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소나기] EU 디지털시장법 ‘DMA’

 

지난 6일, 유럽연합이 디지털시장법(DMA)으로 특별 규제를 받게 되는 기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DMA는 거대 IT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해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연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모두 7개 기업이 심사를 받았는데, 삼성만 빠지고 최종 명단에는 애플과 메타, 아마존을 비롯한 6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을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심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로 보고 특별규제 대상에서 뺐습니다.

삼성도 ‘삼성 인터넷’처럼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앱들을 갖고 있지만, 타사 플랫폼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낮고 개방적이라고 본 겁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빅테크기업을 규제하는 법 ‘DMA’입니다.

(촬영 : 조재호 기자 / 제작 : 조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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