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핵심사업이라며 이상천 제천시장 공약 1호로 제시된 ‘드림팜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제천시는 농경문화 체험과 자연치유를 주제로 2026년까지 의림지 남쪽 의림지뜰 일부에 드림팜랜드라는 농경문화 테마파크를 만들 계획이다. 민선 7기 안에 설계를 마쳐, 내년 착공한다. 의림지 면적 3.6배인 47만 제곱미터(㎡) 규모다. 

제천시는 드림팜랜드가 수리농업 발상지인 의림지의 상징성을 살리면서, 쇠퇴한 잿빛 시멘트 도시에서 벗어나 제천의 경제 성장을 대체할 사업이라고 기대를 건다. 하지만 한번 만들고 나면 적자가 발생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인 데다, 과연 사업성이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사업 예정지에서 농사짓다 토지를 수용당할 농민 일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부터 토지 강제수용 문제까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가뭇없이 사라진 ‘국비 1500억 원’ 확보 계획

2018년 8월, 이상천 시장은 취임 초 공약사업을 검토하는 회의에서 드림팜랜드는 “무조건 추진할 사업으로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해야 할 사업임을 명심”하라며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제천시는 조직을 개편해, 관광미식과와 도시재생과를 합쳐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었다. 청풍호 등 제천 외곽으로 흐르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고, 숙박으로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으로 제천시 관광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고 봤다.

문제는 사업비였다. 이 시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2018년 4월 드림팜랜드 공약을 발표하면서, 예상 사업비 1500억 원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와 토론회를 통해 “국비 15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이 거액의 국비를 가져오겠다고 한 근거는 문재인 정부의 충북지역 공약인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계획이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는 국비 1500억 원을 들여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대단지를 만들어, 이곳에 청년 농부를 양성하고 첨단농법을 연구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이를 드림팜랜드 연계사업으로 유치해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야심찬 구상이었다.

이 시장은 충주시와 음성군 등 충북 도내 5개 시군이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공모에 참여했다며 제천시도 이 사업 유치전에 뛰어들어 사업비를 받아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이던 당시까지도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국비 15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와 성격이 같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지자체 네 곳에 설치하는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어, 중복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사업비 1500억 원도 국비 1,300억과 지방비 200억 원을 합친 것으로, 충북도가 지난 2016년 정부에 제안한 계획이었을 뿐이다. 농림부가 받아들인 규모는 아니었다. 지방선거 직전 충주시와 음성군 등이 참여했다는 공모 사업도 농림부가 아니라 충북도가 주관한 것이었다. 김용환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미리 사업 대상부지를 조사하려던 것”이라며 “시군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다고 정부에 어필하고, 사업을 건의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지난 2019년 6월에야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를 내년까지 제천 지역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는 521억 원인데, 절반 가량인 266억 원이 국비로, 98억 원은 충북도 예산으로 지원된다. 제천시가 대형 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드림팜랜드 사업과 연계되지는 못한 채 제천시 천남동 일대 17만여㎡땅에 건설된다.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시가 이미 확보한 땅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농림부가 지원 조건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연간수익 900억 원 약속’ 가능할까?

민선 7기 임기 말인 2021년 3분기 기준 제천시가 드림팜랜드 공약 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78억 원이 전부다. 지금 상태라면 도비와 민간투자를 제외하고 제천시 예산만 1236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전액 국비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시 예산으로 80% 가까이 감당해야 하는 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애초 민간투자도 400억 원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020년 5월 민간기업 입주 의향 설문조사를 거친 뒤, 투자유치 목표가 22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시기 시 예산 부담은 두 배 넘게 늘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후 제천시는 같은 해 2분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서 ‘재원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 전개’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시에서 자기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들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지만, 지자체 테마파크 사업은 대개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사업이 실패했을 때 부담은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가 입장에서는 지방에 국비 얼마를 지원해서 투자한 사업에 손해가 나도 부담이 크지 않지만, 제천시가 한 해 총예산(1조 원)의 10%가 넘는 돈을 들여 사업했다 실패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천 시장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드림팜랜드 연간수익은 900억 원이다. 최소한 연간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다며 제시한 숫자였다. 이 시장은 2018년 4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2016년 기준 관광객 현황을 보면 순천만이 543만 명 들어왔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이 130만 명, (단양) 도담삼봉에 무려 306만 명이 들어왔다”며 “도담삼봉 306만 명은 이 시설(드림팜랜드)로 유입이 가능한 인원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6월 <MBC충북>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남준영 후보는 “에버랜드 영업이익이 연간 639억 원이다. 가장 잘 되는 시설도 그 정도”라며 “어떻게 900억 원 수익이 나오느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연간 300만 명에게 입장료를 받는다”며 “그걸 어떻게 카운팅할지의 문제”라고만 짧게 답했다.

제천시가 용역을 거쳐 지난해 4월 추산한 드림팜랜드 예상 방문객 수는 연간 99만 명 수준이다. 기대수익은 연간 174억 원, 유지관리비용은 47억 원이다. 당초 선거 과정에서 밝힌 연간수익 900억 원에서는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매해 100억 원 넘게 순수익이 남는다는 예상이다. 입장료 5000원에 6개 체험시설마다 입장료를 1만 원씩 받을 때 추산한 결과다. 드림팜랜드 체험시설을 순환하는 협궤열차를 만들어 이용객이 체험시설을 골라 들르는 형태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성진 제천시의원은 “드림팜랜드 수익이 유지관리비만 넘는다면 성공”이라며 “제천시 재량예산이 200억 원 수준으로, 유지관리비가 20억 원이 넘는 큰 사업 몇 개만 벌여도 재량예산이 동난다는 얘기가 나오곤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며 “드림팜랜드 사업으로 여유 재정이 줄면, 재난지원금처럼 급하게 필요한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시의원은 “지금 예산 규모로 (내실 있는) 사업이 가능할지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며 “처음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와서 사업을 멈추는 데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드림팜랜드 사업을 검토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 모두 <단비뉴스>와 통화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인 한 시의원은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뒷북을 칠 수는 없다”며 “시장을 믿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림지뜰 훼손 아닌 보전책”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 원 넘게 투자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드림팜랜드는 지역특구법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투자심사가 면제됐다. 드림팜랜드 사업이 포함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자연치유특구는 전체 의림지뜰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47만㎡는 드림팜랜드로 개발하고, 나머지 146만㎡는 친환경영농단지로 지정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의림지뜰 전체가 특구로 묶인 건 농지 훼손 우려 때문이다. 2020년 3월 제천시가 작성한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수립 추진 계획 보고’를 보면, 농림부는 제천시와 농지전용을 협의하며, “의림지뜰의 유구한 역사와 보전상태 및 가치를 고려”해 “개발보다는 보전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드림팜랜드 최초 개발계획은 의림지뜰 남북으로 2킬로미터(km)가량 이어진 산책로인 삼한의 초록길을 중심으로 길쭉한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농림부는 테마파크와 도심지 사이에 놓인 농지마저 민간에 의한 난개발 압력을 받으면 잠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제천시는 사업 예정지를 도심지와 접한 동남쪽으로 옮겼다. 드림팜랜드를 자연과 도심의 완충지대로 기능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동시에 193만㎡인 의림지뜰 전체를 자연치유특구로 묶었다. 드림팜랜드를 제외한 농지는 친환경영농단지로 지정해 시가 나서 보전하겠다는 논리였다.

제천시는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농림부에 농지보전부담금 33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의림지뜰 농지전용을 허가받았다.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의림지뜰은 농지법상 우량농지일 뿐, 과거 절대농지라고 부른 농업진흥구역은 아니어서 충분히 전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공익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전용을 허가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명승고적으로 등록된 의림지와 달리 의림지뜰은 문화재로 등록돼 있지도 않다.

기대감과 우려 속 막바지 절차

제천시는 중기부에 자연치유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반년 전인 2020년 7월, 시청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참석자 130여 명 중에는 토지주와 농민 40여 명도 있었다. 시민 다수가 이 사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데 공감하며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일부는 ‘드림팜랜드 내부 순환 협궤열차를 시내까지 연결’하거나 ‘그동안 발전을 막아온 의림지뜰 전체를 시가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제천시는 다만 드림팜랜드 조성 뒤 들어설 상가 일부를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제천시가 드림팜랜드 건설을 위해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258필지, 토지주는 120여 명이다. 제천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보상비를 최소 741억 원으로 추산한다.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지난해 11월 보상을 시작했지만, 착공 전까지 진전이 없으면 강제수용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휴양시설’인 유원지를 조성할 때는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 나온 농민들은 개발에 찬성하며 ‘넉넉한 토지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의림지뜰에서 아버지 때부터 3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장영근 씨는 “농민은 퇴직금이 없다. 평생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7살 난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20년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어디서 소득을 찾아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1500여㎡ 농지에 고추와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 다른 농민은 “15년 전 남편이 퇴직하고 농사지으려 샀을 때보다 땅값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라며 “여든까지는 농사지을 땅이다. 보상은 필요 없으니 그저 뺏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드림팜랜드는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의 완료했다. 부지에 들어설 모든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실시계획 수립과 인가만 남겨놓고 있다. 민선 7기 임기 안에 이 절차를 마치면, 연말까지 토지 수용을 마무리해 내년 첫 삽을 뜬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올해 발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최종적인 사업성이 평가될 전망이다. 

제천시는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찬향 제천시 관광미식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얼음축제’ 등으로 의림지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연간 의림지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겼다”며 “의림지뜰을 개발했을 때 그 이상 관광객 유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보면, 의림지 방문객 수는 지난 2015년 67만 명에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12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제천청소년수련원 자리에 지어질 의림지 리조트를 포함해 여러 관광자원이 연계되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제천시는 보고 있다.

막대한 시비 부담에 대해서도 제천시는 큰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천 시장은 지난달 28일 <단비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종의 적금 개념인 재정안정화 기금을 700억 원까지 모아둬, 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의회 동의를 받으면 시민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하는 데 (재정은) 문제가 없다”며 “자연치유특구는 제천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편집: 유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