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터 청소년까지…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 범죄

지난 10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호주에서 7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숨겨 들여오다가 현지 국경 수비대에 체포됐다. 또 지난 9월에는 가수 겸 작곡가인 돈스파이크 씨가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청소년들이 펜타닐 등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 키트에 담아 흡연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S <시사 직격>은 지난달 18일 “2022 대한민국 마약 보고서 – 마약 청정국은 끝났다”에서 마약 압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마약 투약자 또한 늘어나는 문제를 짚었다. 다른 언론들도 꾸준히 마약 범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주로 마약 중독 치료에 드는 비용이 매우 많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중독됐을 때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 부작용 등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심의규정과 윤리강령 위반 가능성

이런 마약 범죄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주로 유통과정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주로 어디서 검색했고, 판매책에게 어떻게 접근했다는 식의 보도가 많지만, 결제방식이나 물건을 전달받는 과정까지 보도하기도 한다. 심지어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까지 기사에 그대로 노출하고 여성에 대한 착취를 위해 구매했다는 등 마약을 이용한 추가범죄 형태까지 그대로 기사화하기도 한다.

이는 심의규정이나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언론이 마약에 대해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 모방되거나 범죄 동기가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준칙으로 삼고 있는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약물사용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도 위와 같은 규정을 어긴 언론사를 계속해서 제재하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신문윤리실천요강 중 발췌한 내용. 약물사용에 대해 보도할 때 상세하게 보도하지 말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마약 은어 노출에 무신경한 언론

하지만 제재에도 이런 행태는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비즈는 지난 10월 2일 ““5초면 판매책 접선” 불법 마약 유통 경로 된 ‘구글·트위터·텔레그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각종 은어가 어떤 마약을 뜻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은어를 어디에서 검색하면 되는지까지 보도했다. 게다가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과정, 결제하는 방법과 마약을 건네받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사실상 검색에 ‘5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며,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조선비즈가 보도한 내용. 본문 내용의 OOO 표시 역시 모두 단비뉴스가 재가공한 것으로, 본문에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출처 조선비즈

한국일보는 지난 8월 20일 “텔레그램에 'OOO' 검색했더니 마약 판매글이 쏟아졌다[우리 곁의 마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비즈와 마찬가지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설명함과 더불어 마약에 접근하는 과정도 보도했다. 제목의 OOO은 단비뉴스가 임의로 가린 것으로, 실제 보도에서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그대로 노출됐다. 거기에 ‘신세계를 봤다’는 등 마약 구매자의 후기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고, 마약상과의 대화 내용을 첨부해 ‘(걸릴 위험 없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기도 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 본문 내용의 OOO 표시 역시 모두 단비뉴스가 재가공한 것으로, 조선비즈와 마찬가지로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출처 한국일보

마약 효과나 사용자층 언급 등으로 호기심 유발하기도

일반 대중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보도한 기사도 있다. 시사저널은 지난 10월 4일 “[단독] 마약왕 옥중 인터뷰 “밀반입되는 마약 중 5%만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수리남>을 언급하며 국내에 마약이 유통되는 과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정보 위주로 마약 범죄를 보도하기도 했다.

기사에는 “화류계·연예계·재벌가·범죄자들이 주요 고객”이라는 내용과 함께 “유튜버들도 많이 하는 추세”라는, 일반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자의 질문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당 기사에서 기자는 마약 유통과정의 문제를 파고들기는커녕 “동남아 마약왕이라 불린 ‘사라 김’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같은 내용을 주로 질문했다.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 흥미를 끌기 위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 중 일부만 발췌했다. 출처 시사저널 

뉴시스는 지난 10월 1일 “[이제는 마약오염국]②SNS→텔레그램→던지기… 더 은밀해진 거래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마약의 사진을 비롯해 마약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사진까지 그대로 노출했다. 게다가 검색을 통해 마약을 투약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역시 연예인 등 유명인과 부유층이 투약한다는 점, 일반인이나 젊은 층에서 빈번하게 투약한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중독 회복 과정을 기사의 중심에 둬야

경향신문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마약 0.03g의 굴레”라는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총 8건의 기사로 구성된 이 연재의 초반 기사들은 앞서 말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10월 13일에 보도한 <‘몰래 탄 마약’에 중독당한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남성들이 몰래 탄 마약에 중독되는 여성들의 사례를 다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로 작성됐지만, 마약이 성범죄에 이용되는 방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모방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었다.

이어지는 후속 기사에서도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적시하거나 약물을 구매하는 경로를 상세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20일에 보도된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 <“왜 못 끊냐고? 약물 화학작용 이기는 정신력은 없어 엄청난 고통”>를 통해 앞서 언급한 내용 없이, 중독을 치료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약물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경향신문 기사 중 발췌. 마약 중독자들의 경험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출처 경향신문

이 기사는 “약을 다스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약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약을 끊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정신 차려 보면 또 대마초를 들고 있더라고요” 등 과거 중독자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약물의 중독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또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이었다”거나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고, 누가 쫓아오는 줄 알고 밖으로 달려나가고 그랬어요”라는 등의 내용을 통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나 경찰의 대응을 비판함으로써 마약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낸 사례도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10월 25일 “마약, 일상까지 파고드는데... 경찰 2년 연속 인력 증원 ‘0’”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압수된 마약류가 2017년에서 2021년 약 8배 증가했는데 마약사범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마약 유통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전국 258개 경찰서 중 마약수사팀이 별도로 편제된 곳이 약 17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고, 정부가 마약 수사 관련 장비 예산을 38.3% 정도를 줄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약 범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먼저 심의규정과 윤리강령부터 지켜야

앞서 예로 든 기사들 외에도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노출하거나 유통과정을 설명하는 기사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런 기사들의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다. 실제로 현재 마약 유통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약 은어를 노출하고, 마약을 어떻게 결제하고 또 획득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리는 건 다른 문제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방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방송심의규정이나 신문윤리실천요강 외에도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은 충분히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취재보도준칙은 “범죄 보도 시 수법이나 정황 등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은 “범행 수법과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면 모방범죄를 부를 수 있음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취재보도준칙, 한겨레미디어의 범죄 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 세칙 중 발췌.

여러 언론사의 기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압수된 마약의 규모는 더 크게,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무신경과 부주의가 오히려 마약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