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은 그의 특강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며 모든 언론인이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사회는 그런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없도록 ‘불안’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가 정의한 자유인은 누구이며,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왜 자유인이 되어야 할까?

나라는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지을 것인가

‘짓다’는 의식주를 총칭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다. 농사도 짓고, 밥도 짓고, 옷도 짓고, 집도 짓는다. 우리는 모두 삶을 ‘지으며’ 살아가고 이를 통해 자기를 형성해 나간다.

“우리는 모두 ‘나’라는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합니다. 언론인이라면 나를 어떤 언론인으로 지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죠.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가며 죽는 순간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삶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자유인일 권리가 있다. 자유인은 자아를 실현하는 행위를 통해 생존이 담보되는 사람이다. 이상적인 것은 나의 자아실현 행위가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꿈꾼 이상사회 역시 그런 자유인들의 자발적인 연대 공동체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인들을 억압하고 자유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빼앗는다. 자본은 사람들이 생존 때문에 자아실현을 포기하고 소외 노동을 하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자아실현이 상실된 사회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생존했는데 이젠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물신주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심해지며 그런 성향이 굳어가고 있다. 의사를 예로 들어보자. 의사는 병든 이웃의 병을 치료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돈벌이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자아실현에 뜻이 있는 의사는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만, 돈이 있는 곳에 몰린다. 자유인의 개념이 축소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여러분은 소박한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사와 칼럼을 통해 진실과 공익이라는 목표를 이루며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언론인이요.”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는 사회의 구호 ‘부자 되세요’

자유인에 대해 설명하던 홍 이사장은 자연스럽게 ‘몸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몸자리’는 말 그대로 몸이 놓이는 자리, 곧 상황을 말하는데 처지에 의하여 놓이는 수동적 몸자리와 의지로 놓는 능동적 몸자리로 나뉜다. 둘 사이의 유기적 결합으로 몸자리가 결정되는데 홍 이사장은 몸자리의 궤적이 삶이라고 말한다. 이 몸자리가 어디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삶의 존엄성이 보장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몸자리는 어디에 놓여 있을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한국사회 구성원 중 일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에 몸이 놓여 있다는 것을. 노숙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빈곤노인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사람이 존엄성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이들 또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로 추락할지 모른다.

이것이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실체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일지 몰라도 인문학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불안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불안사회’다. 불안한 사람들은 몸자리를 지키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고 경쟁을 하면 할수록 영혼을 잠식당한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귀국했을 때, 듣고 충격을 받은 구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자 되세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런 말들요. 바로 소유가 존재를 규정한다는 이야기죠. 물질로 그 인간을 평가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은 ‘물질’이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내 몸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안을 떨치기 위해 물질소유에 집착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성’ 자체가 훼손되기 시작한다. 어쩌면 인간성은 이미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돼 있을지도 모른다. 적지 않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세월호’ 같은 거 잊어버리자”고, “경제 이야기를 할 때”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이 인간성 훼손을 증명하고 있다.

레드콤플렉스 강한 나라에서 보편복지 저항 커

홍 이사장은 현대인을 불안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크게 5가지를 꼽았다. 주거환경, 보육 및 양육, 건강, 노후, 일자리(취업)가 그것이다. 즉 나와 내 가족이 인간 존엄성에 맞는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내 아이가 인간 존엄성에 맞는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양육돼야 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을 치료할 수 없어선 안 되고, 나이 들어 일을 못 하게 된다 하더라도 길바닥에 나앉으면 안 되고,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하면 안 되지만, 이 5가지를 확보하기 힘든 게 현대사회라는 것이다.

문제는 유럽 등지의 다른 나라는 ‘보편복지’를 통해 나름대로 불안 요인을 제거하려 노력하지만 우리나라는 불안 요인 해소의 몫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주택정책이다.

“한국사회는 주택정책이 없고 부동산 정책만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주거를 재산개념으로만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공간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는 이차적인 문제로 보는 겁니다.”

보육 및 양육, 건강, 노후, 일자리 문제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이 문제가 공공성의 이름으로 확보되지 않고, 부의 재분배가 되지 않으면서 사회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게 지금의 한국사회다.

홍 이사장은 주택정책도, 무상교육도, 노후보장도 모두가 필요한 것투성이인 사회에 기본소득제가 답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처럼 레드콤플렉스가 강한 사회에서는 보편복지 확대 요구가 안 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 모녀에게 매달 90만원만 지급했더라면…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구성원 모두에게 월마다 봉급을 주는 제도다. 개개인이 느끼는 가장 급박한 곳에 쓰도록 하는 자율성을 주는 복지정책이다. 그래서 사람 의지로 존엄성의 잣대를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한다. 기본소득제의 핵심은 세 가지 요건에 있다. 누구에게나 주는 보편성, 부자인지 가난한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조건성, 그리고 가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개별성이다.

기본소득제의 요건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슬픈 현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현재 홍 이사장이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기본소득 공동행동’에서는 한국 경제사정을 고려해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2014년 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에게 기본소득을 적용하면 월 90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셈이다. 90만원이 매달 보장됐다면 슬픈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 스위스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매달 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만약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 국민투표가 시행되어 법이 통과되면 스위스 연방헌법에 기본소득제가 포함된다. 독일은 1인당 한화 약 130만원(1,000유로)의 기본소득제를 노동주의에 입각한 사민당을 제외하고 좌파당과 해적당 그리고 우파 일부가 동의하고 있다. 프랑스도 약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홍 이사장은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일정 정도 진행이 되면 그 파급효과가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벨기에의 기본소득 전문가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 루뱅가톨릭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판 파레이스는 ‘19세기가 노예해방의 세기였고, 20세기가 보통선거권 즉, 여성 참정권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기본소득제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 중 하나는 노동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

노동의 지위가 추락하면서 사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완전고용 시스템과 보편복지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유럽의 가장 날카로운 지성'이라고 불렸던 앙드레 고르가 1980년에 저술한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에서는 노동의 지위가 상실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기계가 자동화, 정보화하면서 노동은 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숙련노동의 개념도 상실됐다. 그래서 자본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었던 숙련성마저 무력해졌다.

자본과 노동의 균형이 깨지고 자본으로 힘이 쏠리면서 노동의 질과 수 그리고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했다. 지금까지 대다수가 일하고 어쩌다 실업했다면, 앞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다가 어쩌다 일하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미 2차산업은 많은 부분 고르가 말한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치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주겠다는 공약은 거짓말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슬라보예 지젝의 표현을 빌리면 ‘포함된 자’에서 ‘배제된 자’로 변한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일방통행한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2,646명 중 25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일터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노동자를 쥐어짜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지, 독일을 제외한 유럽도 제조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남은 일자리는 서비스업뿐이다. 서비스업은 감정노동을 요구하고 열악하기까지 한 낮은 봉급을 제공한다. 대형 생활용품 전문 체인업체 ‘DM’ 창업자이자 독일 100대 부자 중 한 사람인 괴츠 베르너 같은 사람은 우파인데도 ‘자본주의의 지속성을 위해’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홍 이사장은 강조했다.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걱정을 해주는 걸까요. 그냥 30만 원씩 준다는데요. 그럼 적극적으로 동의하면 되는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걱정을 해요.”

기본소득제 위한 증세는 불가피

기본소득제는 운동으로서 소구력이 강하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각각 학부모와 병이 있는 사람 같이 대상이 명확한 구호이다. 이에 비하여 기본소득제는 지금 당장 모두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준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홍 이사장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생존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자기 존재를 가꾸는, 예술활동을 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자신의 바람을 드러냈다.

기본소득제가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예는 나미비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시민단체에서 기본소득제를 실험했다. 나미비아 마을 주민에게 약 2달러를 계속 주었다. 단체에서 처음 세운 가설은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나태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민들은 고정된 수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저축하고 작은 기업을 만들었다. 불안에서 벗어나 삶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홍 이사장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정말 인간성을 좀 더 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기본소득제가 가져다줄 미래를 예상했다.

‘기본소득 시행으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과시하기 위해 하는 소비행태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소비가 많아진다는 생각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는 사치품 등의 소비가 줄면서 국민총생산도 따라서 줄어들 것으로 예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지 않았기에 누구도 확신을 하고 말하지 못한다”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한국은 25.9%로 OECD 평균인 34.1%보다 훨씬 낮다. OECD 수준으로 국민부담률을 높이고 기본소득을 실행한다면 가능하다. 홍 이사장은 “증세가 국민 생활에 무조건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득격차가 20대 80으로 나뉜 사회에서는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 15 대 85로 나뉜다. 15% 사람 중에서도 부모나 성인 자녀 부양비용이 줄어들어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유럽에서 시행되면 우리도 민중의 욕구 분출될 듯

홍 이사장은 지난 6월에 출간된 바티스트 밀롱도의 책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추천했다. 좌파 쪽에서 본 기본소득을 다룬 이 책은 노동주의와 물가에 대한 문제를 담았다. 밀롱도는 생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제가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측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기본소득제의 단순명료함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 변곡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기본소득제에 지레 우려를 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외국, 특히 유럽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흐름을 거역할 수 없을 겁니다.”

기본소득제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를 실현해줄 정부에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기초노령연금을 무조건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차등 지급에 그쳤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기본소득제 논의가 유럽에서부터 실행에 이른다면 그 영향은 분명히 한국에 도달한다. 그러면 한국인들도 지금처럼 ‘잘 사는 사람’ 걱정만을 하며 기본소득제를 남 얘기하듯 하지는 않을 것이라 홍 이사장은 기대했다.

한국에서 분배의 공공성,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제로 가는 과정이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몰라라 하고 기본소득만 실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홍 이사장은 내다봤다. 이 과정은 기본소득제가 가져올 예방 혁명적 성격과도 맞닿아있다.

“민중의 요구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배할 수 없는 과정이 민주화라고 봅니다.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은 일정 정도 경험했으나 재벌의 문제나 노동권의 문제는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하늘에서 딱 100만원만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누구나 상상해본 적이 있다. 100만원이 생기면, 어제 독촉 문자가 온 휴대전화 요금도 갚을 수 있고, 납부금이 밀려 혜택이 끊어진 실비보험이 생각날지도 모른다. 또 멀리는 못 가도 제주도로 훌쩍 떠나는 공상도 하며, 악기를 배우거나 공연을 보러 가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만큼 생각보다 기본소득은 우리 곁에 있다. 매달 우리에게 30만원이 생긴다면, 삶은 어떻게 바뀔까. 2016년 여름, 기본소득 네트워크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기본소득에 가까워져 있을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100만원보다 홍 이사장이 기본소득과 함께 제시한 미래를 미리 상상해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즐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