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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업 이익 대변하는 정치인 퇴출”
[여론광장] 신한울 3·4호기 논란 에너지정의행동 성명
2019년 01월 16일 (수) 00:09:12 윤종훈 기자 yoonjh2377@gmail.co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6·인천 계양구을)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거론하는 등 정치인들의 ‘탈원전 재검토’ 발언이 이어지자 환경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이 14일 규탄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대선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에 부정적 공약을 제출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까지 핵발전소 건설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선거가 끝나자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찬핵 진영과 한편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까지 나서서 핵산업계 주장을 대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대선 때 탈원전 민심 반영 정당들, 선거 후 변심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 13개 환경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반대를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펴는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 핵산업계 등을 규탄하는 모습.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은 이어 “세계 핵산업계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일본 아베 정부가 수년째 공을 들인 핵발전소 수출 정책도 완전히 실패했다”며 “외신에 이런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도 ‘핵발전소 1기 수출이면 50억 달러’ 같은 해묵은 논리로 핵산업계를 두둔하는 정치인들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몰락하는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때만 되면 스물 스물 나타나는 찬핵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신년 인사회에서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50억 달러에 달한다”며 “노후 원자력과 (석탄 등)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50)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송 의원 발언에 대해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평가한다”며 신한울 3·4호기 재추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핵발전업계와 함께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김성환 “송영길 시대 변화 잘못 읽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2·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원전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은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 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2083년까지 2세대, 60년 넘게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원전과 화력발전에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에너지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환(54·서울 노원구병) 의원도 15일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석탄발전소의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란 뜻이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안전하게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석(45)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5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핵산업계에서 얘기했던 것을 송영길 의원이 그대로 옹호한 것인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전문.

때만 되면 스물스물 나타나는 찬핵 정치인들

핵산업계 이익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바라보라!

최근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탈원전반대 정치인 발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최근 정치권에서 신울진 3,4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 반대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논란의 기폭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주최 신년 인사회에서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50억 달러에 달한다”며, “노후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신울진)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그간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신울진 3,4호기 건설재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1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평가한다”며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며, 신한울 3, 4호기 재추진 문제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금까지 있었던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에 부정적인 공약을 제출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까지 울산 기자회견에서 “핵발전소 건설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정책은 후쿠시마 핵사고와 동남권 지진을 겪으며, 핵발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민심을 일부나마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핵발전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로 부각하자, 보수 야당은 일제히 입장을 바꿨다. 가장 적극적으로 찬핵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유승민 후보가 직접 나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른미래당,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장했던 민주평화당까지 이제 찬핵 진영과 한편이 되고 있다. 이제 심지어 민주당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까지 나서 핵산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계 핵산업계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수년째 공을 들인 핵발전소 수출 정책은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 최근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등 굴지의 핵산업체를 갖고 있는 일본이지만, 늘어나는 규제와 비용 증가로 영국과 터키 사업에서 줄줄이 손을 떼고 있다. 외신을 통해 이런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음에도 “핵발전소 1기 수출이면 50억 달러” 같은 해묵은 논리로 핵산업계를 두둔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몰락하는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어떤 정책이 국민 안전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는 이번처럼 때만 되면 스물스물 나타나는 찬핵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킬 정치인이지,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9. 1. 14.

에너지정의행동


한국은 보수·진보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과 극성스런 가짜뉴스 등으로 건전한 여론형성이 힘든 사회입니다. 제대로 이슈화가 안 되니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갈등이 잠복하는, 이른바 ‘Non-issue, Non-decision Society’가 바로 한국입니다. 주요 정책이나 법을 결정할 때 공론화 또는 숙의 과정이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 또는 소수자의 건강한 목소리조차 기성 언론은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단비뉴스>가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여론광장]을 개설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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