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지역정치 리포트] ② 청년 의원은 한둘뿐…의회 젊을수록 의정활동 활발

청년 정치인은 정치권 진입도 어렵지만, 진입 뒤 의정 활동을 펼치기도 쉽지 않다. 1977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캔터 교수의 '임계수치'(Critical Mass) 이론에 따르면 소수자가 집단 안에서 15%를 넘지 않으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어렵다. 청년 의원이 지방 의회에 진출하더라도 한두 명에 불과하다 보니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고, 정치인으로 인정받기보다 그저 청년으로 주목된다는 장애물도 가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회의 유일한 2~30대 청년인 유광욱 의원은 ‘나 홀로 청년정치’로는 청년이 가진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취업과 교육, 주거와 육아 등 청년 문제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시청 안에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만든 민지현 경북 상주시의원도 청년정책 예산을 혼자 지키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정치 대표성으로는 다양한 계층, 연령대, 관심사를 가진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지방의회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조례 발의와 주민 의견수렴, 집행부 감시 등 의정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됐다.

과소대표된 청년 의원,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의회에 더 많은 청년 의원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2030 지역정치 리포트’ 2화에서는 청년 정치인이 과소대표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봤다.

( 기획·취재: 박성동 강훈 정예지 조성우 김수아 기자 / 연출: 박성동 기자, 나종인 서현재 정호원 PD / 편집: 정호원 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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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다. 40살을 넘지 않은, 20대와 30대 기준이다. 이들의 인구 비율인 26.2%에 한참 못 미친다. 20대 의원만 따지면 더 심각하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과 대전, 울산, 경남 4곳에만 20대 정치인 한 명 혹은 두 명이 진입할 뿐이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치가 다원화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는 복잡해진다. 취약계층은 다양해지고, 특히 사회주도층이던 청년이 ‘삼포세대’가 돼 갈수록 위태로워진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적 의제는 쌓여가고 청년의 절박한 요구도 커졌지만 정치권은 더 늙어가고 있다.

<단비뉴스>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청년정치, 특히 주민과 가까운 생활 정치로서 지역에서의 청년정치를 집중 조명한다. 지방에서 청년 정치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는 보도를 8회에 걸쳐 내놓는다. 지역에서 청년 정치의 가치와 필요성도 풀어내는 동시에 더 나은 청년 정치 풍토를 위한 대안까지 모색하려 한다. (편집자주)

1화 이렇게 좋은 청년정치, 우리 지역엔 없어?
2화 나 홀로 청년정치…“동료 의원 만들어 주세요”
3화 정치 첫 관문, 지역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청년
4화 육성 없는 정당...“청년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5화 2022년 시민 선택받은 청년정치 ‘날갯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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