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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배신’이 필요한 대한민국
[제정임의 문답쇼, 힘]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
2018년 04월 06일 (금) 22:41:59 윤종훈 임형준 기자 yoonjh2377@gmail.com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이건 아름다운 배신이야, 그러니까 무죄야’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내부고발·공익제보가 배신, 배반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배신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 1992년 육군 중위 신분으로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하고 강제 전역된 후 반부패시민운동을 이끌어 온 이지문(50)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가 5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각 조직에서 제보가 많이 나와야 하지만,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보거나 ‘불순한 동기’를 의심하는 사회적 편견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보상해야 부패 척결 

이 대표는 또 내부제보자들이 조직의 보복이나 동종업계의 따돌림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며 정부 차원의 보상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생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가짜 참기름, 정부 보조금 횡령, 건설공사 부실감리, 자동차 불량부품 등을 내부 고발한 사례를 들며 “이런 공익제보로 이익을 보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 이지문 대표는 내부고발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익을 보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SBSCNBC

이 대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운동에 대해서도 ”이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권력을 이용한 가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내부제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폭로 대상이 되는 가해자는 대부분 한 사람에게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투 폭로를 통해 또 다른 가해 행위가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미투 운동이 반짝 관심을 모으는 뉴스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여성가족부 등 정부 차원의 상담창구를 만들고 피해자를 법적, 정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각 조직이 남성 중심 문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성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투’운동은 조직 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고발함으로써 제2,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공익제보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지문 대표. ⓒ SBSCNBC

추첨민주주의로 개헌 과정에 시민 참여해야   

연세대에서 ‘추첨민주주의’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교수로도 일하고 있는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참여시키는 데 소홀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이나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대표가 숙의 과정을 거쳐 중요한 사회현안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추첨민주주의”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참여기구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한 달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당초 청원했던 시민의회 방식에 비해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31년 동안 못 바꾼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국민적 축제가 되고 정치교육이 되도록 만드는 노력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 이지문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개헌 추진 과정에 시민을 충분히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 SBSCNBC

이 대표는 양심선언을 계기로 군의 ‘영외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이등병으로 강등 전역되고 예정됐던 삼성그룹 입사가 취소되는 등 3년여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며 ‘낙오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1987년 입학해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지원하는 바람에 6.10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마음의 빚을 조금은 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은 영화 <변호인>에서 군의관 윤성두 중위의 고문 증언, 드라마 <송곳>에서 군의 정치개입에 항의하는 주인공 이수인의 발언 장면 모티브(출발점)가 되기도 했다.


경제방송 SBSCNBC는 2월 22일부터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는 명사 토크 프로그램 ‘제정임의 문답쇼, 힘’ 2018년 시즌 방송을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의 비중 있는 인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등의 현안과 삶의 지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단비뉴스>는 매주 금요일자에 방송 영상과 주요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편집 : 장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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