미 민간아파트가 지어져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문근 후보는 26일 서면질의에서 “군립임대아파트 건립이 5대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긴 하나 내부 논의과정 중 실현 여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빈집 나눔사업 활성화로 공약 방향을 바꿨다”고 답했다. 

두 후보가 모두 낸 창업 지원 공약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지금도 지원 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단양군 청년창업 지원을 받았던 A 씨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수익이 안 나도 3년 이상 무조건 유지하는 조건 때문에 실패의 부담이 커진다”며 지금 창업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쟁력 부족과 코로나로 인한 창업 신청 감소로 지난해 5곳이었던 단양 청년 창업지원 대상 사업장은 올해 2곳으로 줄어들었다. 

관광 활성화엔 의견 일치...주차난 해소 방법은 달라

단양군은 83%가 산지로 뒤덮이고 2개의 국립공원이 있어서 농업과 제조업 같은 산업도시로 특화하기엔 지역적 한계가 있다. 대신 도담삼봉과 만천하스카이워크, 남한강변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활발하다. 두 후보는 현 류한우 군수가 진행해왔던 관광사업들을 잘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동진 민주당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관광사업을 잘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보다 지역 안에서 충분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체류형 관광을 강조했다. 천만 관광객의 동선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실제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불친절하다는 단양 관광지 직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문근 국민의힘 후보는 현 군수의 수상레저와 시루섬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김 후보는 이미 구축된 관광시설과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애곡지구 사업 공약은 기존 관광지인 만천하스카이워크 주변부 약 16만 5천㎡(약 5만 평)을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다만 김문근 후보는 현 군수가 추진했던 소백산 사계절 휴양시설 사업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말과 관광 성수기마다 발생하는 단양 내 주차난 해소 방안에서는 후보별 차이가 있었다. 김문근 국민의힘 후보는 1차 목표로 단양 구경시장 반경 100~150m에 대형 주차타워를 설립하고, 그 다음 별곡, 상진지구에 있는 공원과 군유지를 주차장으로 바꿔 신규 주차장 총 2000면 이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내 도로변 주차 유료화, 일방통행제 시행 등 제도적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일방통행제에 관해 민주당 김동진 후보는 17일 <KBS충북> 토론회에서 “단양초 입구 근처 길 등 이미 일방통행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통행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동진 후보도 시내에 주차타워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차별점은 주차타워에 관광 전망대와 상가기능을 합치겠다는 점이다. 또 다른 대안은 지하주차장이다. 김 후보는 도 교육청과 협의해 시내의 단양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 단양읍내 4차선 도로 지하에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문근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17일 <KBS충북> 토론회에서 “학교가 시내 중심부와 거리가 멀어서 주차난 해소에 당장 기여하기엔 어렵다”며 학교 운동장 활용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진 후보는 25일 인터뷰에서 “단양초등학교와 시장 사이 200m 거리면 충분히 가깝다”며 이 외에 “남한강변 경사지에 필로티주차장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보건의료원 기능 확충하고 의료진 확보 추진”

연평균 급성심정지 환자가 41명인 단양군은 응급의료 공백이 크다. 내년 완공되는 군립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의 1차 진료 기능에 입원진료, 간단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다만 이곳에서 일할 전문의와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김문근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보건의료원 안에 응급의료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다. 현재 계획된 응급실에 의료장비와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더 나아가 보건의료원에 종합건강검진센터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종합검진을 타 지역민도 받도록 유도해 거기서 나온 수익을 보건의료원 재정에 보태겠다는 발상이다. 김 후보는 의료원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2차 진료환자를 위해 대학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약속했다. 

김동진 민주당 후보는 보건의료원 의료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원에 필요한 전문의는 기본적으로 공중보건의로 최대한 확보하되, 주택을 제공하거나 급여를 늘리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더 많은 전문의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 김 후보는 <단비뉴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충북도 차원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약에 언급한 의료인력 확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단양군에선 수년째 치매전문병동에 들어갈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를 냈지만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광표 국민의힘 단양군 군의원은 올해 2월 21일 본회의에서 “올해 착공한 보건의료원이 정상 운영되려면 2~3년 기다려야 한다”며 “단양군은 당초 계획보다 보건의료원 시설과 기능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세 법제화엔 모두 합의…폐기물 반입비용 공약도 나와

거대 시멘트 회사 3곳 공장이 모여있는 단양군에서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시멘트 업체는 일정액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이를 소각한 뒤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열과 부연료를 얻어왔다. 이때 폐기물을 과다 사용하는 것이 환경 문제가 됐고, 이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신설에 동의했다. 다만, 시멘트 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 발생원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동진 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은 폐기물을 유입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단양 지역 현안 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반입비용은 또한 김 후보가 내세운 단양군민 건강검진비 지원, 보건의료원 의료진 확보, 단양군민 생활복지 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김 후보는 경주시 방폐장이나 인천시 매립장에서도 유입되는 폐기물량에 따라 돈을 내도록 했던 것을 선례로 제시했다. 

김문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7일 <KBS충북> 토론회에서 김동진 후보의 검진비 지원, 의료진 확보 같은 공약의 단서인 ‘반입비용 법제화’가 늦춰지면 나머지 공약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진 후보는 반입비용 외에도 당연히 군 예산을 투입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의료진 확보나 다른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근 후보는 시멘트세 신설의 선결 조건으로 피해지역인 매포주민과 시멘트 업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폐기물 반입비용 법제화에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장 비용을 걷으면 재정적인 보탬이 되지만 주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연소 관리 문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군수 당선 뒤에 폐기물 반입 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