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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신사회, 정치가 '기회의 사다리' 돼야
[청년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릴레이] ②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
2016년 04월 07일 (목) 22:41:38 박고은 전광준 기자 kooka88@naver.com
정책만큼 중요한 게 정치인의 철학과 가치관이다. 청년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과소대표된 청년들의 민의를 국회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개별 청년 정치인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청년비례대표 후보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기호 순))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단비뉴스>가 서면 인터뷰로 들어봤다. 형식 통일을 위한 어미 및 오타 수정 외 후보가 직접 답변한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 (※단, 국민의당 김수민 청년비례대표 후보는 <단비뉴스>와 국민의당이 수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 국민의당 정책실에서 대신 답변했다.) (편집자주)

새누리당 신보라 청년비례대표후보

②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비례대표후보

③ 국민의당 정책실

④ 정의당 조성주 청년비례대표후보

⑤ 노동당 용혜인 청년비례대표후보

Q.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A. 청년들을 정의하려는 시도들은 다양하게 있어 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특정연령이나 어떠한 속성들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15세에서 2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복주택 등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적 속성을 기준으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정책적 시행에 있어 이러한 청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겠지만, 청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청년’의 정의는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정책적 맥락에서의 청년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고, 가정을 꾸리며, 양육과 보육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작에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헬조선, 수저계급론 등 청년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나?

A. 위에서도 말했듯이 청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즉 청년들에게 있어 나타나는 차이나 기회의 박탈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고 생각된다. 수저계급론은 이러한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이 자신이 노력보다는 주어진 가정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 현상과 맞물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바꿔내기 불가능하다는 헬조선이라는 현실인식과 맞물려 청년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는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비례대표후보. ⓒ 장경태

Q. 17개 부처에서 총 10조원 들여 200개 넘는 청년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왜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

A.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철학’과 ‘의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청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공유한 상태에서, 각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청년정책은 이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200개 넘는 청년정책은 정책적 목표보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며, 각각의 정책의 기조 또한 상이한 경우도 많다. 특히 청년들에게 기존 청년정책에 관해 물어보면 거의 모르거나 알더라도 잘못 배정되어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년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구색맞추기식 청년정책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필요하다.

Q.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 사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청년 문제가 의제화한 것이 이번 총선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시민과 청년단체들이 문제 제기 해왔으며 일자리, 주거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제기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문제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정책의 상당부분은 복지정책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사회구성원들이 분담하기 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청년 실신 사회에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모두가 함께 분담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청년정책의 시행이 요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 외에도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청년위원회 등의 조직과 청년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 등 먼저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Q. 다른 당 청년정책 중 소속당에서도 참고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지, 반대로 비판 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이번 총선 때,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청년구직수당 공약 등이 기본소득 개념을 뿌리에 두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녹색당의 진정성은 비록 다른 당에 속해있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비판하고 싶은 정책은 새누리당의 청년국제인턴제 확대이다.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미비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기업의 경우 유턴기업지원법 등을 통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까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들여오려고 한다. 그런데 청년들은 해외로 나가라고 한다. 여기에 깔린 새누리당이 바라보는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불편하다. 국내에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밖으로 나가라는 생각,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할 때 인턴으로 채용하면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은 아마도 청년들이 환영할 수 없는 생각이며, 이에 기초한 새누리당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이 환영할 수 없는 정책일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비례대표후보의 답변 요약본. ⓒ 박고은, 전광준

Q. 청년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19대 국회에서는 그 취지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지.

A. 비례대표는 지역구에 출마하기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취약계층 등을 의회구성에 포함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어왔으며, 19대 총선에서 청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당에서는 당헌에 청년비례대표를 명시하고 2명의 청년비례를 국회에 진출시켰다. 청년비례는 청년을 대표하여 청년 문제를 힘쓰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9대 국회의 청년비례들은 청년으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청년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정당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정치인들을 키워 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제도를 지속해서 수행하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분이다.

Q. 현재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위해선 당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개혁돼야 하나?

A. 청년 정치인 또한 하나의 청년으로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성정치인들보다 충분한 경력과 기반을 닦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아마도 이러한 점이 청년정치인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당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다시 청년정치인이 당내에서 성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당내 구조가 청년들이 더욱 큰 독립과 자립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사, 예산, 의결권 등 청년 단위에의 주요 권한에 대한 독립과 자립의 보장이 핵심적일 것이다.

Q. 현재의 정치 체제(소선거구제, 양당체제, 축소된 비례대표 의석수 등)가 청년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고 청년이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올바른 정치체제는 민의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정치체제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하에서는 1위만이 모든 것을 얻고 그 외에는 사표가 되어버리는 구조로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특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비례대표 의석이 20대 국회에서 축소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가중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일부러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현 상태의 정치체제에서는 청년의 민의가 의석에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청년으로서 청년의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청년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Q. 어떻게 해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A.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높일 방법은 ‘정치 효능감 증대’와 ‘교육 확대’의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중 정치 효능감의 증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참여가 나의 삶을 바꾼다는 느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참여로 자신의 삶이 바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청년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오늘날 청년의 낮은 정치참여는 기성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정치효능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당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막기 위해 정치혐오를 부추기며, 청년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대변하는 정당 또한 청년들이 느낄 만큼 충분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당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정치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거나 정치인들과 마주할 경험을 많이 갖게 된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들은 이를 느낄만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정치에 참여하는 시기인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초등과정의 교육과정부터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다.

Q. 청년들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청년들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다양할 수 있다. 먼저는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많은 구조적 문제들은 정치를 통해 만들어질 수도, 정치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다. 오늘날의 청년 문제의 대부분이 개인의 수준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또한 정치의 참여하고 하지 않고는 자유지만, 정치 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일들의 책임은 모두가 반드시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치는 국가 공동체에 짐을 만들며, 그것을 부담하는 것은 모두의 일이다. 특히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날 정치에 대한 방관이 우리의 오랜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

청년 여러분 반드시 정치에 참여합시다.

Q.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풀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청년 문제 그리고 청년 정치, 정답은 투표다.


편집 : 김민지 기자

[전광준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 청년팀 전광준입니다.
진실에만 얽매이는 글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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