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지역정치 리포트] ③ 청년 공천 비율 10%…육성부터 부실한 결과

선거 후보는 상대 정당과 경쟁하기 전에 같은 당 안에서 경쟁부터 치러야 한다. 여러 예비후보 가운데 정식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공천이라 한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다음 선거를 기약하거나 아예 당은 탈퇴해 무소속 후보로 나서야 한다.

공천에 탈락한 청년들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원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년 공천율은 10% 안팎이다. 민주당은 청년 30% 공천이 규정이지만 이를 위반하는 지역 시도당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 국민의힘은 아예 할당제가 없다. 

청년은 상대 후보와 경쟁해 당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인맥 같은 지역 기반이 약해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이기도 어렵다. <단비뉴스>와 인터뷰한 김은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천은 워낙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아 학자들도 연구를 기피하는 주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정당은 공천할 청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인은 정당이 ‘찾기’에 앞서 ‘키워내는’ 것. 지역에서 대학생위원장 직위를 맡는다고 해도 정당 행사 진행요원 이상으로 활동할 거리가 없다 보니, 청년들은 대선 때마다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그나마 의미 있는 정치 경력으로 삼는 게 현실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유럽 민주주의 선진국들처럼 정당 내 청년 조직을 독립시켜 위상을 높이고, 중앙과 지역에서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정치인이 실제 정치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성장할 방법이기 때문이다. ‘2030 지역정치 리포트’는 공천 이전의 육성 문제를 이어지는 4화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 기획·취재: 박성동, 강훈, 김수아, 정예지, 조성우 기자 / 연출: 박성동 기자, 나종인, 서현재, 정호원 PD / 편집: 서현재 PD )

*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4%.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다. 40살을 넘지 않은, 20대와 30대 기준이다. 이들의 인구 비율인 26.2%에 한참 못 미친다. 20대 의원만 따지면 더 심각하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과 대전, 울산, 경남 4곳에만 20대 정치인 한 명 혹은 두 명이 진입할 뿐이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치가 다원화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는 복잡해진다. 취약계층은 다양해지고, 특히 사회주도층이던 청년이 ‘삼포세대’가 돼 갈수록 위태로워진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적 의제는 쌓여가고 청년의 절박한 요구도 커졌지만 정치권은 더 늙어가고 있다.

<단비뉴스>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청년정치, 특히 주민과 가까운 생활 정치로서 지역에서의 청년정치를 집중 조명한다. 지방에서 청년 정치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는 보도를 8회에 걸쳐 내놓는다. 지역에서 청년 정치의 가치와 필요성도 풀어내는 동시에 더 나은 청년 정치 풍토를 위한 대안까지 모색하려 한다. (편집자주)

1화 이렇게 좋은 청년정치, 우리 지역엔 없어?
2화 나 홀로 청년정치…“동료 의원 만들어 주세요”
3화 정치 첫 관문, 지역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청년
4화 육성 없는 정당...“청년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5화 2022년 시민 선택받은 청년정치 ‘날갯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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