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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답답해서 답 요구하러 나왔지”
[현장] 서울광장 민중총궐기, 그들은 왜 모였나
2015년 12월 07일 (월) 11:05:53 서창완 김영주 김현우 기자 seotive@gmail.com

지난 5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는 주최기구인 범국민대책위원회 추산 5만여명의 시민이 저마다의 구호가 담긴 손 팻말과 깃발을 들고 모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서, ‘개혁’을 빙자한 노동 ‘개악’에 반발해서, 시장개방에 피폐해지는 농어촌 현실에 분노해서 이들은 광장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모여서 외치는 함성으로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시민들의 결의는 찬바람 속에도 후끈한 열기를 뿜어냈다.

히틀러에 대해 설명하면 히틀러 따르자는 건가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교복차림의 고등학교 1학년생 이우석(17•경기도 고양시)군은 “역사 과목을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배우는 교과서는 충분히 올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엔’ 교과서로 근현대사를 배운다는 이군은 “북한이 미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고, 다양한 시선으로 한 사안을 보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비뉴스>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대통령님, 우리를 IS(이슬람국가) 대원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말했다.

‘국정교과서반대청소년행동’ 소속 중•고등학생 10여명은 ‘사람숲’이란 깃발 아래 왁자지껄 웃고 있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종각역 5번 출구 영풍문고 앞에 모여 서울광장까지 걸어왔다고 했다. 이 중 전남 강진에서 올라온 장희도(19)군은 얼마 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봤다. 그에게 역사는 단순한 수능 출제과목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우는 거울’이다. 장군은 “독일에서 히틀러에 대해 설명하는 게 히틀러를 따르자는 건가요?”라며 교과서의 북한 주체사상 기술부분을 문제 삼는 사람들을 꼬집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김영주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이진형(31•강원도 원주시) 교사는 국정화를 ‘시대의 역행’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검정에서 자유발행제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며 “도대체 국정화를 왜 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괴롭다”고 토로했다. 충북의 한 농업고등학교에서 농업을 가르치는 조종현(42) 교사는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선친의 잘못을 미화하려는 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현장의 동료 교사들은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더라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나치와 북한 따라가는 것” 

독립운동가 지청천(池靑天, 1988~1957)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59)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거리역사교실’을 열어 40분 남짓 강의한 후 오후 3시 근처 카페에서 <단비뉴스>와 인터뷰했다. 그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내는 데는 북한, 방글라데시 정도고 베트남은 국정제지만 검정제로 바꾸라는 유엔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정부가 붙인 ‘올바른 교과서’란 이름은 1930년대 독일의 나치 정권이 ‘올바르게 해석된 역사교과서’라고 한 말을 연상케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나치는 독일 학생들이 좌파에 물들어 독일을 부정적으로 보니 국가가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친일•독재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선친의 역사를 세탁하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대사를 늘리는 것도 세계 역사교육의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천년 전 역사보다 50년 전의 역사가 훨씬 중요하며, 역사교육을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국정화가 되면 일본, 중국과 부딪히는 역사문제에서도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항의 받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논리다.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머리에 가면을 걸쳐 보이며 웃고 있다. ⓒ 서창완

“한국의 보수 세력이 유엔을 좋아하는데, 유엔이 2013년에 역사교육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보고서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통합이란 이름으로 단일 역사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유엔총회 가서 연설하고 유네스코 가서 연설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유엔 또는 국제사회가 역사교육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은 이 땅의 국민도 아니더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는 전남 고흥군, 담양군, 강원 홍천군, 충남 부여군, 경북 의성군 등 30개가 넘는 전국농민연맹 지역농민회 깃발이 휘날렸다. 열댓명의 농민들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벌였다. ‘쌀값폭락 박근혜정부 퇴진’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나 ‘밥쌀수입 반대’ 등의 구호가 쓰인 쌀포대를 몸에 두른 사람들이 많았다.

전남 보성군 노동면에서 40년째 쌀과 고추 농사를 짓는다는 문경식(60)씨는 정부의 저가 농산물 정책으로 농민들이 죽어난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농산품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오르면 값싼 외국 농산품을 들여와요. 농자재값은 계속 오르는데, 농산품 가격은 떨어져요. 농민들은 쌀 80킬로그램(kg)에 24만원은 받아야 넉넉하진 않아도 제대로 살거든요. 지금은 15만원 정도니까 9만원 차이 나지. 해마다 빚만 더해. 살만하면 뭐 하러 대여섯 시간씩 버스 타고 서울 올라와요?”

문씨는 특히 “농민들의 요구에 국가는 답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우리나라는 시위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답을 달라고 하면 답이 없어. 답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지. 우리가 요구한 걸 국회의원들이 듣고 검토하는 게 정치여. 청와대도 시위대가 온다고 하면, 요구에 대한 답을 줘야지. 이건 바로 해결하고, 이건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다른 건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식으로 타협하고 대화하는 사이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여?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어. 무시해버리는 거야. 농민들은 이 땅의 국민도 아니라.”

   
▲ 지난 2012년과 2014년, 2015년에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은 ‘농민 행복’ ‘쌀값 보장’ ‘한중 FTA 농촌 대책 마련’ 등 농민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농민의 길

밥쌀 수입과 쌀값 하락 여파로 식량안보도 위태  

강원도 홍천군에서 친환경 잡곡농사를 짓는다는 이해용(50)씨는 “쌀값 폭락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7만원대를 유지하던 80kg 기준 쌀값이 현재 15만원대로 떨어지면서 쌀 농가들은 15년 전인 2000년의 소득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밥쌀용 쌀 수입으로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513%의 관세로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관세 5%)’ 조항을 삭제했는데도 지난 7월 미국산과 중국산 밥쌀 3만톤(t)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문경식씨는 이런 정부 정책으로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농촌은 이미 한집 건너 한집은 빈집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실업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농촌에서 조금이라도 땅 가꾸고 더불어 사려는 농민들까지 실업자 만들자는 얘기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지.”

농촌의 쇠락은 쌀 자급률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100%를 자랑하던 국내 쌀 자급률은 2011년 83%로 뚝 떨어졌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가공용 쌀이 수입된 데 이어 2005년부터 밥쌀용 쌀이 들어왔는데, 한동안 냉대 받던 수입쌀이 2011년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완판’을 기록했다. 국산과 수입쌀을 섞어 파는 것이 허용되면서 수입산 비중이 90% 이르는 혼합쌀이 친숙한 상표를 달고 우리쌀인 것처럼 팔린 탓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7월 7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수입쌀과 혼합쌀 혼용을 다시 금지했다.

   
▲ 쌀 자급률은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을 허용한 2011년에 뚝 떨어졌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가 역사적으로 밀을 거의 자급했는데 해방 이후 미국에서 원조한 밀가루가 싸게 들어와서 농민들이 밀농사를 포기했어. 목화도 우리가 거의 자급했는데, 이제 목화 심는 농가가 없지. 세계 곡물 자본들이 차근차근 들어오면서 우리 농촌은 구조조정 되고, 우리나라 농산물 자급률은 23%에 불과해. 이제 쌀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쌀은 생명이잖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쌀 자급률을 높이려면 쌀값을 보장해줘야 해요.”

문씨는 “농산물은 상품이 아닌, 사람이 먹고 사는 생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중총궐기에서 농민들은 ‘밥쌀용 쌀 수입 저지와 쌀값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를 주창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국가가 주요농산물에 대해 식량자급계획을 세우고 생산과 유통, 가격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값 하락분의 일부(시세와 기준치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쌀직불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예산 제한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안 된다며 쌀값 시세보장을 요구했다.

   
▲ 농민들이 "밥쌀수입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문중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 쌀 지원 길이 막힌 것도 쌀값 하락의 한 요소라며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통일 이후의 식량자급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40만t의 쌀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쌀 80kg당 7000~8000원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다.

‘비정규직 연장’과 ‘쉬운 해고’는 노동자 더 죽이는 것  

광장에 나온 노동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 파견근로 업종 다양화, 임금피크제 실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을 담은 법안이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쉬운 해고는 살인면허’란 손팻말을 들고 있던 50대 노동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를 겪었고 2000년대에는 노사분쟁으로 직장폐쇄까지 경험했다고 말했다.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동료 노동자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건강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고 ‘병약한’ 비정규직으로 메우는 것을 합법화하는 과정”이라며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 살던 사람은 가정까지 파괴한다”고 말했다.

   
▲ 노동자들은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 김현우

시스템통합(SI) 업체에서 일하는 이태우(42)씨는 정규직이지만 계약관계에서 갑이나 을이 아니고 병, 정도 못 되는 ‘무(戊)’라고 자신의 입장을 평했다. SI는 정부나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산업이다.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이 SI업무를 발주하면, 대기업의 IT자회사를 거쳐 중소기업의 IT회사, IT인력파견업체를 거쳐 개발자에게 이른다. 5단계에 걸친 도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산타클로스 가면을 쓰고 나온 이씨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정규직을 구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이라며 “그나마 남아있는 을을 무로 바꾸는 법”이라고 성토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김흥주(44)씨도 같은 생각이다.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한직으로 보내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의 하향평준화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다양화는 정부가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공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16년째 한국지엠(GM)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최모(39)씨도 “기간제 근로자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11년째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안순옥(52)씨는 “저성과자 해고의 길을 터주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번 입법안에 담긴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정당한 이유’ 기준에 ‘저성과자’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여당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해고’라지만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의 공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치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직종이 있는데다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모든 노동자를 해고대상으로 바라봐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기업 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는 최우형(42)씨는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는 결과적으로 노조활동 억압의 합법화”라고 비판했다. 임금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끄러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 서울광장에 모인 노동자들이 '쉬운 해고 반대'란 팻말을 들고 있다. © 김현우

노동자들은 정년에 이른 중고령층의 보수를 깎아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차갑게 평가했다. 이태우씨는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돈을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얼마간의 비율을 일자리 창출에 쓰라는 법적 의무가 없다”라며 “그럴싸한 통계와 수치로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끼리 서로 잡아먹으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경영학전공 대학생 이모(26)씨는 ‘기승전치킨’이란 말로 노동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어렵게 취직했더니 쉽게 해고당하고, 빚을 내 치킨집을 열었는데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한국 치킨집이 많다더라”라며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은 결국 공멸”이라고 주장했다.

무력감 떨치고 작은 실천에 나설 때

이날 집회에 나온 시민들 중에는 ‘참여를 통해 무력감을 극복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하린(20)씨는 “민주주의·여성·학생·노동자를 위해 시위에 나왔다(I’m Here for Democracy& Women & Student & Labor)”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씨는 1차 민중총궐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중계로 접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씨는 “어떤 때에도 강자가 약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준식 연구위원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면 작은 실천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명•집회에 참여하거나 국정교과서 반대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정교과서 저지 입법 투쟁도 해야 하고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하지만 다수 시민이 먼저 관심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절대로 이미 끝난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실천합시다.”


편집 : 김영주 기자

[서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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