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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심판도, 복수도 아닌 변화를 위한 것
[청년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릴레이] ④ 정의당 조성주 후보
2016년 04월 09일 (토) 15:56:45 박고은 전광준 기자 szaaa@hanmail.net
정책만큼 중요한 게 정치인의 철학과 가치관이다. 청년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과소대표된 청년들의 민의를 국회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개별 청년 정치인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청년비례대표 후보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기호 순))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단비뉴스>가 서면 인터뷰로 들어봤다. 형식 통일을 위한 어미 및 오타 수정 외 후보가 직접 답변한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 (※단, 국민의당 김수민 청년비례대표 후보는 <단비뉴스>와 국민의당이 수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 국민의당 정책실에서 대신 답변했다.) (편집자주)

새누리당 신보라 청년비례대표후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비례대표후보

국민의당 정책실

④ 정의당 조성주 청년비례대표후보

⑤ 노동당 용혜인 청년비례대표후보

Q.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A. 실업률 등 공식적 통계를 위한 청년(15~34세)가 있고, 사회적 범주로서의 청년이 있다. 저는 지금의 청년이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경제적 위험 속에 놓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즉 저성장 시대, 고령화시대, 산업구조의 변동 등에 따라 일상화된 실업과 고용불안, 연금 갈등과 노후 등 문제를 겪고 있다.

Q. 헬조선, 수저계급론 등 청년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 받는다고 생각하나?

A. 예전에는 20대를 정치에 동원하기 위해 정치권이 심판을 강조했다면, 지금 헬조선 등은 비록 자조적이지만 그 세대가 직접 자신의 상태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지옥이라는 것은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정서는 절망이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이고 사회경제적 여건일 것이다. 이게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란 자신이 들지 않는 것이 저런 용어들을 불러온다.

   
▲ 정의당 조성주 청년비례대표후보. ⓒ 조성주

Q. 17개 부처에서 총 10조원 들여 200개 넘는 청년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왜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

A. 적선하듯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처방과 대안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가령 정부나 새누리당은 매번 일자리를 몇 십 만개, 몇 백 만개씩 만들겠다고 한다. 그 정책들이 실현됐으면 실업률은 지금쯤 0%에 수렴해야 한다. 듣기 좋은 소리가 정책이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실업의 경우 이제 일종의 일상이다. 물론 기업들이 고용을 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산업의 경우 실업 자체를 예비하는 등 산업구조가 바뀐 점도 있다.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큰 문제다.

Q.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 이번에 제가 소장으로 있는 정의당 미래정치센터가 청년정책들을 준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향신문이 평가한 결과 4당 중 가장 우수한 청년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경향신문 4월 4일자) 지금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정책에 집중했다. 가령 실업급여 대상을 자발적 이직자까지 확대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실업부조인 디딤돌 급여를 제공하고자 했다. 자발적 이직자에게 고용보험 상의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낮은 질의 일자리를 거부할 힘과 시간을 청년에게 주는 것이고,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낮은 협상력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의 반대급부로 청년디딤돌급여, 즉 실업부조를 제공한다.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직업탐색에 있어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Q. 다른 당 청년정책 중 소속당에서도 참고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지, 반대로 비판 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청년 정책은 정의당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스타트업 관련 정책은 우리 정책에는 부족한 부분이라 참고할 만 하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아예 공약에서 빠져 있다. 근거도 없이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10%만 돌아와도 일자리를 230만개를 만든다고 허황된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 정의당 조성주 청년비례대표후보의 답변 요약본. ⓒ 박고은, 전광준

Q. 청년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19대 국회에서는 그 취지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지.

A. 우선 청년들이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할당방식을 지향하는 것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직접 도전할 수 있도록 정당들의 청년기반을 만들고 참여의 폭을 확대해, 정당 내에서 자라나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당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비례대표들이 척박한 청년정치 환경에서 훌륭하게 자기 몫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수고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반대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비례가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도리어 공관위원장이 참가자들의 자질을 비난한 것은 지금이라도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선거 때는 그렇게 청년들의 참여를 촉구했던 야당이 도리어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

Q. 현재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위해선 당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개혁돼야 하나?

A. 단지 경제적 여건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약한 정당기반이 문제이다. 가령 메르켈은 독일 기민당의 아데나워 재단 장학생이었고 그렇게 정당 생활을 했다. 슈뢰더 독일 전 총리도 청소년 시절부터 사민당 활동했다. 미국만 해도 청소년시절부터 이미 정당 정체성 갖는다. 단지 선거 때 젊은 사람 영입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당내 육성학교 제도를 갖춰야 한다. 제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에서 리더십스쿨을 개설한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서다.

Q. 현재의 정치 체제(소선거구제, 양당체제, 축소된 비례대표 의석 수 등)가 청년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고 청년이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확실히 현재 선거제도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관리할 여력이 있는 경험과 경제력 등이 있는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번에 민주당 현역 청년비례들이 모두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것이 그 예다. 그 밖에 비례대표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다른 커리어 갖기 힘든 청년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점 있다.

Q. 어떻게 해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A. 정당의 자구적 노력이 우선이다. 정치 참여하라고 청년세대를 꾸짖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약간의 독립성을 주더라도 당내 청년부문기구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참여의 욕구가 생기도록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다듬는 것은 기본적 임무일 것이다.

Q. 청년들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민주주의는 참여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을 정하고, 투표하고 하는 일들은 그래도 주권자인 내가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동시에 나에게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결사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결사 또 결사…

Q.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A.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투표해야 한다. 선거는 심판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다.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나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 그리고 심상정 대표를 위해 투표할 필요 없다. 나를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변화를 위해, 나와 가장 닮은 정당에게 투표해 달라. 평범한 시민들, 일하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가장 닮은 정당, 그들에게 필요한 변화를 제시한 정당이 4번 정의당이다. 정의당에게 꼭 투표해서 변화를 함께 만들기를 부탁드린다.


편집 : 김평화 기자

[박고은 기자]
단비뉴스 청년팀 박고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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