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제

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내려가면 농가에 떨어진 값을 보조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생산된 양을 격리해 두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출하하는 정책이다. 작물의 물가를 잡고 농가를 지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정책 중 하나다. 과도한 공급으로 작물의 값이 오르면, 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가대표가 모인 주산지 협의체가 대책을 결정하도록 한다. 작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가입하는 작물이 결정된다. 정부는 해마다 미리 사업비를 조성하고, 이에 맞춰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하는 품목을 지원한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늘리고 더 다양한 품목이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2027년까지 생산량의 35%까지 지원하는 게 목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수입 물량이 줄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는 지난해 대비 87%까지 올랐지만, 폭우가 이어지면서 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 대안으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