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 교과서는 검정 여부에 따라 국정교과서, 검ㆍ인정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 등 세 종류로 나눈다. 이 중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검인정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해 국가 검정심사를 거친 도서를 학교에서 쓰는 것이며, 자유발행 교과서는 검인정 절차 없이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것을 발한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한국사 교과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국사 과목은 1974년부터 국정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2년 현대사 부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새누리, ‘교학사’ 거부되자 이번엔 “국정교과서”

-조선일보

황우여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로 하는 것이 옳아"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