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쉬거나 자는 시간에 일해야 하는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특별히 마음이 쓰였던 것은 그 일이 대표적인 비정규직종의 하나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값싸게 쓰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대거 늘리면서 열악한 근무조건과 차별적인 대우를 참아야 하는 ‘2등 노동자’의 설움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쌓이고 있다고 한다. 경영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연간 10조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이 하던 일을 비정규직에게 넘기고 있다. 그것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외면하면서. 얼마전 ‘위장도급’ 시비를 빚었던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도 수리기사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에 쫓기며 낮은 처우와 혹독한 근무평가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품질’의 대명사였다가 세계적인 불량부품 리콜 사태로 명성이 크게 추락한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예를 보자. 도요타는 오랫동안 종업원의 권익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경영으로 낮은 불량률 등 최고의 품질을 기록하며 세계정상으로 발돋움했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영기조로 전환한 뒤 비정규직 고용을 대거 늘리면서 대규모 리콜사태를 반복하는 지경까지 갔다. 고용불안 속에 충성심과 책임감이 약해진 노동자들의 근무기강이 전과 달리 크게 해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기업의 동반자로 생각할 때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으며, 노동을 단순히 절약해야 할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기업의 가치도 함께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요타가 보여준 셈이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기업들에게 도요타를 반면교사로 삼는 각성이 필요하지만, 행정·사법·입법부 등 우리 사회 공적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절실하다. 고용노동부는 정당성이 없는 비정규직 남용이나 위장도급 등을 통해 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덕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제재해야 한다. 사법부는 기업과 기업인의 범법 행위에 비교적 온정적이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을 엄벌해야 한다. 국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잘 지켜져 비정규직 남용이 억제되게 하는 등 노동자보호를 위한 정교하고도 현실적인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당하게 보상함으로써 ‘신바람 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도 촉진하는 길임을 모두가 깨닫고 실천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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