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19.7.17 수
> 뉴스 > 칼럼 > 단비발언대
     
국가는 모든 노인의 자녀가 돼야 한다
[단비발언대] 박지영 기자
2018년 07월 15일 (일) 18:57:50 박지영 기자 bing831@naver.com
   
▲ 박지영 기자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세계적 흐름이다. 의료기술 발달과 함께 사망률은 낮아지고 수명은 길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 흐름이라 받아들이기에도 예외적일 정도로 심각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5년 13%에서 2065년 약 42%로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곁에서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 생활편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노인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불안정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1950-60년 생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지금,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대책은 ‘관리’ 측면에서 적극적, 통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노인의 생활 문제와 건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회복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개별 노인의 문제에 평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인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줄 노인전문복지사를 대거 투입해야 한다. 노인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즉각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노인복지사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나 가족의 소통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병들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뿐 아니라 일정 나이가 넘은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족-사회복지사’의 연결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소통시스템이 될 수 있다. 전등이 고장 나 갈아 끼워야 하는 사소한 문제부터 거동하기 힘든 노인의 통원 치료, 치매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처해야 할 사안도 확대해야 한다.

노인복지사와 가족의 연계시스템만으로 노인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노인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근 병원이나 공공시설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 사회기반시설과 사회복지사를 연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을 부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운영한 정책 홍보 누리집인 '문재인 1번가'에서 10만 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은 공약 중 하나였다. © YTN

도시와 농촌 간 노인 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만, 노인 관련 공공시설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작년 인구생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도⋅농간 만 65세 노인 인구 비율은 최고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80세 이상 노인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장⋅단기 요양시설과 노인 관련 서비스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 보조금과 국민 보험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인데도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비수도권, 특히 고령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요양원이나 병원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농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을 단위로 중장년층 사람들을 해당 지역 노인들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사로 고용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 마을 단위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노인문제를 지역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접근성이 중요한 노인문제에서 이웃사촌은 가장 효율적인 해결사일 수 있다. 농촌 유휴인력의 고용효과는 덤이다.

이를 위해 노인 관련 사회복지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공약했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라는 노인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자녀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함께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치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가상하다. 하지만 노인문제를 치매로 국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노인 전체를 포함하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특정 노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고민을 넘어, 노인 전체에 대한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이 절실한 때다.


편집 : 반수현 PD

[박지영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장 박지영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진실만을 쫓는 우직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기사
· “바보야! 프레임에 갇혔어”
· ‘광주’를 기억하려면 보존하라
·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운 회장님 퇴진
· <조선>은 여론조사도 가르쳐가며 하나
박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발행인: 이봉수|편집인: 김문환|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문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환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