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혹은 형벌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복권해주는 제도

대통령 권한으로 형벌을 면해주는 사면과 형벌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복권을 통칭하는 말이다. 사면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체에 대해 행해지고,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행해진다. 복권 역시 특별복권과 일반 복권으로 나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가 재계를 중심으로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 2일에는SK, LG, 현대차, 삼성전자 등 4대그룹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거론했다. 한편 청년정의당이 2021년 6월 28일 삼성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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