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로 뽑힌 지역 일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다. 이제는 지난 선거의 공약이 이행되는 데 예산이 투입되고, 구체적으로 공약사업을 진전시키는 시기다. <단비뉴스>는 충북 제천시장에 이어 단양군수의 공약이 선거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

지난해 10월 27일 김문근 단양군수는 임기 4년 동안 80개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선거 때 발표한 109개 공약 가운데 10개를 제외했고, 비슷한 공약 19개를 통합했다. 단양군 공약담당자는 “인구 3만 명 유지, 항공 스포츠 육성 등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은 공약도 최대한 이행할 공약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대표 공약사업은 ▲단양군 3만 명 인구 회복 ▲단양읍 내 주차난 해소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단양군 보건의료원 응급기능 보강과 종합건강검진센터 설립 ▲단양 목골·애곡지구 종합 개발 등이 있다. 김문근 군수는 올해 신년사에서 “군민 중심 행정을 할 것”이라며 “단양 강 중심의 관광벨트를 조성해 연간 2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기반시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외된 공약 10개…‘의료원 도립화’ ‘시멘트세 신설’ 등

지난해 6월 단양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받고, 부서별로 공약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 3번의 보고회를 거쳐 공약 이행대상 80개를 확정했다. 검토 과정 중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괄적인 이름으로 제시된 공약은 분리됐고, 유사한 것끼리는 통합됐다.

제외된 10개 공약사업은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나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이었다. 우선 ‘단양의료원 도립화’나 ‘시멘트세 신설 기조 유지’ 같은 굵직한 공약은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부족했다. 김문근 군수는 취임 후 단양군 보건의료원의 도립화를 충북도에 건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쉽지 않다. 인구가 적은 단양에서 도립의료원의 최소 요건인 300병상을 운영한다면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세 신설 공약은 2021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보류되면서 신설이 어려워졌다. 2021년 2월 시멘트 회사들은 세금 대신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금은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이게 된다. 단양군 공약담당자는 “2021~2022년 11월까지 모인 약 100억 원의 기금은 단양 같은 작은 지역에서 꽤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며 “단양 안에서도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쓰이도록 잘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실효성이 부족한 공약은 두 가지다. ‘전자화폐 도입’ 공약은 올해 지역 화폐를 할인해 발행하는 데 필요한 국비 지원이 줄면서 군 예산 부담이 커진 점, 이미 도입한 부여군에서 순환율이 10% 미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문화재단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존재하는 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대체됐다.

법률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공약도 있었다. 단양군 영춘면에 강수욕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강수욕장은 해수욕장처럼 강가 주변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영춘면 강수욕장 부지는 수위가 높은 상류 지역이라 장마철 침수와 유실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단양군은 고수동굴 도로 개설 역시 문화재보호법과 하천법에 따라 주변에 신규 도로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공약으로 포함된 것들도 제외됐다.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사업은 농협 등 다른 곳에서 기존부터 운영해오던 사업이었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사업도 단양군의 주요 업무로 이미 추진 중인 것이다. 전임군수 역점사업의 마무리는 현 군수가 새로 개발한 것이라 보긴 어려우므로 이행 대상 공약 목록에서 제외됐다.

‘인구 3만 명 회복’ 공약…항공 스포츠 수요 감소 등은 “현실적 제약”

김 군수는 인구 3만 명 회복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10년 동안 내리 줄어들어 2021년 단양의 인구는 2만 8천여 명이다. 김 군수는 인구 3만 명이 지자체가 경제 자립을 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는 이를 위해 지역에 특화한 사업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여러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양군은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기준 전국 105개 패러글라이딩 업체 가운데 24개가 있는 단양에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등 항공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교육장을 지어 인구를 끌어들이자는 발상이다. 다만 단양군 공약담당자는 “유행을 많이 타는 레저스포츠 특성과 패러글라이딩 수요가 2019년을 정점으로 하향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 활성화 공약은 꾸준히 추진될 예정이다. 양방산지구 관광 개발사업은 레저활동으로 관광객이 모이는 양방산에 케이블카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짓는 공약사업이다. 연간 12만 명 정도의 패러글라이딩 관광객이 찾는 단양군은 양방산을 중심으로 레저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뒤 올해 실시설계와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전임 군수부터 이어온 수상레저, 시루섬 주변 관광지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단양군 측은 “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등에 인허가를 받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하겠다는 공약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은 단양군의 예상보다 못 미쳤다. 1조 원의 기금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차등 지원된다. 단양군 측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성격상 ‘농업’에 특화된 시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업’보다 ‘관광’에 특화된 단양은 평가 기준과 괴리가 있어 지원사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주차난 해소 등 주민복지 공약도

확정된 폐기물 처리 비용 법제화 공약은 시멘트 사의 폐기물 소각으로 대기오염과 악취를 겪는 주민에 대한 대책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시멘트세와 달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측에 부담시킨다. 현재 단양에 다량의 폐기물을 보내는 제철공장이나 산업 도시 등에 폐기물 10kg당 10원의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비용은 지자체 환경 시설이나 피해 주민의 건강 관리 복지에 쓰일 예정이다. 단양군 측은 “현재 폐기물 처리 발생과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나 관련 지자체끼리 협의를 한 뒤 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복지 공약으로는 관광 성수기나 연휴에 단양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세우고 강변도로 주차장을 늘리는 공약이 확정됐다. 최근 단양 구경시장 주변 주차 수요가 늘면서 일대 차량 정체가 생기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단양군은 주차공간 총 2000면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타워 건설, 일방통행 구간 지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8월까지 주차공간 시공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고, 구체적인 설계안 검토를 위한 용역 예산이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