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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함께 사는 틀부터 만들자
[단비발언대]
2020년 05월 14일 (목) 12:25:45 김태형 기자 mump5657@naver.com

“세계는 코로나 이전(BC)과 이후(AC)로 나뉠 것”

   
▲ 김태형 기자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는 사회, 문화, 경제 등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는 취약계층을 전염병같은 재난상황에 전방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음을 이번에 확인했다. 불평등구조는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더 잔혹하게 작동했으며 동시에 세상의 공공시스템과 사회적 안전망은 훨씬 보강해야한다는 점도 말해주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30만 명을 넘어서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유연한 노동구조는 수많은 고용취약계층을 거리로 내몰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6주 만에 실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 생산연령인구의 18.4%에 달한다. 실업자는 곧바로 보험 사각지대에 편입돼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버니 샌더스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을 8700만명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 완화를 외치며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전염병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코로나 위기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현실은 바로 그상징이다.

   
▲ 심각한 양극화로 전염병도 취약계층에게 달려드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 Pixabay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하다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2016년 기준 43.3%로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코로나 사태 앞에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취약계층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독립사업자로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2,735만여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절반가량인 1,352만 8천여 명에 불과하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며 함께 살기란 약자를 구하는 틀부터 만드는 일임을 깨우쳐주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전염병이 올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리처드 윌킨슨은 그의 저서인 <평등해야 건강하다>에서 “우리는 건강을 해치는 사회구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 일에서 시작해야한다. 사각지대로 밀려났던 투명인간들을 보듬어 더불어사는 세상으로 만들자.


편집 : 김성진 기자

[김태형 기자]
단비뉴스 지역농촌부, 시사현안팀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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