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21.4.16 금
> 뉴스 > 청년
     
취업, 창업, 자산 마련…모두 가능할까?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청년공약 분석 ② 일자리·창업정책
2021년 03월 31일 (수) 12:49:59 김계범 기자 aiolos1001@naver.com

4·7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21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향방을 좌우할 지역으로 여야 모두 전력을 다하며 선거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뿐, 정책 논의는 사라지고 있다. 청년 정책에 관한 논의와 분석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단비뉴스>가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청년 공약을 분석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① 주거정책
② 일자리·창업정책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청년 공약 가운데 주거 관련 정책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이 일자리·창업 공약이다. 높아지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비뉴스>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원내 정당 소속인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힘), 신지혜(기본소득당) 후보의 청년 주거정책 분석에 이어 청년 일자리·창업 정책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나흘 앞둔 지난 2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중구 명동 입구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박영선, ‘청년출발자산’ 내세우며 창업·일자리 창출 공약 제시 

박영선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청년창업·일자리 정책을 ‘21분 생활권도시’, ‘소상공인 구독경제’, ‘수직 정원도시’, ‘원스톱 헬스케어 도시’에 이어 다섯 번째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후보는 핵심 청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청년출발자산’을 공약했다. 청년출발자산은 창업을 계획하는 19~29세 청년들에게 5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청년들은 30~40세 사이에 원금만 갚으면 되는 방식이다.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박 후보는 이 공약에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PPP제도처럼 ‘서울형 PPP’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PP 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이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을 때 정부가 보증하고, 대출금의 60% 이상을 임금지불을 위해 사용하면 상환을 면제해준다. 박 후보는 청년 창업자들이 대출금을 노동자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면 일정 기간 상환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상환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서울 안국동 선거 사무실에서 박 후보는 1조원 규모의 서울시 대전환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5천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더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 정책이 초기 창업 기업 등 민간 투자를 받기 어려운 청년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후보는 서울시에 ‘집적 산업단지’를 뜻하는 21개의 클러스터를 권역별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상암동 실감 미디어 클러스터, 목동 소프트웨어 및 스포츠 클러스터 등 각 지역별로 21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 후보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옛 국회 부지를 포함한 서여의도를 청년창업특구로 지정해 세계적인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회의사당을 창업·벤처컨벤션센터로 만들고, 국회 소통관을 창업·벤처 혁신허브로, 국회의원회관을 청년창업주거시설 및 아이디어 거래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시 창업·벤처 아카데미 운영 계획도 밝혔다. 청년 창업가 교육 과정을 통해 연간 100개의 창업팀을 발굴하고 약 500명 규모의 창업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 창업가에게는 투자 지원을 하고 서울시가 사회문제를 제시하면 스타트업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 해결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청년 창업을 돕는 것과 별개로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공약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0 청년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청년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겠다면서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그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인턴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박 후보는 청년 제대군인이 직업훈련원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박영선 후보는 정책 이행 기간을 2021~2025년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보궐선거 당선 이후 재선까지 성공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서는 2021년은 추경에 반영하고 2022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각 공약에 들어가는 구체적 비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 영테크’ 청년 자산 관리와 취업 지원에 초점 

오세훈 후보(국민의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한 점에서 박 후보의 공약과는 차이를 보인다. 오 후보는 청년들이 자산을 체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오 후보는 기존 청년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운영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을 ‘희망플러스통장’으로 이름을 바꿔 지원금액과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이 저금한 금액과 같은 돈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세전 월 237만원 이하의 청년에 한해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근로소득 월 25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오 후보는 설명했다. 또한 통장 적립 상한액을 현재 1,08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일 것이라고도 밝혔다. 

   
▲ 4·7 재보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국민의힘)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 오 후보는 자산 형성 지원과 함께 취업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교육기관인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미래형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수료 인증과 추천서 제공, 헤드헌터 대행 등을 통해 청년 인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창업 특강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후보는 취업사관학교 설립과 취업·창업 특강, ‘서울 영테크’ 사업 소요 비용으로는 각각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올해는 추경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 관해서는 예상 비용과 재원 조달 방식을 밝히지 않았다. 

신지혜,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개선에 초점 

신지혜 후보(기본소득당)는 두 후보와는 다르게 새로운 창업 기업 모델 제시 외에는 취업지원 교육, 일자리 창출 정책공약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았다. 신 후보는 ‘스타트업 서울’ 공약으로 공유지분형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해 서울시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청년들이 많이 창업하는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서울시가 최소 50%이상 지분을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으면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배당하는 데 쓰겠다는 계획이다.

   
▲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외’ 토론회에서 신지혜 후보(기본소득당)가 발언을 하고 있다. ⓒ KBS

신 후보는 청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배달 라이더의 열악한 플랫폼 노동 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택시, 청소, 창작 등으로 공공플랫폼의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안에 서울시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후보는 취임 즉시 ‘코로나19 안전 노동 TF’팀을 구성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 후보는 이 세 정책이 각각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 청년들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혜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공동 사업 진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상 정책 집행 비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박영선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오세훈 후보(국민의힘), 신지혜 후보(기본소득당)의 청년 일자리·창업 정책 주요 공약. © 김계범

세 후보 모두 공약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앞서 소개한 각 후보의 청년 일자리·창업정책 공약에 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57)은 <단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금 대부분의 후보들이 소멸하는 일자리는 말하지 않고 창출되는 일자리만 얘기하고 있다”면서 “스마트 기술의 혁신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대세인데 후보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 : 윤상은 기자

[김계범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지역농촌부 김계범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관련기사
· 기약 없는 ‘일자리’, 공허한 ‘불공정 타파’
· '신기루 속 내집' '오아시스 없는 청년예술'
· 제천·단양 공약, 주민들 반응은?
· ‘마스크 유세’에 더 가려진 군소 후보들
· 공급 확대, 청년 주거 안정 가져올까?
김계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이봉수|편집인: 심석태|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석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석태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