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A. 요즘 여기저기서 청년에게 흙수저란 표현을 쓰며 청년에게 좌절과 실패의 이미지를 덧씌운다. 나는 청년을 흙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자양분이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누군가의 배를 채울 그릇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청년은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다. 청년들이 젊은 시기에 직업을 갖고 자신의 꿈을 쫓아 성취를 이루는 것은 한 나라의 발전과 창조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젊다는 것의 힘’을 깨닫고 청년자원에 투자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다.

Q. 헬조선, 수저계급론 등 청년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나?

A. 청년기는 중년-장년-노년으로 이어지는, 전 인생의 탄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시기다. 그런 청년에게 일자리는 자립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취업이행기의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노동시장의 높은 벽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고 써주는 것인데,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예비 노동자인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30대가 되어 가정을 꾸리는 포스트청년기에는 육아와 경제적 안정을 함께 이루는 문제에 부딪힌다. ‘청년맘’, ‘청년파더’가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새누리당 신보라 청년비례대표후보. ⓒ 신보라

Q. 17개 부처에서 총 10조원 들여 200개 넘는 청년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왜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

A. 우선 우리나라의 정치가 노인들의 이해에 더 복무하는 측면이 있다. 65세 노인과 20대 청년의 수는 비슷한데, 청년 일자리 예산은 노인 복지 예산의 1/5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발의된 노인 관련 법안이 청년일자리 법안의 약 3.7배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다. 사회적 관심이 실제 정책과 예산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의 청년지원 서비스가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공감한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다방면에 흩어져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한데 모으고, 부처 간의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Q.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 청년 문제를 해결할, 가장 필요한 해답은 청년들에게 있지 않을까. 우선 19대 국회 때 통과되지 못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새로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자립 지원을 원칙으로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조항에 청년의 일과 자립에 관련된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포함한다면 청년들의 요구가 더 잘 반영된 청년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Q. 다른 당 청년정책 중 소속당에서도 참고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지, 반대로 비판 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공약은 새누리당의 벤처장학금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정책이다. 국민의당 정책에서는 청년구직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 신설에 공감한다. 구직현장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 등 반인권적 요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반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히 청년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공기업)와 도입(민간기업)은 동의하기 힘들다. 특히 더민주당은 70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절반인 34만8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핵심인데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새누리당 신보라 청년비례대표후보의 답변 요약본. ⓒ 박고은, 전광준

Q. 청년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19대 국회에서는 그 취지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지.

A. 청년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년의 지위를 인정하고, 청년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의정활동 기회를 열어 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9대 선거에 처음으로 청년 비례대표가 도입되어, 청년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기회가 주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청년 문제와 취업난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입법 활동이 활발히 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19대에 청년의제와 일자리를 주되게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청년비례대표는 장하나 의원이 유일했다. 청년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의원들이 청년에게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Q. 현재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위해선 당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개혁돼야 하나?

A. 아래 질문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 아래 질문에 합해서 답하겠다.

Q. 현재의 정치 체제(소선거구제, 양당체제, 축소된 비례대표 의석수 등)가 청년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고 청년이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통한 청년의 정치진출 기회가 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지역구도 타파는 물론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하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 혼란 등의 단점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Q. 어떻게 해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A. 정당은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더 만들어야 한다. 비례후보 당선안정권 배치나 청년우선공천지역선정, 청년가산점 등의 장치가 있었지만 더 많은 청년 대표들이 무대에 서는 것만큼 확실한 참여방법은 없다. 청년에게 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각 정당이 청년들에게 민주주의를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인 정치 훈련과정을 밟으며 인재가 양성되는 토양이라면 대한민국에서도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캐머런과 같은 40대의 젊고도 유능한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

Q. 청년들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줄 슈퍼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의 적극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는 문제제기와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대화와 양보, 합의, 연대라는 가치를 배울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걸음 더 공정하고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방관자가 되면, 미래를 위한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다. 지금의 사회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더욱더 정치 참여나 투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는 것을 멈춰선 안 된다.

Q.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청년NGO 대표로 활동해온 지난 6년 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에 꾸준히 관심 가졌다. 청년들의 속사정을 담아 리포트로 제작하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가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만났다. 그런 경력이 인정받아 청년비례대표로 발탁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청년이 원하는 개혁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 청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와 관심, 그리고 소통을 부탁드린다.

편집 :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