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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가 청년정치다
[단비발언대] 청년 정치를 위한 제안 ③
2016년 04월 04일 (월) 11:22:48 신혜연 기자 s01928@naver.com

청년세대에게 한국은 ‘헬조선’이 된 지 오래다. 이를 개선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것은 청년만을 위한 길을 넘어 한국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4.13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어떻게 청년정치를 살릴 것인지 4편의 시리즈로 제안한다. (편집자)

① ‘청년 정치’ 간판에 ‘청년’이 없다(박장군 기자)
② 청년 낄 자리 없는 비례대표, 이젠 늘리자(김현우 기자)
③ 보편복지가 청년정치다(신혜연 기자)
④ 디지털 청년정당이 답이다(윤연정 기자)

     
   
▲ 신혜연 기자

정치는 자원의 분배 과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배분되는 자원의 양을 보면 청년의 정치적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청년은 누구보다도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됐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유독 청년층에 대한 자원 배분에 인색하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돼도 청년수당, 반값 등록금은 역풍을 맞는다. 상품화 가능한 노동력을 지닌 이들에게는 조금의 복지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식 ‘잔여적 복지 제도’가 문제다.

한국 사회의 잔여적 복지 모델은 청년들의 정치적 이해와 배치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저도 복지 수혜자의 근로능력을 파악해 ‘가상소득’을 집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은 복지 혜택에서 제외한다. 자연스럽게 보통의 청년들,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는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된다. 청년에게 배분되는 자원이 ‘0’에 가까운 이유다.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에겐 복지가 필요하다.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없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고, 졸업유예를 신청한 대학교 ‘5학년’ 생도 만 명이 넘는다. 게다가 탈산업화 사회가 닥치면서 교육과 재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언제든지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청년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

   
▲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가 거세다. 샌더스는 지난 달 26일 치러진 워싱턴, 알래스카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큰 격차로 눌렀다. ⓒ flickr

최근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가 뜨겁다. 그는 공립대학 등록금을 없애고 의료 서비스와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형적인 보편복지 모델이다.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시달려 온 미국 청년들은 자신들이 탈산업사회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샌더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했고,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샌더스의 나이는 70이 넘어가지만 지금까지 그만큼 청년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이는 없었다.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청년들의 자원 배분을 늘리는 것이다. 젊은 정치인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것은 청년정치와 거리가 멀다. 한국 기성 정당에서 선심 쓰듯 내놓는 청년비례대표가 대표적이다. 하버드 출신 젊은이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고 한들 청년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관철되지는 않는다. 정치에서 청년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편복지를 주장할 정치인, 정당이 필요하다.


 편집 : 이명주 기자

[신혜연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 국제부, 시사현안부 신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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