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의 좌파독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5월 17일 대전 장외집회)

"지금 좌파독재를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좌파독재의 화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5월 25일 광화문 장외집회)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좌파독재 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다.” (황교안 대표, 3월 18일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

“정권의 비리와 국정농단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감사원과 검찰이 이들을 엄호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좌파독재를 부추키는 행태다. 오늘 우리당은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황교안 대표, 3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

최근 자유한국당과 극우세력이 ‘좌파독재’ 주장을 연일 외쳐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회의와 기자회견은 물론 장외집회에서 대놓고 “문재인 정권은 좌파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월 14일에는 아예 당 공식기구로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곳곳에서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규탄한다”는 등 구호를 외치고 다닌다.

과거 박정희 유신정권시절이나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나 통용되던 ‘독재’라는 말이 민주화한 대한민국에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자유한국당과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좌파독재’가 사실인지 <단비뉴스>가 확인했다.

▲ 25일 광화문역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차 장외집회. 과거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던 ‘독재’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 권영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좌파정책인가? 

자유한국당이 내걸고 있는 ‘좌파독재’ 주장에서 확인해야 할 요지는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와 현 집권세력이 ‘좌파’라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 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점이다.

우선 문재인 정권이 좌파인가? 흔히 진보진영을 좌파라고 하고 보수진영을 우파라고 한다. 프랑스 대혁명 때 열렸던 국민의회에서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공화파가 자리 잡고, 오른쪽에는 예전의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왕당파가 앉았던 데서 유래된 개념이다.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맡기고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분배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는 쪽이 우파다. 반대로 소득 불평등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초래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분배에 중점을 두는 쪽이 좌파다. 보통은 이렇게 구분하지만 좌우 개념은 시대와 나라, 사안에 따라 달리 쓰여온 상대적 개념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좌파’라고 주장하며 내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크게는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두고 ‘좌파정책’이라고 공격한다.

▲ 25일 지하철 광화문역 앞 자유한국당 6차 장외집회 현장에서 배포된 소책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정책’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 임지윤

자유한국당이 ‘좌파정책’이라고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근로자 임금과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이론이다.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경제 정책의 뼈대를 이루어온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노동집약적인 ‘신자유주의’ 경제기조를 전환하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고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별로 나타난 적이 없고, 유례없는 재벌 독식 구조와 소득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의 부작용만 크게 초래된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분수 효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같은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좌파’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유발한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 균형을 잡아 주는 데 목표가 있지 ‘좌파정책’으로까지 나가자는 것은 아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는 정책의 중심점을 가운데 정도로 끌고 나오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 집단이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부가 편중돼 있다. 또 소득재분배를 통한 지니계수 개선율은 11.4%로 전세계 꼴찌 수준이다. ‘최저임금인상’을 두고도 좌파정책이라고 공격하지만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 또한 OECD 35개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이처럼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기운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 보자는 정도의 목표이지 왼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 상위 10% 이내 집단이 전체 소득의 48.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 ⓒ 한국노동연구원

이런데도 근로자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나가자는 정책이 좌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소치이며, 좌파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놓는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상위 1% 부자들이 자기들 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 월트 디즈니의 손녀이자 영화감독인 아비게일 디즈니, 석유재벌 존 데이비슨 록펠러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같은 이들은 “미국의 소득 불균형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소득세율 인상을 주장한다. 이 사람들을 ‘좌파’라고 할 수 있을까?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시소에 균형을 맞추자고 왼쪽 무게를 높이는 것을 ‘좌파’로 몰아간다면 자본주의의 원조 격인 미국도 좌파 국가이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유럽국가 대부분은 극좌파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도 “정의당이 진보 정당에 가깝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에 가까우며 이를 좌우로 나눌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통일정책은 좌파 우파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도 좌파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이고 통일정책에는 좌파와 우파가 없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은 힘에 의한 흡수통일론을 지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 받은 평화통일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라며 ‘좌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 25일 광화문역 앞 자유한국당 6차 장외집회에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애국자? 애북(北)자! #북한사람이 먼저냐?’라는 피켓이 보인다. ⓒ 임지윤

서구 선진국에서도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두고는 그 지향점과 목표 등을 기준으로 ‘좌파정책’이냐 ‘우파정책’이냐를 구분한다. 하지만 외교안보정책을 두고는 좌파 우파 정책으로 나누지 않는다. 독일 통일도 좌우파 정당이 힘을 합쳐 이룬 성과다.

외교안보정책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과 접근론이 서로 다를 뿐이지 지향점과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좌파 우파 정책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무리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두고 좌파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구분법이며, 문재인 정부를 ‘종북좌파’ 정권이라는 색깔론으로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로 볼 수 있다.

’독재’는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로 판단

자유한국당이 내걸고 있는 ‘좌파독재’ 주장에서 특히 말이 안 되는 것이 ‘독재’라는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얼마 안 돼 ‘독재’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니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이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자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좌파독재’ 주장을 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장외집회 시작 얼마 전부터 당 공식회의나 기자회견에서 ‘좌파독재’라고 외쳐대면서 한 번도 왜 문재인 정권이 ‘독재’인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독재’를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독재정치’는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라고 했다. 시사사전 ‘두산백과’ 등에는 ‘독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대 로마의 집정정치(執政政治)에서 유래한 이 말은 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 독일의 나치스 독재, 일본의 군국주의 독재,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북한의 김일성 독재 등이 그 전형적인 예다. 이들은 권력의 분산을 적대하는 특징을 가진다.”

지금 우리 현실이 파시스트나 나치, 일제 군국주의 시절과 같은 것인가? 스탈린 통치하의 소련이나 김일성 이후 지금까지 북한처럼 우리도 국민들이 자유가 제약되고 통치자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나라인가?

한 나라 정치체제가 독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나라에 ‘언론의 자유’와 ‘정치 및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못하고 신문 방송이 보도를 못하는 것이 있는가? 대통령을 ‘문재앙’이라 부르고 대통령 딸의 외국 이주 문제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할 말을 다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언론 상태다. 근거도 없이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말을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독재가 아닌데 ‘독재’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독재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정치적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없어야 독재인데,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애국당이나 보수세력들이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고, 좌파독재 규탄 장외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독재가 아니란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민에게서 대통령 선거권을 박탈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게 하는 유신헌법체제 아래 박정희 정권의 행태가 대표적인 독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시절 23일간 단식투쟁하는 것을 국내 언론이 한 줄도 보도하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 가십란에 ‘야당인사의 식사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하던 전두환 정권이 독재정권이었다.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신독재 4단계론’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좌파독재’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 대규모 장외투쟁에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칼럼을 독재의 근거라고 들고 나왔다. 당시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칼럼을 인용해 “신독재에는 4단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위기에 정권을 잡고, 둘째 적만 끊임없이 찾으며, 셋째 방송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네 번째로 선거법을 고친다는 것이다.

나 대표는 “(문 정부가) 사법부와 언론을 이미 장악했다. 그래도 못 미더워 지난달 문재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이미 1~3단계를 거치고 현재는 4단계 중”이라고 말했다. <단비뉴스> 취재팀은 그가 인용한 이코노미스트지 칼럼 원문을 분석해 사실을 확인했다.

(기사 링크: https://americanuestra.com/economist-decades-triumph-democracy-losing-ground/)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대규모 장외투쟁에서 인용한 ‘신독재 4단계론’을 주장한 <이코노미스트> 칼럼. ⓒ <이코노미스트>

1단계, ‘위기에 정권을 잡는다.’

칼럼에서는 1단계를 ‘First, a crisis occurs and voters back a charismatic leader who promises to save them’이라고 설명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 위기 상황이 되면, 유권자들은 자기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칼럼에서 인용하는 구체적인 예시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의 재정 위기와 갑작스러운 난민 대거 유입 속에서 1998년 35세 나이로 유럽 최연소 총리가 돼 2010년, 2014년에 이어 지난해 4번째로 총리에 당선됐다. 위기의 배경은 다르지만 ‘국정 농단’을 이유로 사상 초유의 촛불집회 가운데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이 대목은 객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위기에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독재자라는 말은 아무런 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주장일 뿐이다.

2단계, ‘적만 끊임없이 찾는다.’

원문에서 2단계는 이렇게 설명된다. ‘Second, this leader finds enemies. His aim, in the words of H.L. Mencken, a 20th-century American wit, “is to keep the populace alarmed (and hence clamorous to be led to safety) by an endless series of hobgoblins, all of them imaginary.’ 미국 문예 비평가인 헨리 루이스 멩켄(H.L. Mencken)의 말을 빌려 ‘리더의 목적은 상상 속 허깨비로 사람들을 겁주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문에는 ‘Picking the right enemies is crucial’이라며 딱 맞는 적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돼있다. 칼럼은 또 ‘Migrants are good, because they cannot vote’라며 난민을  악마화할 수 있지만 반격할 힘이 없는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시로 든다. 이 부분 역시 ‘적만 끊임없이 찾는다’는 것이 정치공학적 정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독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나 논리는 없다. 적을 만들어 공격함으로써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런 현상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단계, ‘방송과 사법부를 장악한다.’

원문에서는 3단계를 ‘Third, he nobbles independent institutions that might get in his way’라며 ‘제 앞길을 막는 사법부, 언론 같은 독립기관을 탄압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Poland’s ruling party passed a law in December forcing two-fifths of judges into retirement’라고 덧붙인다. 폴란드 여당이 재판관 2/5를 사퇴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On May 11th Mr Duterte forced out the chief justice of the Philippines, who had objected to his abuse of martial law’라며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자기 군법 남용에 반대한 대법원장을 몰아낸 예를 든다.

또한 ‘First, an autocrat in waiting puts his pals in charge of the public broadcaster and accuses critical outlets of spreading lies’라며 자기 친구를 공영방송 책임자로 앉히고 거짓말하는 언론을 ‘낙인’ 찍는다. 이어서 ‘Rather than banning independent media, as despots might have done a generation ago, he slaps spurious fines or tax bills on their owners, forcing them to sell their businesses to loyal tycoons’라며 독립언론을 금지하는 대신 독립언론사주에게 벌금이나 세무조사를 가해 친정부 성향 부자들에게 언론사를 넘기게끔 한다고 설명한다.

이 대목은 독재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가? 지금 우리 사법부와 언론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9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1위로, 2016년에 70위보다 29단계 올라갔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다. 이런 나라가 독재인가?

▲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9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한국은 41위로, 2016년 70위보다 29단계 올라갔다. ⓒ 국경 없는 기자회

‘좌파’ ‘독재’ 개념 알고도 ‘좌파독재’ 외친다면 더 나빠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독재 4단계’ 중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마지막 단계는 ‘선거법 개정’으로 최근 패스트 트랙 추진 과정과 관련 있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집권 여당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독선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 합의로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이 왜 독재와 관련된 것인지 설명을 못하고 있다. 특히 그 법 내용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말고는 다 동의한 것인데, 자기네 당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독재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패스트 트랙을 인정한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다.

박정희 시대 유신헌법처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 같은 선거법 개정안도 아니고, 양당 중심체제로 돼있는 구도를 개선하기 위해 바꾸는 법인데 그걸 독재라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논리도 없다.

‘좌파’와 ‘독재’의 개념을 모르고 ‘좌파독재’를 외치는 것도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라 할 수 없지만, 개념을 알면서도 그런다면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편집 : 장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