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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돈 아끼려’ 방류 추진
[단비현장] 더불어민주당·환경재단 긴급 전문가 토론회
2019년 10월 01일 (화) 23:24:50 장은미 이자영 기자 josinrunmi@naver.com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방출하려는 이유는 결국 비용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 토론회에서 이정윤(61)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 정부가 돈을 덜 들이고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경제학부) 교수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80만톤(t)을 처리할 때 해양방출은 34억엔(약 340억원)이면 되지만 ‘희석을 통한 지하매설’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6200억엔(약 6조2천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6조2천억원’ 대신 ‘340억원’짜리 해결책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자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상방출대응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0일 일본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밝히는 등 해상방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정화해 방사성물질을 거의 제거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일본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정화해도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양은 23%에 그친다. 이 대표는 “이 또한 일본에서 기준치를 낮춘 것으로, (배출기준을 충족한 부분도 믿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이 핵심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013년 우리나라 원자력위원회에서 펴낸 후쿠시마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발표한 방사성물질 방출량은 해외기관보다 축소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NISA)와 동경전력(TEPCO)이 각각 1개월, 6개월간 조사한 수치가 세슘(Cs-137) 3.6페타베크렐(P㏃)로 동일했으나 프랑스 방사능방호및원자력안전연구소(IRSN)가 계산한 양은 4개월간 27페타베크렐(P㏃)이었다.

이 대표는 또 2011년 3월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수습은 아직 ‘진행형’이며, 방사능 수치를 낮추기 위한 조치도 완벽하지 않고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외부자극 등으로) 원자로 내부에서 추가 핵반응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농도 오염수 아직도 매일 170t 발생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상방출을 막기 위해 정부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특별(TF)팀을 신설하고 지난달 16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내 연근해 해수 감시(모니터링)의 시료채취 수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연4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데이터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 틈으로 유입됨에 따라 고농도 오염수가 매일 약 170t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019년 9월 현재 오염수 116만t이 저장탱크에 담겨있으며, 탱크용량을 2020년까지 137만t으로 증설해도 2022년에는 포화될 전망이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출계획에 맞서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자영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익중(59) 전 동국대 의대교수는 우리 정부의 데이터 축적 노력을 촉구했다.

“2013년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근처 수산물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 공개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염됐는지 측정하러 가놓고 그게 비밀이라는 건 ‘배신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당시 조사 주체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문의했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없고 단장이던 모 대학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김 교수는 토론회 후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단장은 원자력전공 교수로 원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조사단장으로 적합했냐는 생각이 든다”며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어도 (수산물 등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해양 방사능오염, 암과 유전병 등 국민 건강 위협

김 교수는 원전 오염수 해상방출이 실제 이뤄진다면 바다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돼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방사선) 피폭량과 정비례해서 암과 유전병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은 해산물을 많이 먹잖아요. 오염된 해산물 섭취를 통한 피폭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두려워 사람들이 해산물 자체를 기피하면) 어업 등 해당 산업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는 대안으로 “일본 정부가 별도의 대용량 저장장치에 오염수를 100년 이상 저장해두고 정화장치로 최대한 희석시켜 (방사성물질 농도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 해양으로 방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교수는 일본의 오염수 해상방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자영

국제사회 여론전과 시민사회 연대 필요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환경재단 최열(70) 이사장은 “시민사회 조직의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하다”며 “일본 내 양심적인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일본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환경상의 원전 오염수 방출 발언에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상방출대응 특별위원회김한정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자영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상방출대응 특별위원회’ 김한정(56) 위원장은 한중일 등 동북아 3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실질적 신뢰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가 주변 국가들을 배려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는)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속될 문제입니다. 최소한 동북아만이라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국들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편집 : 박서정 기자

[장은미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장은미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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