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달린 '국방수권법안'

지난 11일 미국의 국방 예산과 정책에 관한 법률인 ‘국방수권법안’이 26대 1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이 가결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국방수권법안을 만드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조정을 거쳐 다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최종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작: 송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