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교권회복 4법’이라고도 불리는 ‘교권보호 4법’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지속해 대두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일련의 법률 개정안들입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률 개정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 회복의 교두보가 될지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포함된 대책들은 무엇이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교권보호 4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촬영: 이선재, 안소현 기자 / 제작: 정용훈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