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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 재정정책 탈피
지식인네트워크 ‘문재인정부 2년 평가 토론회’ ①
2019년 04월 20일 (토) 23:28:26 임지윤 김유경 기자 dlawldbs20@naver.com

59주년을 맞는 혁명의 그날인 4월 19일 오후 2시, 진보 성향 연구자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연속 토론회’ 첫 모임이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3회 연속 열리는 토론회의 첫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좌표는 있는가’인데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이었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며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지식인네트워크’ 토론회가 4월 1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조영철 고려대 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박배균 서울대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임지윤

토론회는 좋은예산센터소장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을 발표하고, 이어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진희 이사장과 김현우 연구원이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는 어떤 ‘전환’을 담보하는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조영철 고려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제했으며, 50명 가까운 지식인들이 토론 등에 참여했다.

안 쓸 거면 세금은 왜 거뒀나

“처음부터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대’를 주장한 문재인 정부가 왜 갑자기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거시경제정책의 큰 실패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비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가계 이자비용은 증가하고 있어서 내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이러한 가계소득 불평등을 깨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한 재정확대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영철 고려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했다. © 임지윤

조 교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3축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선 중앙은행이 시장경제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경기관리를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정부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GDP 1.4%에 달하는 25.4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그 원인이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를 갚는 것을 선호하는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관료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9월 초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20조원이 오르는 등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할 것을 예상됐지만 정부가 재정운영을 소극적으로 했다”며 “세금 더 걷은 걸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했으면 그만큼 내수경제가 활성화해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을 이뤘을 것”이라고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입맛대로 사실 왜곡하는 보수언론

조 교수는 “일부 보수 언론이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몰락하게 만들고 경기 불황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사업소득은 한 번도 눈에 띄게 증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오늘내일 일이 아닌데 그릇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 일부 보수 언론 보도와 달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사업소득은 한 번도 눈에 띄게 증가한 적이 없으니 '최저 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는 건 과장 보도다. © 통계청

그는 “’청년취업률이 역대 최악’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의 ‘역대정부 평균고용률’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고용률 60.7%는 외환위기 이후 2017년의 6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김대중 정부 평균 58.1%, 노무현 정부 59.9%, 이명박 정부 59.3%, 박근혜 정부 60.4%에 비해 높으면 높았지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때 고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가계부채 급증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빚내서 집 사라’는 건설경기 부양책을 강력히 펼쳤기 때문”이라며 “2017년 취업자수 증가 31만6천명 중 56%인 17만6천명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경제, 현대차로만 드라이브 걸 건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진희 이사장과 김현우 연구원은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산업 발전 측면이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을 우선으로 두는 에너지정책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체계적인 틀이 없다는 점에서 ‘전환’ 정책이라 보기엔 어렵다”며 독일이나 덴마크에서 목표 달성 기간을 길게 잡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예로 들었다. 또 “석탄‧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시스템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기술, 조직, 법, 제도,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진희 이사장과 김현우 연구원이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는 어떤 ‘전환’을 담보하는가’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 임지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비전이 모호하다”며 통합성 측면에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통합되지 않고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들은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들은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공론조사는 시민이 처음으로 에너지 공급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탈원전 에너지 전환’의 비전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환 실험이 시행되는 지자체에서 입지 갈등을 빚거나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이사장과 김 연구원은 개별 사업으로 수소경제 드라이브의 한계를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을 방문해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 양산 체계를 갖추고 민간 주도의 수소차충전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연구자는 “수소차 보급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들은 수소의 특성을 들며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1차 에너지원이 아니라 이 에너지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석유화학 단지에서 화석 에너지로부터 추출하는 만큼 탄소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수소는 본래 에너지 효율이 낮은 데다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생산은 당분간 기술적 한계를 갖는다”고 했다. 그들은 “세계시장이 전기차에 주력하는 추세로 보아 수소차를 개발해봤자 대중 시장으로 성장할 기회가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들은 또 “현대자동차라는 하나의 완성차 회사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으면서 국가와 지역 경제를 담보로 하는 모험을 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수소경제 안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예타 면제로 예산 낭비 우려

지난 1월 정부가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을 발표했다. 예타는 경제성만 따지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나온 정책 전환이다. 좋은예산센터소장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사업 예타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경제성이 있는 경우, 즉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거의 통과하지만,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면 통과되기도 했다”며 예타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지난 1월 말의 예타 면제 발표와 4월 3일의 예타 제도 개편안에는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평가 주체를 KDI에서 기획재정부로 옮기면 경제성이 전혀 없어도 정책적으로 ‘약간 적절’ 평가만 나와도 예타를 통과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낭비가 클 사업을 애초에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예타의 도입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 김태일 교수가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이란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했다. © 임지윤

“보수적인 관료들 탓만 할 때 아니다”

“재정정책이란 게 적절하게 경기에 대응하고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국민들 살림살이가 힘든데도 국가를 더 부풀렸다는 거죠.”

세 발표가 끝나고,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현 정부의 개혁 후퇴를 비판하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도 세심하지 못하고 추진력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토론 시간에 “진보정권이 진보정책을 못 펴는 이유가 보수적인 관료들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면서도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와 언론의 의지 부족과 왜곡을 비판했다.

“예타 면제는 지역주의 정치의 유산”

먼저 박배균 교수는 김태일 교수의 ‘예타 면제’ 발제와 관련해 ‘지역 균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 균형발전이란 형평성 논리를 근거로 경제성 중심의 예타를 면제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때부터 이어지던 지역주의 정치 유산이며 전형적인 나눠먹기 방식”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역 내부의 생산 역량만으로 지역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던지며, 정부가 지향하는 서유럽의 ‘공간적 케인스주의’ 전략에서 놓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그가 미흡하다고 본 것은, 첫째, 전면적 사회복지정책 실시를 통한 사회계층간 균형 증진인데 복지 재정 확대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목표다. 둘째, 자동안정장치를 활용해 지방정부간 자원과 예산의 수평적 이전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마치 중앙정부가 지방에 시혜를 베푸는 식인데 이는 국가 공동체 내적 결속과 통합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성장주의 신화에서 벗어나 회복력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며 “이제는 토건적 개발과 기업유치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꾸 '4차산업혁명' '플랫폼경제' 같은 것을 강조하는데, 이 또한 ‘도시혁명’일 뿐”이라며 “산업화 시대 문법을 벗어나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는 공짜 자원이 아니다”

다음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수소경제에 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자꾸 수소를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낯 뜨거운 표현이 없다”며 “수소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 수소를 추출하는 별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우주 전체 질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쓸 수 있는 ‘공짜 자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나온 수소차나 연료전지 보급과 수소 저장, 운송 체계 등에 불과하다”며 “이러니까 '현대기아차 밀어주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땐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무분별하게 생산해서 많이 쓰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 부분은 말하지 않고, 단순히 에너지원 전환에 국한된 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진행할 때 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는 과거에 정부와 에너지 사업자 간에만 논의하고 밀어붙이던 강압적 방식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소득주도성장’ 위해 재정 확대해야”

마지막으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소득주도성장이 지난해 임금과 가계소득 증가를 가져오고 성장에서 소비의 기여도를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라 보기 어렵고 민간 소비는 최근 다시 둔화하고 있으며 투자 감소가 심각해 소비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현재 ‘임금주도’까지는 성공했지만 ‘소득주도’나 ‘성장’은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약 11조의 대규모 추경으로 긴축 압력을 줄일 수 있었는데, 2018년은 당해 예상초과세수를 사용하지 못한 3.8조원의 미니 추경으로 긴축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락해 재정정책이 적절한 경기 대응과 거시경제 관리에 실패했고, 결국 정치적 부담으로 정부와 여당이 경기 악화를 인정하지 못해서 확장적 재정을 추진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긴축 논쟁에서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가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대세가 되었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7조원 추경을 포함해 노후한 사회기반시설 개선과 재정승수가 높고 경기대응과 고용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지식인네트워크 토론회에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 임지윤

이날 대구에서 온 손영채(대구가톨릭대 학생, 20) 씨는 “평소 정부 정책의 자세한 정보나 활동을 알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토론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식인네트워크는 또 9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재벌,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1차 토론회에 이어 11월 30일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하는 3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모임이며, 5월 2일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24일에는 일자리와 노동 문제 등 포용국가를 주제로, 두, 세 번째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편집 : 박동주 기자

[임지윤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장, 미디어콘텐츠부, 전략기획부, 시사현안팀 임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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