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철(한국일보 경제부장): 직접적인 경제이슈가 아니다 보니 저는 보통 때보다 조금 바쁜 정도인데 국제부 기자들은 아침에 보면 눈이 충혈 돼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 일본 특파원과 이번 사태로 파견된 몇몇 기자들이 있는데, 방사능 문제 쪽으로 비화되다보니 계속 거기다 둬야 되는 건지 철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생생한 보도를 위해서는 잔류를 시켜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단 1%라도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면 그냥 둘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며칠 전에 보니까 CNN은 생방송 도중에 철수를 하더군요.

이: 위험지역에서는 일단 벗어난 상황입니다만, 계속 둬야 할지 불러들여야 할지 저희 편집국 지도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보도태도, 우리와 일본은 극과 극

박: 제 교수님, 일본은 원래 시스템에 관한한 세계 제일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만일 우리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박: 일본 언론들의 보도나 일본 정부발표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좀 불신하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아무래도 ‘톤다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진실을 알려야하는 언론사의 입장과 정부의 사태수습에 협조해야 하는 입장 사이에 고민이 있을 텐데요.

이: 일본의 보도태도를 놓고 저희 편집국 간부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보도 태도인가. 일단 일본 언론은 절대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박: 우리나라 언론과 너무 격차가 크죠.

이: 슬픈 장면들, 잔혹한 장면들, 처참한 장면들을 가급적 기피하고 상당수는 정부 발표에 의존합니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데 정부 발표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가는 것은 100% 인정합니다. 우리 식의 보도가 하나의 극단이고 일본이 또 하나의 극단이라면 중간쯤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 언론들이 국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전체적인 내용을 차분하게 보도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 즉 사태의 진상을 검증하고 밝혀내고 알리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거든요. 방사능 누출이 어느 정도인지, 이 지역을 탈출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부가 사태 파장을 키우지 않으려고 설사 막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은 그걸 알아내고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보를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언론을 보면 아주 과장된 제목으로, 자극적인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편집해서 보여주어서 사실여부를 떠나서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위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는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이번 주 경제 이슈, 어떤 것들을 주목하셨습니까.

제: 저는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와 우리나라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뉴스인데, 전월세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론스타 얘기는 이 부장님과 같고요.

박: 저는 지진 사태의 영향으로 국제자금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질 수 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강만수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산은금융지주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금융권 빅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대책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법조계보다 더 심각한 금융계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비켜갔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일본 원전 얘길 해보죠. 일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게 있죠? 퇴직자가 퇴직을 앞두고 원전 현장에 자원을 한다든지, 다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는 정신이 있는데,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죠.

제: 네. 자기 직업,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투철한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이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정신을 가진 분들이 눈에 띕니다. 문제가 된 일본 원전은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이 아니고 도쿄전력 산하의 민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무원도, 경찰이나 소방대원인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의 직원들이, 말하자면 회사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으로 그 회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한데요, 일본 내부에서는 그 동안 도쿄 전력이 원전을 운영해오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사고를 은폐하고 위기대응 시스템에 근본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상황(지진 이후 사태 악화)을 맞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엔 민영화된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익 계산 같은 것이 들어가 있었겠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고, 동북부지역이 특히 지진에 많이 노출이 되는 곳인데 그 곳에 대규모 원전을 수십 기나 건설하는 정책을 편 일본의 정치권, 정부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있더군요. 일본이 지나치게 많은 원전 개발을 하는 데 비해 반대 여론도 많았는데, 일본 정치권과 원전을 개발하는 대기업들의 유착으로 원전 중심 에너지 계획이 강행됐다는 것이죠. 현장의 작업자들은 목숨 걸고 자기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기업가들, 정치인, 정부 관료들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이젠 전환할 때

이: 말씀하신 것처럼 21기의 원전이 있는데요. 그 중 9기 정도 약 절반가량이 70년대에서 80년대에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78년에 준공된 고리 1호기, 83년에 준공된 월성 1호기 등이 있는데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설계 수명 30년이 내년에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폐쇄할지, 아니면 연장 가동할 지 논의 중인데 아마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10년 정도 추가로 보완과 보수를 한 후 더 연장 가동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원전이라는 것이 공해가 없고 소위 ‘녹색 시대’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화력 같은 경우 화석 연료를 써야 하고,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댐 공사라든가 하는 환경 파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원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원전이 어느 순간 안전에 결함이 생기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원전 정책을 갑자기 뒤바꾸기도 어려운 것이, 조력이라든가 태양열이 등 대체에너지의 기술이나 상업성 문제가 아직 100%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대체할 때 까지는 결국 원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 1%, 혹은 0.1%라도 안전에 위협이 생긴다면 이것은 더 이상 착한 에너지가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됐고 우리도 그 사실을 좋든 싫든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어디에 단 0.1%라도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철저히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아직 지진 안전지대다 하면 작은 불씨가 큰 화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제 교수님, 기존 원전의 관리도 문제지만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 계속 해야 합니까?

제: 국내외 환경운동가들은 오래 전부터 원전 건설에 반대를 해 왔죠. 아무리 안전하게 짓고 관리를 해도 지금처럼 온갖 의외의 사고가 생기는 시대에, 예를 들면 지진과 쓰나미 테러에 전쟁의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핵발전소라는 게 핵폭탄의 위험을 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도 만만치 않고 핵폐기물 문제도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핵 발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 2001년 9.11테러가 벌어졌을 때 ‘만약에 세계무역센터를 자살공격 했던 비행기가 미국의 원전 중 한 곳으로 돌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얘기들도 많았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진도 6.5를 기준으로 해서 원전 내진설계를 했다는데 과연 그 이상의 지진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냐. 테러나 전쟁, 관리소홀 등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에서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통계치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말 할 수 없는 시대다”라고 강조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것이 그 예 중의 하나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핵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현재 21개가 있는데 정부는 2024년까지 14개를 더 짓겠다고 합니다. 현재 발전량 중 원자력의 점유율이 약 30%인데 2030년까지는 59%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안전 문제 외에 또 하나의 문제는 ‘진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다보면 대체에너지 개발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닫자는 것은 무리한 주장일 것이고, '징검다리론'이라고 해서 대체에너지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 까지 기존의 원전을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력해야 될 방향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이고, 원전은 에너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다가 점차 줄여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재난의 역설, 치솟는 엔화 가치

박: 이 부장님, 이번 일본 지진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중에 ‘슈퍼 엔고’, 즉 엔화의 가치가 너무 올라간 것이 치명적이라는 지적인데, 선진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개입에도 합의했죠. 앞으로 수퍼 엔고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 그 실체는

박: 이번엔 외환은행과 론스타 얘기로 넘어가야겠네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 가려야 되는 것은 이미 8년 전에 결론이 났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8년 동안 미적거리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가 복잡해진 단초를 금융위가 제공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실 기업인수합병(M&A)이 활발하지 않은 자본시장은 자본시장이 아닌데, 최근에 사례들을 보면 이 M&A가 자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건설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현대차의 문제도 그랬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M&A의 성공 여부가 자꾸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이 난다는 것, 이것은 소위 자본시장의 발전, M&A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다뤄야 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지금까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한국일보 이성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3월 19일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