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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호더’ 법 강화로 동물복지↑
[리포트] 동물보호법 개정… 여전히 미흡
2019년 01월 09일 (수) 20:54:40 장은미 기자 josinrunmi@naver.com

<앵커>

‘애니멀 호더’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물건 수집하듯 개나 고양이를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기를 정도로 반려동물이 일상이 된 시대. ‘애니멀 호더’ 방지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장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동물단체가 애니멀 호더로부터 구조한 고양이

지난 7월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 구조된 고양들입니다. 당시 노부부가 기르던 고양이들은 무려 30마리. 노부부는 고양이 수가 많아 감당이 안 되자 집밖에 방치하려 했습니다.

이를 알고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는데요. 고양이들은 이미 치사율이 높은 장염에 걸려 구조 1달 여 만에 17마리나 죽었습니다.

인터뷰> 김나연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기획운영팀)

“(길에서 데려온 고양이) 3마리를 노부부가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을 몰라서 4년 전 만에 30마리로....”

 

#. ‘애니멀 호더’ 방지법 9월부터 시행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일명 ‘애니멀 호더 방지법’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한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사육공간은 동물의 몸길이보다 가로세로 2배에서 2.5배 이상 커야 합니다. 야외에서 기를 경우 더위와 추위 방지시설이 필수입니다. 해당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입니다.

 

#. ‘애니멀 호더’ 방지법, 세부보완 조치 필요

하지만 동물학대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몇 마리인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제대로 돌보는지 질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8년 12월 5일 '애니멀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애니멀 호딩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해야할 부분이 많다.”

 

적용 범위와 예방활동 부문에서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도 내놨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함태성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상해나 질병이 유발되지 아니하였지만 (애니멀) 호딩의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해당 조항의 법) 적용은 어렵죠.”

토론회 참석자> 이혜윤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애니멀 호딩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하는 행위다. 실제로 이 부분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않다.”

 

사회전반의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전진경 상임이사 (동물권행동 '카라')

“우리 사회가 그들을 (애니멀) 호더로 내몬 것은 아닌지..”

 

전문가들은 애니멀 호더가 정서 결핍을 보상하는 수단으로 동물을 수집한다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수단이 될 수 없죠. 적절한 음식과 공간을 제공하고 질병을 관리하는 섬세한 돌봄에서 아름다운 반려문화가 싹틉니다. 단비뉴스 장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양영전, 장은미/ 편집 : 장은미)


편집 : 홍석희 기자

[장은미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장은미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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