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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될 수 있을까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청년공약 분석
2021년 04월 02일 (금) 17:55:26 이예슬 기자 yeslowly@gmail.com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일 시작됐다. 서울 외 전국 20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부산도 격전지로 꼽힌다.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인구 11만명이 유출됐는데, 그중 7만명이 청년이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년 공약을 내놨다. <단비뉴스>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청년 공약을 분석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 의석을 가진 원내정당을 기준으로 보면 2명으로 압축된다. 기호 순으로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박형준(국민의힘) 후보다. <단비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거공보물, 전자우편으로 캠프에서 제공받은 정책 자료집과 보도자료, 그리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정책 공약을 수집하고, 이 가운데 청년과 관련한 내용을 추렸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유권자는 약 90만 명으로, 부산시 인구 338만 명 가운데 26.6%를 차지한다.

   
▲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좌4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두 후보 모두 취업, 창업 등 일자리 ‘공약 1순위’

두 후보 모두 청년 정책의 핵심으로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부산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공약 1순위로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경제플랫폼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부산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지역 청년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시 전체 채용인원의 30%를 해당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하는데, 부산에서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통해 산업은행 등 우량 공공기관을 부산에 유치하고, 향후 5년간 20개 이상의 중견·대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30일 오후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권역별로 ‘청년마음껏창업센터’를 만들어 창업 활동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 이상의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초기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창업센터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 준비에서 안정, 성장, 확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무료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취업을 위한 교육 계획도 밝혔다. ‘부산 청년 워크스테이션’을 시행해, 청년들이 부산에서 원하는 분야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산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와 실습·인턴 등의 기회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기업·기관에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기업도 부산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년 정책 실현을 위해 올해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사업은 국비 확보와 부산시 예산 편성을 통해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부산 지역 대학교총학생회연합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부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후보(국민의힘) 역시 공약 1순위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심형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캐나다 워털루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연수하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대기업을 3개 이상 유치하고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산업 관련 일자리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타운을 권역별로 10곳 이상 마련하고, 스마트형 4차산업의 창업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1조 2천억원대의 창업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수준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국민의힘)가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후보는 청년 구직단념층에게 특별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산학협력 도시를 통해 대학을 살리고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임기 내에는 정책을 수립하고 대기업과 창업 플랫폼 등의 유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 뒤, 재선 임기 때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재원은 시비 및 국비, 민자 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 김영춘 후보(더불어민주당)와 박형준 후보(국민의힘)의 청년 일자리 정책 주요 공약. ⓒ 이예슬

김·박 후보 “청년이 주거 걱정하지 않는 부산 만들겠다”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주거 관련 정책이다. 두 후보 모두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춘 후보는 ‘청년 반값주택’을 공약했다. 땅값 없이 주택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반값주택을 1만호 공급하고,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3만호와 공적지원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5년간 ‘청년공유주택’ 1,000가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공유주택은 개별 침실을 사용하면서 식당,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공유하는 주거시설이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에게 최대 2억원의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는 내용의 청년 대상 주택자금 지원 계획도 내놓았다. 현재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 전세금 등을 2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 구입자금까지 융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을 위한 월 10만원 월세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생애 한번 10개월간 지원되는 월세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부산의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를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산지역의 대학 분포를 고려해, 현재 부경대학교 1곳에 있는 연합기숙사 외에 2개소를 더 건립한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는 ‘청년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부선 지하화로 이전하는 범천차량기지 6만 3천평 부지에 청년시티를 조성해 청년주거단지, 청년마음껏창업센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보육, 교육 등의 시설까지 추가해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정책도 일자리 정책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사업은 국비 확보와 부산시 예산 편성을 통해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후보 역시 청년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도시철도 역사를 개발해 청년주택을 만들고, 청년 주거·창업 복합타운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북항 등 개발이 계획돼 있는 도심지역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청년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2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은행과 부산시가 협약해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주거 정책에 대해 임기 내에는 계획을 세우고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재선 후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국비와 시비,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 김영춘 후보(더불어민주당)와 박형준 후보(국민의힘)의 청년 주거 정책 주요 공약. ⓒ 이예슬

짧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도 생각해야

앞서 소개한 두 후보의 청년 관련 공약에 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48)은 <단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두 후보 모두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재 민선 7기 부산 시정에서 시행한 정책들을 확대한 내용이 많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도 사무처장은 “김영춘 후보의 공약은 박형준 후보보다 구체적이지만 취업 교육면에서 부족하고, 박형준 후보의 공약은 4차산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미래지향적이지만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계획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도 사무처장은 “1년 3개월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니 재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 것은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현시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해 생각하고 정책을 실현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편집 : 이나경 기자

[이예슬 기자]
단비뉴스 편집기획팀장, 청년부 이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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