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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No” 보호무역“Yes”, 한국은...
[단비월드] 2016 미 대선 트럼프 당선 확정
2016년 11월 10일 (목) 23:55:38 박상연 기자 0910118@hanmail.net

“모든 인종, 종교, 성장배경, 신념으로부터의 미국인들로 이루어진 행보다. 그들은 우리 정부가 시민에게 봉사하길 원하고 기대한다. 시민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2016년 11월 9일 오전 7시(현지시각) 현재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결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인단의 과반수(270표)를 넘은 289표를 힐러리를 눌렀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백악관행을 확정 지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9일(현지시각) 기사(<Why Trump Won: Working-Class Whites>)에서 트럼프가 백인 노동자 계급의 거대한 지지 물결에 편승해 승리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 확정 이후 당선 연설을 하고 있다. Ⓒ CNN NEWS 화면 갈무리

같은 날 다른 기사(<'Not Our President': Protests Spread After Donald Trump;s Election>)에서는 9일 저녁 트럼프의 당선 확정에 저항하는 수천 명의 인파 소식을 다뤘다. 전국 곳곳에서 행진하고, 고속도로를 점거하거나 초상화를 불태우고 분노의 슬로건을 외쳤다는 소식이다. 선거 기간 동안 숱한 성 추문 스캔들과 인종·여성 비하 발언, 탈세 의혹까지 번져 부정적 이미지가 컸던 트럼프의 당선 확정 소식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움에 빠트렸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아래 한반도 아시아 정책은?

“우리는 세계의 경찰국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국을 우습게 보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줄곧 한미 동맹이나 북핵 문제 등 동아시아 안보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선을 확정 지은 뒤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나눈 전화통화에서도 이렇다 할 비전을 내놓지는 않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통화 내용은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한국과 굳건하고 강력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의례적인 수준에 그친다. 트럼프의 대 아시아 군사 안보 철학은 대선 유세기간중 간간이 내비친 그의 발언에서 찾아 보는 게 쉽다.

   
▲ 3월 28일 CNN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 CNN NEWS 화면 갈무리

지난 4월 5일 위스콘신주 로스차일드 유세에서 트럼프는 ”미국은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안보 질서를 책임져 왔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미국이 제공한 모든 안보 비용을 받아 낼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 3월 28일에는 CNN 앵커 앤더슨 쿠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두 국가 스스로의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미국 외교 정책과 정면충돌할 뿐 아니라 아시아 평화를 깰 소지가 큰 발상이다.

한국에서의 안보 지휘 역할에 대한 트럼프의 불신은 꽤 뿌리 깊어 보인다. 더디플러맷의 기사(<Donald Trump’s Problem With the US-Korea Alliance>)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3년에도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린 비디오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언제까지 미국이 정당한 대가 없이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줘야 하는가?”

한편, 지난 5월 1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기꺼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는가. 미국에 철저하게 대항하는 김정은과 미국 우선주의 장사꾼인 트럼프가 실리라는 대목에서 의외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결코 적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역할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이 대목에서 트럼프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풀어야만 하고, 미국은 중국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압력을 넣어야 한다. 만약 중국이 문제 해결에 힘쓰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 무역 등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 한국인에게 부정적일 듯

“우리는 남부 국경을 따라 대장벽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그 벽에 대해 값을 쳐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크고 강력하지만 아름다운 남쪽 국경 장벽을 세울 것입니다.”

   
▲ 지난 8월 31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이민정책 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남부 국경 지역에 대장벽(A Great Wall)을 설치할 거라고 주장한다. Ⓒ NBC NEWS 화면 갈무리

트럼프는 미국 시민의 일자리와 급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미국 국적 시민들의 급료를 우선 올리고, 채용 기회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출입국 관리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무슬림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무슬림의 입국을 막을 총체적이고 완전한 국경 폐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에 있는 누구든 불법 이민자라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된다”며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출신국으로 돌아가 다시 미 입국 신청을 밟는 것”이라고 선거 기간 내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 강화는 앞으로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영주권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하층 백인 시민이라도 잘사는 나라” 실현될까?

월스트리트저널은 (<Donald Trump’s Victory Injects Uncertainty Into Climate Accord>)라는 기사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세계 기후협약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번 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세계 기후협약이 열리지만, 트럼프가 세계 기후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평소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봤다. 그는 노골적으로 세계 기후협약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며 오바마 정권에서 공들인 파리 기후 협정을 취소할 것이라 공공연히 떠벌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직면한 최빈국을 돕기 위해 미국이 내기로 한 1천억 달러 가량의 국제 기금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강력한 보호 무역 주의자인 트럼프. 미국 경제 우선 정책을 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이나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마저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해 마이 웨이를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위대한 미국”을 명목으로 이웃나라와 공조나 공생은 뒷전인 채 미국부터 잘 살기에 나선다는 트럼프. 그가 이끌어갈 미국이 과연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중하층 백인 노동계급이라도 잘 살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당선 직후부터 터져 나오는 반(反) 트럼프 시위 물결에 어리는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계층부터 지금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현실이 거꾸로 미국 사회에 타산지석이 될까.


IS, 히잡, 국제유가, 그렉시트, 브렉시트, 스위스 국민소득, 인종갈등, 미국대선, 일대일로, 지카 바이러스, 사드, 북핵... 외신을 타고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소재다. 이를 제대로 모르면 현대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무역, 안보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힘들다. 인류역사가 제국주의 시대로 변모한 이후, 자본과 권력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는다. 냉혹한 국제 정치, 경제 무대에서 자본(Capital)과 힘(Hegemony)의 논리를 제대로 꿰뚫어야 하는 이유다. 단비뉴스는 <단비월드>를 통해 국제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표면적인 움직임과 그 이면의 실상을 파헤친다. 난마처럼 얽힌 우리 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을 증진하는 열쇠를 얻기 위해서다. (편집자)

편집 : 강민혜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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