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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 속 내집' '오아시스 없는 청년예술'
[청년이 배제된 선거] ③ 청년공약 점검 - '주거' '문화예술'
2020년 04월 12일 (일) 01:08:49 이나경 김정민 기자 greennforest21@gmail.com

지금 우리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서 더 나아가 ‘N포세대’가 돼버린 지 오래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결혼∙출산은 물론 ‘내집마련’과 ‘인간관계’를 넘어 ‘꿈’ ‘희망’ ‘삶의 가치’ 등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세대가 된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15∼39세) 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안 되는 45.8%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청년 응답자는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마련 등 주거비용’ 문제(53.2%)를 꼽았다. 배우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자신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등이 작아지는 ‘수축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주거 문제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등장했는데도 여야 정당들의 청년 주거 관련 총선공약에는 절박함이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걸면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몇 개 끼워넣었을 뿐이어서 청년들 형편으로는 다가가기 힘든 신기루 같은 공약으로 비치고 있다.

   
▲ LH공사가 분양한 청년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단지의 모습. 정당들은 제각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청년들 눈에는 신기루처럼 보일 뿐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 LH공사 홈페이지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주거 관련 공약. © 이나경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이 내놓은 청년 맞춤형 주거 공약은 크게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금융정책 등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민주당, 청년 신혼 맞춤형 1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은 3당 중 가장 많은 청년 맞춤형 주거 공약을 내놓았는데,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주거 공약은 정부의 ‘주거 복지 로드맵’에 연계해 내놓은 전체 주거안정 대책의 한 부분으로, 핵심 청년 주거 관련 공약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 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의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시흥 거모 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의 택지개발지구에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 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벌여 청년 및 신혼부부용 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해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관련 정책 공약 포스터. 청년들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폐교 리모델링을 통해 행복기숙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게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공약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대상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공급물량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7년  발표한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 1인가구는 187만8000가구에 이른다. 2010년에 155만3000여가구였던 청년 1인가구가 6년만에 187만8000명으로 21%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청년 1인가구는 늘어나는데, 공급물량은 10만호로 청년 1인가구수의 5% 남짓밖에 안 돼 청년가구들의 주거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해도 청년들의 구매능력을 넘어서는 분양가 등으로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 같은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주택 마련과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공약으로, 청년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원→3억원) 상환기간을 연장한(20년→30년) 청년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방안’을 확대해,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문제 해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내집마련보다는 청년가구를 위한 장기∙저가 임대주택 등을 많이 건설해 청년가구의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주길 바라지만 이와 관련된 공약은 찾기 어렵다.  

통합당, 아파트 분양 50% 추첨제 도입

미래통합당은 청년 맞춤형 주거 공약의 핵심으로 1인가구∙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먼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요건 충족자들을 대상으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을 바꿔 분양물량의 50%를 추첨제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1인가구를 위한 분양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당의 추첨제 도입 방안은 그동안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수년간 또는 10년 이상 돈을 붓고 분양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반발로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방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같은 청년층으로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해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형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서울 강북지역의 분양가만해도 3.3㎡당 2000만원이 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50 형 아파트도 3억원이 넘어 간다고 보면 청년세대나 청년 1인가구에 추첨으로 분양권을 준다 해도 구매능력이 거의 없다. 

   
▲ 미래통합당의 '청년공정희망 7대 공약' 포스터. 청년·1인가구·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통합당은 청년가구의 86%에 이르는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2억에서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출한도를 올리겠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기숙사형, 원룸 아파트형,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세어형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거 공간을 임대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컨설팅에서 절차대행, 입주까지 전과정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청년 주택 관련 서비스 제공 공약도 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공약 역시 대출한도를 올려준다는 것만 있을 뿐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저가 임대형 주택공급과 같은 근본처방은 빠져 있어 청년 주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의당, 1인 월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 지급

   
▲ 정의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 중 청년 주거 관련 정책. 1인 청년가구에게 월 20만원의 주거지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정의당 홈페이지

정의당은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의당의 핵심 공약은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에 월 20만원의 청년 주거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기간은 3년으로 책정했다. 이어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증금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저리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을 한시적으로 무이자에 보조하겠다고 한다. 저소득 청년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국가가 지원하고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기숙사 수용률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 기숙사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당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하지만 1인가구 월세 거주 청년을 위한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방안 등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데다 한시적 지원책이어서 근본대책은 되지 못한다. 

재원 마련과 실행방안은 글쎄?

주요 3당은 청년 주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과 실현방안을 내놓긴 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부터 4년 간 21대 총선공약 실천에 모두 9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재원은 기존 국정과제를 지속∙보완하는 재정 소요와 새로 추진하는 과제의 재정소요를 포함한 것이어서 청년 맞춤형 주거 공약에 어느 정도나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미래통합당도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공약 모두를 이행하는 데 9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주거급여 확대, 1인 청년가구 월세 지원 등 청년이 포함된 주거 분야 전체의 경우 4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정의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52조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지출 재조정으로 15조5000억원, 기금활용 및 기타로 23조7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도 우리 정부 예산이 512조2504억원인데 52조원을 세금으로 더 거둬들인다면 지금 세수의 10% 이상을 증액해야 하는데 조세저항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예술 저변 넓힐 공약은 거의 없어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년 문화 예술 관련 공약. © 김정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전국 17개 시·도 5200명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1%가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예술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전업예술인의 연평균소득은 1281만원에 불과했다. 월 평균소득이 106만750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157만3770원의 68% 수준이다. 또 문화예술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53.0%,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에 지나지 않았다. 

문화예술인의 개인 창작공간 보유율은 49.5%,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률은 42.1%, 저작권 보유율은 25.0%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연히 예술 경력단절 경험자가 전체의 23.9%에 이르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력이 짧은 청년 예술인들은 훨씬 더 적은 수입과 복지혜택 및 열악한 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각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은 말만 무성할 뿐 실천방안은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생계가 어렵고 창작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만들어 내는 창작품에 수요가 부족하거나 없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8년 조사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문화여가비 지출 비중은 3.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예술인들의 소득 수준을 끌어 올리고 문화예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국민들의 문화소비를 파격적으로 높이고 문화예술 시장을 획기적으로 넓혀 나가는 저변확대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요 3당의 청년문화예술 정책이나 공약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없고 단기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지원이나 창작 지원대책만 몇가지 내놓았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문화예술 저변확대 방안으로 국·공립시설의 업무용 유휴공간을 창작자들의 작품 전시공간 등으로 제공해 창작물의 전시∙유통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 국민들의 문화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 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5만원씩을 지원하는 ‘학교 첫 걸음 문화학교’ 사업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액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은 일시적인 방안일 뿐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창출하고 키워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 창작장려금 지급, 협동조합 설립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경력이 짧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장려금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예술인 프리랜서의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예술대 중심으로 산학·관학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창작지원 대책이 시행돼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물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유통 소비되는 시장을 형성하고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더불어민주당이 2월 1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청년 문화 예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화예술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의 공약이 국회에 계류중인 문화예술 관련 법안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생계보장과 고용안정화를 위해 한국형 실업보험제도인 ‘엥떼르미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엥떼르미땅은 국가와 사업주, 예술인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실직 상태인 예술인에게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는 프랑스의 특별 실업보험제도다. 민주당은 이를 본떠 연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예술가 2만여명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5개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술인 프리랜서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단절된 예술인의 현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까지 전국에 17개 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지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구제, 예술인 자녀 돌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문화예술 관련 법안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 표류중인 법안 중에 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도와 예술인고용 보험법을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1년 반 가까이 내팽겨쳐진 상태다. 

통합당, 문화마켓과 문화거리 조성

미래통합당은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 ‘문화마켓’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문화마켓’을 온 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전국 주요 기차역, 공항, 미술관, 공연장 등에 청년 예술인 작품 전시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등 거점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특정 지역을 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해 뉴욕의 소호(Soho)처럼 유명한 예술·문화·관광 특별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또 국공립 기관 전시와 공연 할인 혜택을 제공하던 기존의 ‘문화패스’와 교통수단 할인 혜택 위주의 ‘철도패스’ 및 ‘지역별 관광패스’ 등을 결합해 청년 사용 분야와 할인 혜택을 통합한 ‘청년문화패스’를 발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3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당이 청년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문화예술 공약은 3당 중 가장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KBS

통합당은 형편이 어려운 청년 신인 예술들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정책은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행정 지원이라며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없이 문화예술인과 소비자의 접점을 마련해주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비판과 함께 3당 중 청년 문화예술 관련 공약이 가장 적고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 고용보험과 권리보장 약속 

정의당은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관련된 공약을 아예 발표하지 않았고 단기 대책에 집중했다. 정의당은 청년 문화예술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문화예술 노사예정협의체’ 구성, 표준계약서 의무화, 임금 미지급·체납방지 제도화 등 문화예술인의 노동조건 개선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놓았다. 문화산업 분야 노사와 예술인, 문체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노사예정협의체’를 구성해 보험료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예술노동의 권리보장 방안도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정의당의 21대 총선 공약집. 정의당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보다는 단기 대책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정의당 21대 총선 공약집

정의당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문화도시’ 지정 추진 지역 등에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창작 공간이나 문화기반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나아가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독립영화와 인디뮤직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제도화하고 노동자로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현재 국회에 1년째 계류중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3당중 가장 많이 발표했으나, 각각의 공약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세부적으로 산정한 내역이 없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확실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의 미래는 나라의 미래다.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청년의 미래가 열리고 국민의 삶도 바뀐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과제는 상당수가 청년 문제라 할 수 있다. 취업난 청년주거 불공정타파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인재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해야 기득권에 파묻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기성 정당들은 선거 때만 되면 ‘청년이 중요하다’며 ‘청년팔이’를 한다. 청년인재를 영입하고 청년정책을 발표하는 등 호들갑을 떨지만, 인재 영입은 말로만 끝나고 정책은 선거가 끝나면 실종되는 일이 되풀이된다.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청년인재 공천 실태와 청년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이 배제된 선거] 기획을 연재한다. (편집자).

편집 :  유희태 기자

[이나경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환경부, TV뉴스부 이나경입니다.
따뜻한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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