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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다시 신발 끈을 맬 시간
[단비발언대]
2020년 02월 22일 (토) 00:02:18 이정헌 기자 93jhun@gmail.com
 
▲ 이정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정 단계였을 때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임명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총장의 지휘 아래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동원해 조 전 장관 가족을 ‘먼지까지 털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은 장관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서둘러 기소했는데, 표창장 위조 등 주요 범죄의 내용조차 특정하지 못한 부실 기소였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그래서 더더욱 ‘조국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저항 차원의 수사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키웠다. 엄청난 인파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서초동 집회’의 의구심대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가 목적이었다면 윤 총장은 일단 실패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각각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이 통과된 데는 국민 다수의 지지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여론 형성에는 ‘인디언 기우제 수사’, 즉 범죄단서가 나올 때까지 무리하게 파헤친 검찰 행태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범죄와 여배우 성폭력 피해 자살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BBK 비리의혹 등 ‘거악’ 앞에 무능했던 검찰이 조국 가족 수사에서 보여준 집요함은 ‘검찰을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로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안착시키기 어렵다. ⓒ KBS 뉴스

그렇다면 이제 ‘무소불위(無所不爲)’, 즉 못하는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검찰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내일을 기대해도 좋을까. 불행히도 이번엔 윤 총장과 검찰조직이 아니라 청와대와 법무부 등 정부여당의 행보가 걱정을 낳고 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제기된 ‘경찰권 비대화’ ‘공수처 정치도구화’ 등의 우려를 덜어낼 후속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런 노력에 앞서 검찰인사로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제거했다’는 논란을 낳고,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수사·기소검사 분리 주장으로 ‘정권 비호’ 지적을 받고 있다. 추 장관 측은 나름의 논리와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와대 실세들을 위한 무리수’라는 반격이 거세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로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안착시키기 어렵다. 청와대, 법무부, 여당은 ‘정보경찰의 존재 등 경찰 비대화와 권력남용의 가능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수처가 권력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는 어떻게 불식할 것인가’를 숙고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와 민주적 통제장치 확충 없이 수사권만 강화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고, 집권층의 의지에 따라 공수처가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법무부는 검찰과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갖추고 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개혁은 한판 승부가 아니다.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검찰’이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이라는 시민의 믿음을 얻을 때까지, 가야 할 길이 매우 멀다. 지금은 개혁의 주체들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시점이다.


편집: 박동주 기자

[이정헌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장, 환경부, TV 뉴스부, 전략기획팀, 단비서재 관리위원회 이정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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