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 ⑧ 류한우 단양군수 인터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재선인 류한우 단양군수 자신은 공약 이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단비뉴스>는 공약 이행에 대한 류 군수의 자체 평가를 들어봤다. 지난 연말부터 대면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류 군수가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해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다. 총 9개 질문에 대해 8쪽 분량의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부족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추가적으로 물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기존에 다른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도 참고했다. 

▲ 류한우 단양군수. ⓒ 단양군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

<단비뉴스>는 류 군수가 취임한 뒤 39개 공약이 이행 대상 공약에서 제외된 이유를 물었다. 전체 84개 공약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공약이다. 류 군수는 “제외된 공약사업도 거의 다 제대로 이행했다”고 답했다. 공약에서 제외된 39개 사업은 공약 관리항목에서만 빠졌다는 것이다. 류 군수는 “매년 분기별로 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임기 내내 삭제된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폈으며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했다. 류 군수는 공약사업 가운데 “일부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은 군민이 원하고 단양의 미래비전을 앞당기는 사업이므로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 군수는 특히 굵직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대부분 추진했거나 완료했다고 말했다. 애초 공약에서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 대부분이 포함된다. 5대 핵심 공약이기도 한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와 단양호 시티투어 유람선 운영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소백산 바깥 구간만 추진되고 길이도 4.3킬로미터(km)에서 1.6km로 짧아졌다. 

▲ 2018년 공약에서 계획된 케이블카 설치 위치와 지난해 결정된 장소는 위 그림처럼 코스와 길이에서 차이가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

류 군수 스스로 성과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사업도 있다. 사업성 검토가 부족했거나 수요가 부족했던 ‘실내 스카이 다이빙 윈드터널’과 ‘매포임대아파트’ 사업이다. 류 군수는 이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업도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사업을 맡은 실무진의 말은 좀 달랐다. ‘실내 스카이 다이빙 윈드터널’ 사업을 맡은 이동훈 단양군 관광개발팀장은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판단이 있어서 이 사업이 공약에서 빠진 거 같다”며 관광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진전시키거나 진행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관광’에 자신감 드러내

단양의 관광공약 사업 가운데 지난해 성과를 본 것도 있다. 단양호 달맞이 산책길이나 별곡, 시루섬 나루터 같은 수상관광 기반 시설이 완성됐다. 류 군수는 “지난해는 단양의 수상관광 원년”이라며 새로운 관광기반 시설을 “카약 체험장이나 카누 국가대표 전지 훈련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몇몇 사업은 투자협약 체결 이후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올산 사계절관광 휴양시설과 중앙선 폐철도 관광 사업이 대표적이다. 투자협약 단계 다음에는 실제로 시설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류 군수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과 민자 유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궁극적으로 잘 완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계절관광 휴양시설은 공약 속 계획보다 사업 개시 시점이 1년 정도 늦어졌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을 고려하면 완공까지 최소 2년은 소요될 예정이다.

류 군수는 올해 선출되는 민선 8기의 핵심사업도 관광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무는 여행객을 늘리는 ‘체류형 관광’이 궁극적인 목표다. 류 군수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수상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관광 사업의 첫 과제인 ‘사계절 휴양시설’은 관광객이 묵고 갈 수 있는 숙소의 기능을 한다. 동시에 레일바이크 같은 주변 관광체험시설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관광은 단양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류 군수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단양의 관광객 수가 줄었지만, 새로운 관광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단양의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천만 명에서 2020년 6백만 명까지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관광객도 2019년 121만 명이 다녀갔지만 2020년에는 75만 명, 지난해 9월까지는 46만 명을 기록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관광의 양적인 성과는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늘었다는 평가도 있다. 성보현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코로나19와 충북 관광” 연구를 보면 단양군은 단체 관광이 줄어든 대신 개별 관광이 늘었다.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늘어나 단양 현지 주민들의 피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성 연구위원은 “소규모 여행에 따른 소비지출 증대로 관광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명확한 지역관광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새로 출범한 ‘단양관광공사’는 앞으로 전담기관으로서 관광 사업을 이끌 예정이다. 

▲ 지난해 12월 17일 <CJB 청주방송>이 방영한 특집 프로그램에서 성보현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북관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단양군의 관광이 질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 CJB 청주방송

“의료인력 확보는 ‘대형병원 연계’로 해결”

안정적인 지역응급의료체계 확보는 류 군수가 강조한 의료 공약이었다. 2018년 단양군의 심정지 환자 48명 가운데 단 1명만 생존할 정도로 응급의료 체계가 부실했다. 

이 때문에 류 군수는 다양한 의료 관련 공약을 내놓았었는데, 지방 의료원을 짓겠다는 공약이 보건의료원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잘 이행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2024년까지 현재의 보건소를 확대한 보건의료원을 지어 진료 과목을 늘리고 입원 시설까지 갖추게 됐고, 지난해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했으며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 군수는 “보건의료원이 개원하면 단양에 없던 전문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선진 의료기기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군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치료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건의료원 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즉 공보의다. 지속적인 진료가 어려울뿐더러, 진료과목이 공보의가 배치되는 과목으로 한정된다는 한계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류 군수는 “보건의료원이 완공되면 단양군 협력의료기관인 대형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의 확충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의료 협력 중인 서울 명지병원 등 다섯 개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문의를 초빙해서 보건의료원에 상주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말에 결정되지만, 보건의료원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봉직의는 1~2명, 공보의는 현재 2명에서 4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산 장려에 활용키로

인구감소는 단양군이 최근 5년간 당면한 위기다. 같은 기간에 노년층을 제외한 연령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0월 단양군은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류 군수는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했었다. 2018년에 60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이 지난해에는 1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난임부부 시술비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지원했다. 여기에 류 군수는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산장려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군립 임대아파트 공약은 이행하지 않았는데,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은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류 군수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새로 짓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읍 내 체육시설 근처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와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수요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문제는 심각하다. 단양군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2만 8331명이다. 유소년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양군은 외부 전입자, 특히 귀농인 정착 지원 정책을 개발해왔다. 류 군수는 “인구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올해도 단양군만의 특색 있는 인구 증가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양군에서는 전입을 유도하는 6개 사업과 청년 일자리 관련 7개 사업을 추진했다. 단양에 있는 기업체가 단양군민을 채용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도 있었다. 문제는 실제로 채용에 응하는 지원자가 적다는 것이다. 단양 관내 기업체 일자리에는 비정규직이 많아 소득이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기도 하다. 지난해 6월 단양군의회 조례심사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주거문제 해결에 나서는 식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 괴산군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청년층 인구를 늘려보자는 제안이었다. 

<단비뉴스>는 지금까지 총 8편의 기사로 충북 제천과 단양 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규모가 작은 이들 지자체 공약사업 가운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이 소요되는 것도 있었다.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있는 대로 담았고, 이행 상태가 미진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짚고,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했다. 이제 다섯 달 뒤에는 8기 지방선거가 있다. <단비뉴스>는 앞으로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 대한 면밀한 취재와 공약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 새해, 우리 사회가 두 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3월 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지난해 말부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견을 밝히고, 검증도 받고 있다.

반면 지방선거는 아직 누가 나설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대선이 끝난 뒤에나 후보가 확정되고 공약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가서 지난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 상태를 살펴보고,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토론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단비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단비뉴스>가 있는 제천시와 인접한 단양군을 대상으로 민선 7기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사들을 준비했다. 지난해 가을 몇 달에 걸쳐 현장을 취재하고, 공약 이행에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공약 이행이 잘 된 것은 그대로 평가하고, 성과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거나 주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제시해보려고 노력했다. 시리즈 마지막에는 두 단체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도 준비했다.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이 진행되면 <단비뉴스>는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도 정밀 점검해, 집중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제천, 단양 지역은 물론 충북도지사 후보의 공약도 현실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 정책인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민선 7기 공약이행 점검] 연재 기사 보기
① 이행률 높지만 주요 성과는 '아직'
② 단양군수, 선거 공약 얼마나 지켰나
③ 기대와 우려 속, 내년 '첫 삽' 뜬다
 보건의료원은 짓는데... 전문의 확보는? 
⑤ 100% 이행?... '지연·축소'된 관광공약
⑥ 제천 단양 출산장려금 확대, 효과는?
⑦ "못 지킬 약속 안 해, 공약 삭제는 반성"
⑧ "공약 제외한 것도 대부분 추진"

편집: 박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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