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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년... 삼균주의는 어디로?
[TV 독립열전] ⑪ 삼균주의 조소앙
2019년 07월 02일 (화) 11:23:39 정재원 기자 elinoone55@gmail.com

<앵커>

(김유경) 올해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문대통령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는데요. 
(임지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임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올해는 1919년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년째인데요. 김유경 기자! 혹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김유경) 네! 임시정부가 1941년 중경에서 발표한 것이지요. 민주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기본 성격과 대한민국이 지향해 나갈 기본 이념을 담았습니다. 임지윤 기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이론적 기초를 누가 제공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임지윤) 네! 임시정부에 몸담으며 평생을 항일 투쟁에 바친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입니다. 조소앙 선생이 제창한 삼균주의가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 토대가 되고, 독립 이후 1948년 대한민국 헌법제정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지요.
(김유경) 결국.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가 현재 대한민국 건국이념의 뿌리가 되는군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 삼균주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잔 자성의 목소리도 일고 있죠?
(임지윤) 그렇습니다. 삼균주의란 무엇인지. 삼균주의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길은 무엇인지 정재원 기자가 조소앙 선생의 육성 화면을 넣어 보도합니다.

<리포트>

# 조소앙 선생 육성

“불우한 동포는 여러분 형제. 친구. 부형. 이들은 독립국과 자유민을 만들기 위하여 악독한 왜놈의 감옥에서 단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을 태우며 원통한 세월을 참고 지내셨습니까. 위로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1946년 광복 뒤 처음 맞이한 3.1운동 기념식. 조소앙 선생이 한 말입니다. 지난 2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조소앙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공개한 육성입니다. 일본 총독의 머리를 베 원수를 갚자는 절절한 투쟁 정신이 묻어납니다.

# 조소앙 선생 육성

“내가 결심하기는 나의 독립군을 앞세우고 보무당당하게 한성을 환국하여 일본 총독의 머리를 베여서 남산 위의 소나무에 걸고 300년 원수를 갚고 30여년 동안의 분노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내 힘으로 독립하지 못한 아쉬움도 토로하며 힘찬 미래를 기약합니다.

# 조소앙 선생 육성

“여러분! 가슴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산천초목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스코(모스크바)에서 상해에서 남경, 파리, 사천, 광동, 광서에서 삼일절을 맞을 때마다 결심하기를 명년에는 한성에서 이날을 맞이하자 하였소이다. 지금은 소원성취는 하였읍니다마는 내 흙을 밟고 서게 되었읍니다마는 눈앞에 어린아이들을 보며 여러분과 함께 이날을 맞게 되었읍니다마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소이다. 여러분 삼천만동포여 힘껏 뜁시다.”

이곳은 삼천만 동포와 함께 새나라를 위해 힘껏 뛰자고 외치던 조소앙 선생의 생갑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데요. 조소앙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조성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어떤 자료들이 소장돼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소앙 선생이 쓴 대동단결 선언서와 대한독립선언서 등 30여 점의 자료를 전시 중입니다. 조소앙 선생의 대한 독립선언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로, 가치가 큽니다. 3.1 독립선언의 기초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조소앙 선생이 제창한 삼균주의는 무엇일까? 삼균주의란 3가지의 균등. 즉 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정치적 균등, 둘째 경제적 균등, 셋째 교육적 균등입니다. 삼균주의에서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평등하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 조소앙 선생 육성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삼균주의는 단순히 나라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민족과 국가 간에 세계 평등과 평화를 실천하자는 사상입니다. 중국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됐던 손문의 삼민주의와, 만민평등사상과도 맥이 닿습니다. 1931년 임시정부의 ‘대외선언’에서 기본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임시정부의 기본이념이자 정책노선으로 정해집니다. 이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근간이 됐습니다.

인터뷰) 조인래 / 조소앙 선생 손자

"균등을 말하는 것이다. 삼균주의에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다. 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이다. 정치적인 철학이 담겨져있는 것이다. 거기에 담겨져있는 것이 헌법정신에 다 나와있다. 10조헌장(대한민국 임시 헌장 전문 10조)에 보면 제1조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함이다. 정치적인 권리는 보통선거를 치룬다는 것이다. 그게 그 시대에 계급과 지식 이런 것 상관없이 1인 1투표 할 수 있는 정치성을 준 것이다. 따라서 삼균주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헌법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 균등하다는 것, 균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1945년 3차 세계대전 뒤 영국총선에서 노동당 슬로건이 됐던 ‘요람에서 무덤까지’. 1942년 나온 베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하는데요.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모델이 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삼균주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조소앙 선생은 복지와 평등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 18조는 사기업 근로자도 법률에 따라 이익의 분배를 균점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헌법 84조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으로 기본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 정신이 우리 헌법에 계승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100주년인 지금. 삼균주의 정신을 찾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OECD 발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21%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비교 대상 29개 나라 가운데 꼴찝니다.

고교 무상 교육과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논란에 시달립니다. 재벌 총수의 천문학적 퇴직금 논란에서 보듯 불평등이 사회 곳곳에 도사립니다. 조소앙 선생과 임시정부가 꿈꾼 진정한 독립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국민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우리 정치 현실.

# 조소앙 선생 육성

“나 조소앙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하오리다. 우리 동포로 하여금 자유민이 되게 하오리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몸을 불에 태워 죽여주시오. 대한독립만세! 임시정부만세!”

진정한 자유민의 독립 국가를 지향했던 조소앙 선생의 절규가 일침을 가합니다. 단비뉴스 정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원 / 편집 : 정재원, 최유진 / 앵커 : 임지윤, 김유경)


편집 : 김지연 PD

[정재원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정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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