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역내 친환경 산업 보호에 관한 계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계획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투자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소재 산업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계획의 핵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에너지 발전에 600억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세액 공제 해택을 주도록 했다. 유럽 국가들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 혜택으로 유럽 친환경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투자가 미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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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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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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