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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보다 불평등에 관심 가져라
[단비발언대]
2020년 01월 07일 (화) 20:36:11 박두호 기자 dooh5@naver.com
   
▲ 박두호 기자

우리 경제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는 대통령 신년사에 보수야당은 ‘달나라, 딴나라 인식’이라며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1%로 발표했을 때는 진보·보수 언론 모두 저성장을 우려하는 보도를 했다. 보수언론은 경제성장률로 한국 경제를 비관했다. 기사 제목에 ‘성장률 쇼크’ 라는 표현을 쓰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라는 논조를 폈다.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저소득층 19만명이 늘어난다는 기사도 나왔다. OECD 국가 경제성장률은 하향세이고, G20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5위로 결코 위기가 아니다. 언론은 성장률 지표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가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집중보도해야 옳다. 진보 언론은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보도하지만 보도량이 많지 않고, 보수언론은 경제적 불평등도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도한다.

한국 경제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가지가 있다. 성장률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언론은 경제적 불평등을 진단하는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충분히 성장했고 이제는 파이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점유율로 나눈 팔마비율이나 소득 상위 10% 경계 소득에 하위 10% 경계 소득을 나눈 10분위수 배율 등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양하다. 언론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한국 경제의 불평등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도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 성장률을 문제삼는 기사는 많으나 경제를 불평등 관점에서 보도하는 언론사는 많지 않다. ⓒ KBS

문재인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급여가 낮은 노동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진보 언론은 이 세제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효과를 지니계수 개선율로 설명했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연구한 결과도 보도했다.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세제개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도가 실행되면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될지를 소개했다. 언론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다양한 방안이 제도화한다.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있는 제도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다. 언론은 국민이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을 키워야 한다.

<평등이 답이다> 저자 리처드 윌킨스는 여러 나라의 불평등을 조사했다. 그는 부유한 나라 국민은 더 부유해진다고 기대수명이 늘지 않고, 삶의 질도 바뀌지 않으며, 행복도도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 G20 국가이며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이 가입하는 3050클럽에 7번째로 든 나라다. 경제적 불평등이 클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고, 계급적 편견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건강·사회 문제가 적게 발생한다. 언론은 경제성장률이 아닌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공론화하고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


편집 : 신수용 기자

[박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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