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지역정치 리포트] ⑦ 지방의회에도 ‘다당제 청년정치’가 필요한 이유

청년정치 지형에 ‘다당제’가 사라졌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10개 정당이 2~30대 후보를 냈다. 그중 당선자가 나온 정당은 단 두 곳.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청년 당선자 416명 중 415명이 양당 소속이었다. 나머지 한 명은 무소속이다. 9개 정당에서 청년 후보를 내 6개 정당에서 당선자가 나온 직전 선거와 비교해도 성적이 떨어진 것이다.

기초의회 선거는 지역구마다 2인 이상 선출할 수 있다. 실제로는 득표율이 높은 2인까지만 선출하는 경우가 많아 양당이 독점하기 쉽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지역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별 소용이 없었다.

양당 구도가 공고하다 보니 특정 정당 지지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대 정당이 입후보를 포기한 탓이다.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거대 정당은 모든 의제를 포괄하려다 보니 오히려 예민한 문제들을 깊게 파고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각 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다양한 의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당의 주류가 관심을 갖는 의제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한계가 있다.

7화에서는 이러한 양당제의 문제와 여러 대안을 얘기한다. 지방선거에 나서 여러 가치를 외쳤던 청년 세 명을 만나 다양한 정당의 필요성도 살펴봤다. 이번 청년정치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8화에서는 청년들이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 기획·취재: 김수아, 강훈, 박성동 기자, 정호원 PD / 연출: 정호원 PD, 김수아, 강훈 기자 / 편집: 정호원 PD, 김수아 기자)

*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4%.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다. 40살을 넘지 않은, 20대와 30대 기준이다. 이들의 인구 비율인 26.2%에 한참 못 미친다. 20대 의원만 따지면 더 심각하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과 대전, 울산, 경남 4곳에만 20대 정치인 한 명 혹은 두 명이 진입할 뿐이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치가 다원화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는 복잡해진다. 취약계층은 다양해지고, 특히 사회주도층이던 청년이 ‘삼포세대’가 돼 갈수록 위태로워진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적 의제는 쌓여가고 청년의 절박한 요구도 커졌지만 정치권은 더 늙어가고 있다.

<단비뉴스>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청년정치, 특히 주민과 가까운 생활 정치로서 지역에서의 청년정치를 집중 조명한다. 지방에서 청년 정치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는 보도를 8회에 걸쳐 내놓는다. 지역에서 청년 정치의 가치와 필요성도 풀어내는 동시에 더 나은 청년 정치 풍토를 위한 대안까지 모색하려 한다. (편집자주)

1화 이렇게 좋은 청년정치, 우리 지역엔 없어?
2화 나 홀로 청년정치…“동료 의원 만들어 주세요”
3화 정치 첫 관문, 지역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청년
4화 육성 없는 정당...“청년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5화 2022년 시민 선택받은 청년정치 ‘날갯짓’
6화 만만찮은 선거비용...‘영끌’ 청년은 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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