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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거리 권력’ 청산이 절실한 이유
[상상사전] ‘통합’
2017년 06월 10일 (토) 22:14:27 황금빛 기자 hgb1987@nate.com
   

▲ 황금빛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검찰 등 관료조직을 물갈이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과거 집권세력 쪽에서는 정치 권력이 새로운 갈등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원래 정치는 ‘갈등’과 ‘통합’에 모두 관계한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의 말이다.

정치학자 김비환은 <이것이 민주주의다>에서 갈등과 통합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원리로 ‘권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권력의 내용과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력 남용을 막으려면 권력은 민주적으로 형성·행사·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권력의 모습에 따라 사회는 갈등과 통합을 오가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통합수준’은 1995년 이후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 결과에서도 한국의 ‘사회통합수준’은 OECD 28개국 가운데 25위다. 한국의 낮은 사회통합수준에 대해 두 조사기관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회갈등수준’의 악화다. 갈등이 증가하고 통합이 저해됐다는 것은 ‘권력’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  권력은 ‘패거리 문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부추겨왔다. ⓒ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통합’은 ‘권력’에 달렸다. 그런데 권력은 ‘패거리 문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부추겨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인인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유착, 재벌과의 정경유착,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한 사법 권력과의 유착, 언론과의 정언유착뿐 아니라 보수 관변단체지원 등은 모두 자신들만 이권을 챙기려는 권력의 패거리 문화에서 비롯됐다.

권력의 패거리 문화가 위험한 이유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노명우는 패거리가 그 안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고 했다. 패거리는 이익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무리인데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나누어 갖는 이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준만 교수도 ‘무경쟁 패거리 주의’를 지적하며 ‘경쟁 과소’로 대표되는 강자들끼리 담합이 약자들끼리 ‘경쟁 과잉’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이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벌어지는 불공정 경쟁 구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약자들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된다.

소수 권력이 패거리를 만든 결과는 다수가 말하는 ‘헬조선’이다. 정의는 죽었고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는, 세상을 향한 냉소와 염증은 패거리에 들어가지 못한 다수의 마음을 보여준다. ‘통합’을 위해 ‘청산’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패거리 권력’이다. 권력을 쥐고 패거리를 만들어 소수만을 위한 국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권력의 모습을 민주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고공비행은 새 정권의 인적 청산이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일 터이다.


보들레르가 ‘모든 능력들의 여왕'이라고 말한 상상력이 학문 수련 과정에서 감퇴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널리즘은 아카데미즘과 예술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옥죄는 논리의 틀이나 주장의 강박감도 벗어던지고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상상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튜토리얼(Tutorial) 과정에서 제시어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상상 사전’이 점점 두터워질 겁니다. (이봉수)

편집 : 조은비 기자

[황금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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