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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첫 과제는 반값 등록금 해결”
[단비인터뷰] 첫 등원한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1호 김광진
2012년 07월 02일 (월) 22:33:45 최욱 기자 haneisky@gmail.com

“저를 뽑아주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직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회기를 시작한 19대 국회가 원 구성 논란 끝에 2일 지각 개원하면서 사상 처음 청년층 유권자들의 투표로 비례대표의원이 된 민주통합당 김광진(31)의원도 본격적인 ‘여의도 정치’를 개시했다. 김 의원은 개원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지난달 16일 <단비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첫 청년비례대표로서의 각오와 활동계획을 밝혔다.

   
▲ 김광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청년 문제로 '반값등록금'을 꼽았다. ⓒ 최욱

“저도 명색이 국회의원이지만 아직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많이 낮춰줬다고 해도 청년들에게는 이자율이 여전히 높게 느껴지고, 대출금액 자체가 커서 가계가 감당하기 힘들죠.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반값등록금’ 실현입니다.”

정부 지원과 사학재정운영 투명화 통해 등록금 부담 경감 

김 의원은 대학졸업자가 평균적으로 1300만 원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 명을 넘어가는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는 역시 비싼 등록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 없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사학재단의 재정운영 투명화를 통해 일정부분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난 1월 감사원이 낸 자료를 보면 사립대학들의 재정운영이 개선될 경우 등록금의 32%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인데, 학업 성적이 기준이 되다보니 수혜자의 40% 정도가 전국 소득상위 10% 가정 출신이라는 것이다.

“장학금이 더 절실한 학생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점도 낮죠.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알바’같은 인턴 말고 진짜 일자리를 청년에게

만성적인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도 김 의원의 주 관심사 중 하나다. 그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7%지만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생 등 ‘숨어 있는’ 실업자를 합하면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25%에 이른다는 게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분석"이라며, 정치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광진 의원은 지난 6월 20일 민주당 초선의원 16명과 함께 국회의원의 평생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광진 의원 블로그

“이명박 정부 들어 35만 명의 청년인턴을 뽑았지만 실제로 그 친구들이 재고용된 경우는 3.9%에 불과합니다. 인턴이란 제도를 통해 청년들을 사실상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있는 셈이죠. 단기적으로 일자리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는 민주당이 지난 4.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처럼 전체 일자리 중 12%에 불과한 공공부문(공공기관과 사회적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서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청년실업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일자리를 청년들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유권자 대상 선거에서 1위로 비례대표 낙점

전남 순천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순천 와이엠씨에이(YMCA)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했던 김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이 사상 최초로 도입한 청년비례대표 선거에서 19~35세 유권자 8,510명 중 1,245명의 표를 얻어 1위로 선발됐다. 그래서 장하나 의원과 함께 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김 의원은 올해 만 31세로, 각각 26세와 29세에 국회의원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상현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단순히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아픔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청년 세대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 지난 6월 28일 '국회의원 장애체험'에 참여한 김광진 의원의 모습. 김 의원은 이같은 의정활동 사진들을 블로그의 '의정일기' 코너에 올리고 있다. ⓒ 김광진 의원 블로그

“얼마 전 (경기도 포천의) 대진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전공이 없어지게 됐다고 호소하더군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부실대학을 선정하면 취업률이 낮은 지방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역시 지방대를 나왔고 비인기 학문을 전공했기에 이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17일 헌정 사상 최초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반값 등록금과 청년실업 문제 외에도 학생인권법,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실현, 사병복지 개선 등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정호준, 박홍근 의원 등과 함께 꾸리게 될 ‘청년문제 연구포럼’에서 이런 정책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0일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초선의원 16명이 첫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평생 연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었다. 

블로그에 의정일기... ‘문 활짝 열고 소통’ 다짐

   
▲ 김광진 의원. ⓒ 김광진 의원실

김 의원은 젊은 초선의원답게 의욕적인 활동을 구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서 벽도 느낀다고 한다. 우선 국회의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그가 요즘 개인 블로그에 의정일기를 거의 매일 올리는 것도 일종의 ‘국회의원 매뉴얼’을 제공하고 싶어서라고 한다. 의정일기에는 공인이 된 후 자신의 모든 언행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한 부담을 토로한 글에서부터 봉사활동 참여후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활동이 정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희망의 증거’로 각인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제가 근무하는 국회의원회관 476호실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오세요. 또 아무리 사소한 청년의 문제라도 불러주시면 뛰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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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XXX.XXX.106)
2012-07-03 15:46:30
저는 대학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정부가 '취업 잘하는 대학'을 선호하고 산업과 연계한 실용학문을 키우려하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학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죠. 2010년엔가, 경남대 사회학과도 폐지 위기까지 갔었고...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를 나와서도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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